대전광역시 유성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성용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91		발의년월일 : 2023. 1. 16 . 발 의 자 : 여성용, 이명숙, 김미희, 하경옥, 송재만, 김동수, 한형신,인미동, 이희래, 양명환, 박석연, 이희환

1. 제안이유

심폐소생술 교육의 업무위탁 규정근거를 마련하여 응급처치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심폐소생술 교육의 활성화로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심폐소생술 교육의 업무위탁 규정 신설(안 제10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교육을 전문성이 있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교육을 전문성이 있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서 우리 구 거주 고위험군 가족 등 교육이 필요한 구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고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란 상황적으로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정지 된  환자를 말하며,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 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개정 2020. 10. 12.>

3.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주민이 적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 등의 교육) ①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구민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②고위험군 환자 가족 및 노인부부, 여성, 유성구 소속 공무원, 통장 등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 ①구청장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생존율 향상 등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방향

2. 고위험군 환자 가족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

3.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사후관리) 구청장은 당해 연도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7조(심폐소생술교육 관련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체나 기관 등에서 구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에 기여하여 구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19.시행 2015.01.01., 2021.11.16.>>

③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8조(심폐소생술교육 홍보활동) 구청장은 주민들에 대한 교육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홍보물 및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심폐소생술교육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교육을 전문성이 있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관계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제4조(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

① 모든 국민은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요령, 응급의료기관등의 안내 등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응급의료에 대한 시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