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한형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93	발의연월일 : 2023. 1. 16 . 발 의 자 : 한형신, 송재만, 이희래, 박석연, 양명환, 인미동, 여성용, 이명숙

1. 제안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2202호, 2021. 12. 14. 일부개정, 시행 2021. 12. 14.)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에 관한 반복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중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8]의 과태료 일반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 별표 제6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의 표를 삭제하고,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일반기준

가. 제2호가목에 대하여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이 법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산정금액의 2배를 적용한다.

나. 제2호가목1)라)ㆍ제2호가목2)라)의 소수점 계산에서 0.0m2 초과 0.5m2 이하는 0.5m2로 0.5m2 초과 1.0m2 미만은 1.0m2로 계산한다.

다. 제2호 가목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장당 또는 개당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산정하여 부과하며, 여러장 또는 여러개의 불법 광고물을 표시 또는 설치한 경우에는 합계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	근 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법 제3조, 제3조의2 위반)	법 제20조제1항제1호
1) 입간판 가) 면적 1㎡ 이하 나) 면적 1㎡ 초과 2㎡ 이하 다) 면적 2㎡ 초과 3㎡ 이하 라) 면적 3㎡ 초과하는 면적 0.5㎡당		14만원 49만원 80만원 80만원+ 8만원을 더한 금액	18만원 64만원 105만원 105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23만원 84만원 135만원 135만원+ 13만원을 더한 금액
2) 현수막 가) 면적 3㎡ 이하 나) 면적 3㎡ 초과 5㎡ 이하 다) 면적 5㎡ 초과 10㎡ 이하 라) 면적 10㎡ 초과하는 면적 1㎡당		14만원 32만원 80만원 8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	18만원 42만원 105만원 105만원+ 20만원을 더한 금액	23만원 55만원 135만원 135만원+ 25만원을 더한 금액
3) 벽보 가) 10장 이하 나) 10장 초과 20장 이하 다) 20장 초과 30장 이하 라) 30장 초과		20천원 30천원 40천원 50천원	30천원 40천원 50천원 60천원	45천원 55천원 65천원 80천원
4) 전단 가) 1장 이상 10장 이하 나) 11장 이상 20장 이하 다) 21장 이상		장당 8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10천원 장당 22천원 장당 32천원	장당 13천원 장당 28천원 장당 42천원
나.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다.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1의3	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다.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 30일 이상 90일 미만 2) 90일 이상 180일 미만 3) 180일 이상 1년 미만 4) 1년 이상	법 제20조제1항제2호	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라.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5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마.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2항	25만원	45만원	100만원
비고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영 [별표8] 과태료의 부과기준 비고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6] <개정 2021.7.16.>
과태료 부과기준(제29조 관련)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	근 거 법조문	과태료
1.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 (법 제3조, 제3조의2, 제5조제2항제3호)	법 제20조제1항제1호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 이와 같다)의 경우 가) 면적 1㎡ 미만 - 0.5㎡ 미만 - 0.5㎡ 이상 0.8㎡ 미만 - 0.8㎡ 이상 1㎡ 미만 나) 면적 1㎡ 이상 2㎡ 미만 - 1㎡ 이상 1.3㎡ 미만 - 1.3㎡ 이상 1.6㎡ 미만 - 1.6㎡ 이상 2㎡ 미만 다) 면적 2㎡ 이상 3㎡ 미만 - 2㎡ 이상 2.3㎡ 미만 - 2.3㎡ 이상 2.6㎡ 미만 - 2.6㎡ 이상 3.0㎡ 미만 라) 면적 3㎡ 이상		개당 13만원 개당 22만원 개당 32만원 개당 42만원 개당 50만원 개당 64만원 개당 75만원 개당 100만원 개당 129만원 개당 130만원+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2) 도로 외의 경우 가) 면적 1㎡ 미만 - 0.5㎡ 미만 - 0.5㎡ 이상 0.8㎡ 미만 - 0.8㎡ 이상 1㎡ 미만 나) 면적 1㎡ 이상 2㎡ 미만 - 1㎡ 이상 1.3㎡ 미만 - 1.3㎡ 이상 1.6㎡ 미만 - 1.6㎡ 이상 2㎡ 미만 다) 면적 2㎡ 이상 3㎡ 미만 - 2㎡ 이상 2.3㎡ 미만 - 2.3㎡ 이상 2.6㎡ 미만 - 2.6㎡ 이상 3.0㎡ 미만 라) 면적 3㎡ 이상		개당 8만원 개당 12만원 개당 14만원 개당 25만원 개당 33만원 개당 49만원 개당 58만원 개당 67만원 개당 79만원 개당 80만원+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8만원을 더한 금액
나. 현수막 가) 면적 3㎡ 미만 - 1㎡ 미만 - 1㎡ 이상 2㎡ 미만 - 2㎡ 이상 3㎡ 미만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3.7㎡ 미만 - 3.7㎡ 이상 4.5㎡ 미만 - 4.5㎡ 이상 5.0㎡ 미만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미만 - 6.0㎡ 이상 8.0㎡ 미만 - 8.0㎡ 이상 10.0㎡ 미만 라) 면적 10㎡ 이상		장당 8만원 장당 12만원 장당 14만원 장당 22만원 장당 25만원 장당 32만원 장당 42만원 장당 58만원 장당 75만원 장당 80만원+면적 10㎡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다. 벽보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42천원
라. 전단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8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2. 법 제10조의 4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1의3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10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다.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		70만원에 91일쨰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3.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라. 1년 이상	법 제20조제1항제2호	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4.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5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5.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가. 1회 위반한 경우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2항	25만원 45만원 100만원
비고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영 [별표8] 과태료의 부과기준 비고에 따른다.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2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제2호가목에 대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이 법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산정금액의 2배를 적용한다. 나. 제2호가목1)라)ㆍ제2호가목2)라)의 소수점 계산에서 0.0m2 초과 0.5m2 이하는 0.5m2로 0.5m2 초과 1.0m2 미만은 1.0m2로 계산한다. 다. 제2호 가목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장당 또는 개당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산정하여 부과하며, 여러장 또는 여러개의 불법 광고물을 표시 또는 설치한 경우에는 합계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	근 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법 제3조, 제3조의2 위반)	법 제20조제1항제1호
1) 입간판 가) 면적 1㎡ 이하 나) 면적 1㎡ 초과 2㎡ 이하 다) 면적 2㎡ 초과 3㎡ 이하 라) 면적 3㎡ 초과하는 면적 0.5㎡당		14만원 49만원 80만원 80만원+ 8만원을 더한 금액	18만원 64만원 105만원 105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23만원 84만원 135만원 135만원+ 13만원을 더한 금액
2) 현수막 가) 면적 3㎡ 이하 나) 면적 3㎡ 초과 5㎡ 이하 다) 면적 5㎡ 초과 10㎡ 이하 라) 면적 10㎡ 초과하는 면적 1㎡당		14만원 32만원 80만원 8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	18만원 42만원 105만원 105만원+ 20만원을 더한 금액	23만원 55만원 135만원 135만원+ 25만원을 더한 금액
3) 벽보 가) 10장 이하 나) 10장 초과 20장 이하 다) 20장 초과 30장 이하 라) 30장 초과		20천원 30천원 40천원 50천원	30천원 40천원 50천원 60천원	45천원 55천원 65천원 80천원
4) 전단 가) 1장 이상 10장 이하 나) 11장 이상 20장 이하 다) 21장 이상		장당 8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10천원 장당 22천원 장당 32천원	장당 13천원 장당 28천원 장당 42천원
나.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다.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1의3	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다.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 30일 이상 90일 미만 2) 90일 이상 180일 미만 3) 180일 이상 1년 미만 4) 1년 이상	법 제20조제1항제2호	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라.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5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마.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2항	25만원	45만원	100만원
비고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영 [별표8] 과태료의 부과기준 비고에 따른다.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시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 허가를 신청할 때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광고물등

가.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

나.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2.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가 4미터 미만인 애드벌룬

3.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4.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5. 그 밖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는 광고물등

②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으로 한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구청장이 구조안전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구청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한 경우

2.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를 수리한 경우

3. 영 제10조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한 경우

② 구청장은 현수막·벽보·전단의 표시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광고물등의 오른쪽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옥외광고물 신고필 검인, 압인, 천공 도안을 함으로써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의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한 경우

2.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를 수리한 경우

3. 영 제10조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한 경우

제4조(광고내용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광고물등) ①「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영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토지·시설물·점포 등을 사용하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및 옥상간판

2.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② 영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조례로 정하는 바”란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광원이 직접 노출 되거나 빛이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5.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

6.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는 광고물등

제6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등의 특례) ① 구청장은 법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서는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의 시설물에 광고물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표시를 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특화사업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간판과 선전탑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주 이용 간판의 경우

가. 높이 및 면적

1)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미만일 것

2)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 미만일 것

3) 간판면적의 합계는 150제곱미터 미만일 것

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의 이격거리

1) 고속국도 : 500미터 이상

2) 자동차 전용도로 : 200미터 이상

3) 그 밖의 도로 : 30미터 이상

2. 선전탑의 경우

가. 높이 : 지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

나. 표시기간 : 60일 이하

3. 광고물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

가.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할 것

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을 것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표시된 광고물등을 별지 제3호서식의 특구 홍보용 광고물등 관리 대장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전자게시대의 표출 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시조례”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로 표출하여야 함.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가 공공목적 광고를 표출하는 경우 또는 다른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의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표출 신청이 없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출 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할 수 없다.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공고하는 사항

②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지정게시대등의 관리위탁 등) ①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가로등 현수기(이하 “지정게시대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등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대등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2.11.1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게시대등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8.>

③ 제1항에 따라 지정게시대등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8.>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게시대등 운영을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8.>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게시대등 운영을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8.>

⑥ 지정게시대등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1.18.>

[제목개정 2022.11.18.]

제9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용도를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10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 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항

제11조(주민협의회의 업무) 영 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른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항

제12조(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주민협의회는 대표자와 부대표자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주민협의회의 대표자는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선임하고, 주민협의회의 부대표자도 같은 항에 따른 방법으로 선임한다.

③ 주민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선임한다.

1.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2.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

④ 대표자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⑤ 대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대표자, 대표자와 부대표자가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고 구청장에게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자가 정한다.

제13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의3제1항 및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2.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대상 지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고 의견을 들을 것.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반영한다.

3.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대전광역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고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한다.

② 구청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된 후 광고물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비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비협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그 밖에 정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는 “정비협의회”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한다.

제14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물등의 제작비용과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를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의 우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광고물등에의 외국어 병기)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여 공고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32조제10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건축과장 <개정 2019.6.28.>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가.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여성 등 광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나.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여성 등 광고물등 관련 분야 전문가

다.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영 제32조제5항 및 제10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6.28.>

2.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을 통한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요청하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심의 대상·방법·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간판의 규격 높이 6미터 이상인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

3.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

4.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중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를 부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8조(수당과 여비) 영 제35조에 따라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구청장은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안전점검 검사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보완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건축사협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을 받은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5.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대전광역시 시설관리공단

6.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21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①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을 받은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분야별로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시설 또는 장비

② 제1항에 따른 각각의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위탁기준은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22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구청장은 안전점검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20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분명하게 밝힌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에 제21조에 따른 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에 대한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⑥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공고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거한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

2. 제거한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

3. 제거한 광고물등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5. 그 밖에 제거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제거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갖추어 두어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반환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청한 광고물등을 반환받은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인수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5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구청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 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 방법·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 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 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제1항에 따라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을 내주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이수대장에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교육에 드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제26조(교육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지정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 위탁지정서를 발급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5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시작 전년도의 11월 3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을 내주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드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제2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에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명세 등을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7항에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⑧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7조(위탁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제8조, 제22조, 제26조에 따른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위탁업무 수행에 있어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행정처분 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8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 별표 3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 : 별표 4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 : 별표 5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고지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과오납한 경우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허가나 등록 등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기 전까지로 한정함)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등

③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한 경우 안전점검 수수료는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7.16.>

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는 경우

2. 이미 표시되어 있던 광고물등이 법령의 개정으로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구청장의 일제조사 결과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등으로 인정되는 광고물로서 구청장이 지정한 행정게시대에 게시하는 경우 <신설 2021.7.16.>

4. 「정당법」제37조제2항 규정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위한 광고물로서 구청장이 지정한 위치의 행정게시대에 게시하는 경우 <신설 2021.7.16.>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1.7.16.>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30조(불법광고물 수거보상 등) ① 구청장은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개인·법인·민간단체 등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보상할 수 있다.

② 보상절차 및 세부기준은 별도로 구청장이 정한다.

부      칙 <제1348호, 2017.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광고물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광고물등의 표시기간(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으로 본다)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제4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 등은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탁기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위탁 및 관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대전광역시 유성구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본다.

제6조(안전점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종전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 그 광고물등의 표시기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안전점검업무 위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업무 위탁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업무의 위탁기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 위탁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 위탁기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이행강제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행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11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별표 1] <개정 2018.12.21.>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제24조 관련)
광고물등	이행강제금
가. 벽면 이용 간판, 공연간판 1) 면적 5㎡ 미만 - 2㎡ 미만 - 2㎡ 이상 3㎡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 12㎡ 이상 14㎡ 미만 - 14㎡ 이상 16㎡ 미만 - 16㎡ 이상 18㎡ 미만 - 18㎡ 이상 20㎡ 미만 4) 면적 20㎡ 이상	20만원 30만원 40만원 45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45만원 165만원 185만원 200만원+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9만원을 더한 금액
나. 돌출간판 1) 면적 5㎡ 미만 - 2㎡ 미만 - 2㎡ 이상 3㎡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 12㎡ 이상 14㎡ 미만 - 14㎡ 이상 16㎡ 미만 - 16㎡ 이상 18㎡ 미만 - 18㎡ 이상 20㎡ 미만 4) 면적 20㎡ 이상	20만원 30만원 40만원 49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00만원+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9만원을 더한 금액
다. 지주 이용 간판,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1) 면적 3㎡ 미만 - 0.5㎡ 미만 - 0.5㎡ 이상 1㎡ 미만 - 1㎡ 이상 2㎡ 미만 - 2㎡ 이상 3㎡ 미만 2) 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3.5㎡ 미만 - 3.5㎡ 이상 4㎡ 미만 - 4㎡ 이상 4.5㎡ 미만 - 4.5㎡ 이상 5㎡ 미만 3)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 4) 면적 10㎡ 이상	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55만원 65만원 80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00만원+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9만원을 더한 금액
라.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및 건물 4층 이상의 벽면 이용 간판 1) 면적 5㎡ 미만 - 2㎡ 미만 - 2㎡ 이상 3㎡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7㎡ 미만 - 7㎡ 이상 8㎡ 미만 - 8㎡ 이상 9㎡ 미만 - 9㎡ 이상 10㎡ 미만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 12㎡ 이상 14㎡ 미만 - 14㎡ 이상 16㎡ 미만 - 16㎡ 이상 18㎡ 미만 - 18㎡ 이상 20㎡ 미만 4) 면적 20㎡ 이상 50㎡ 미만 - 20㎡ 이상 25㎡ 미만 - 25㎡ 이상 30㎡ 미만 - 30㎡ 이상 35㎡ 미만 - 35㎡ 이상 40㎡ 미만 - 40㎡ 이상 45㎡ 미만 - 45㎡ 이상 50㎡ 미만 5) 면적 50㎡ 이상	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10만원 230만원 245만원 260만원 280만원 290만원 300만원+면적 5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9만원을 더한 금액
마. 선전탑, 아치광고물,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1) 선전탑, 아치광고물 - 면적 5㎡ 미만 - 면적 5㎡ 이상 10㎡ 미만 - 면적 10㎡ 이상 15㎡ 미만 - 면적 15㎡ 이상 20㎡ 미만 - 면적 20㎡ 이상 2)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애드벌룬(공) 1개 - 애드벌룬(공) 2개 - 애드벌룬(공) 3개 이상	3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75만원+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단, 100만원 이하) 30만원 60만원 80만원+3개를 초과하는 애드벌룬 1개당 5만원을 더한 금액(단, 100만원 이하)
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1) 시계탑ㆍ조명탑ㆍ안내탑ㆍ일기예보탑 - 면적 5㎡ 미만 - 면적 5㎡ 이상 10㎡ 미만 - 면적 10㎡ 이상 15㎡ 미만 - 면적 15㎡ 이상 20㎡ 미만 - 면적20㎡ 이상 2) 교통안내소 3) 안내게시판ㆍ지정벽보판ㆍ버스승강장ㆍ택시승강장ㆍ관광안내도 4) 시 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 5) 가목부터 라목까지 외의 공공시설물 - 연면적 5㎡ 미만 -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연면적 10㎡ 이상 15㎡ 미만 - 연면적 15㎡ 이상	3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단, 100만원 이하)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25만원 30만원 35만원 36만원+연면적 15㎡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단, 50만원 미만)
사.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 비행선 - 면적 10㎡ 미만 - 면적 10㎡ 이상 2) 그 밖의 교통수단 가) 면적 3㎡ 미만 - 1㎡ 미만 - 1㎡ 이상 2㎡ 미만 - 2㎡ 이상 3㎡ 미만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다) 면적 5㎡ 이상	150만원 160만원+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10만원 20만원 29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면적 5㎡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4만원을 더한 금액
자.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은 영 [별표5]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비고에 따른다.

[별표 2]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제25조제1항 관련)

종 류	교육시간	교육 내용	교육 대상 및 방법	비 고
신규 교육	6시간	가. 관계 법규(3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위 법률에 따른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3시간) - 디자인,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가. 교육대상 -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종업원을 포함한다)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보수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2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1시간) - 디자인,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가. 교육대상 - 옥외광고사업자(대표자)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안전점검 종사자를 포함한다)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아닌 자도 가능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법령･조례 제･개정 시
행정처분대상자 교육	3시간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가. 교육대상 - 법 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교육대상자가 적은 경우에는 보수교육 등에 통합 가능
그 밖의 교육	따로 정함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함

[별표 3] <개정 2021.7.16.>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 수수료(제28조제1항제1호 관련)
광고물등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 1) 자사광고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타사광고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4,000원 1,500원 40,000원 2,000원
나. 돌출간판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이ㆍ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ㆍ약국 표지등(개당)	20,000원 2,000원 10,000원
다. 공연간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라. 옥상간판 - 면적 10㎡ 이하 - 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40,000원 6,000원
마. 지주 이용 간판 - 면적 10㎡ 이하 - 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0원 2,000원
바. 애드벌룬 - 공중에 띄우는 것(1개)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20,000원 옥상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 이하 - 연면적 1㎡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000원
아.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 - 면적 또는 연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3,000원 15,000원
자.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 - 비행기ㆍ철도차량ㆍ도시철도차량ㆍ선박 - 사업용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자가용 자동차ㆍ음식판매자동차	400,000원 10,000원 2,000원
차.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	5,000원
카. 창문 이용 광고물 -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는 것(1개) -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는 것	5,000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타. 현수막(가로등 현수기 포함)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6,000원 1,500원
파. 입간판	4,000원
하. 벽보(1건)	5,000원
거. 전단(500매마다)	5,000원
너. 전자게시대(1건)	6,000원
더.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전자게시대는 제외)
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광고물등별로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시설(광고물의 테두리를 포함)은 포함한다. 2.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고, 광고물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3.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4.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 백열등･형광등 또는 LED 등 내부조명 또는 단순조명 : 수수료의 1.5배를 적용 -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 수수료의 2배를 적용 - 광고물등의 일부에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을 적용 5. 수수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6. 현수막 지정게시대, 지정벽보판, 전자게시대 등 구청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물 사용료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별표 4]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8조제1항제2호 관련)
광고물등	적용기준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 20㎡ 이하 - 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1,000원
나. 돌출간판	- 면적 3.5㎡ 이하 - 면적 3.5㎡ 초과 10㎡ 이하 - 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2,000원
다. 옥상간판	- 면적 50㎡ 이하 - 면적 50㎡ 초과 70㎡ 이하 - 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27,000원 49,000원 1,6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면적 10㎡ 이하 - 면적 10㎡ 초과 20㎡ 이하 - 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8,000원 26,000원 1,000원
마. 애드벌룬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옥상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 - 벽면에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현수막 게시시설	- 면적 30㎡ 이상 40㎡ 이하 - 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800원
아. 그 밖의 광고물등	-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형광등･LED 등 단순조명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산정금액에 20퍼센트를 가산 나. 네온류･전광류･디지털광고물은 산정금액에 40퍼센트를 가산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전기 사용부분의 비율을 가산 2. 재검사의 경우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적용 3. 그 밖에 별표 3의 징수방법 중 해당사항을 준용

[별표 5]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제28조제1항제3호 관련)
구 분	수수료	비 고
가. 옥외광고사업 신규 등록	15,000원
나. 옥외광고사업 변경 등록	7,500원
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2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제2호가목에 대하여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이 법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산정금액의 2배를 적용한다.

나. 제2호가목1)라)ㆍ제2호가목2)라)의 소수점 계산에서 0.0m2 초과 0.5m2 이하는 0.5m2로 0.5m2 초과 1.0m2 미만은 1.0m2로 계산한다.

다. 제2호 가목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장당 또는 개당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산정하여 부과하며, 여러장 또는 여러개의 불법 광고물을 표시 또는 설치한 경우에는 합계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	근 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법 제3조, 제3조의2 위반)	법 제20조제1항제1호
1) 입간판 가) 면적 1㎡ 이하 나) 면적 1㎡ 초과 2㎡ 이하 다) 면적 2㎡ 초과 3㎡ 이하 라) 면적 3㎡ 초과하는 면적 0.5㎡당		14만원 49만원 80만원 80만원+ 8만원을 더한 금액	18만원 64만원 105만원 105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	23만원 84만원 135만원 135만원+ 13만원을 더한 금액
2) 현수막 가) 면적 3㎡ 이하 나) 면적 3㎡ 초과 5㎡ 이하 다) 면적 5㎡ 초과 10㎡ 이하 라) 면적 10㎡ 초과하는 면적 1㎡당		14만원 32만원 80만원 8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	18만원 42만원 105만원 105만원+ 20만원을 더한 금액	23만원 55만원 135만원 135만원+ 25만원을 더한 금액
3) 벽보 가) 10장 이하 나) 10장 초과 20장 이하 다) 20장 초과 30장 이하 라) 30장 초과		20천원 30천원 40천원 50천원	30천원 40천원 50천원 60천원	45천원 55천원 65천원 80천원
4) 전단 가) 1장 이상 10장 이하 나) 11장 이상 20장 이하 다) 21장 이상		장당 8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10천원 장당 22천원 장당 32천원	장당 13천원 장당 28천원 장당 42천원
나.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다.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1의3	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다.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 30일 이상 90일 미만 2) 90일 이상 180일 미만 3) 180일 이상 1년 미만 4) 1년 이상	법 제20조제1항제2호	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라.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5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마.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2항	25만원	45만원	100만원
비고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영 [별표8] 과태료의 부과기준 비고에 따른다.

관계 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1. 6., 2020. 6. 9.>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1의2. 제5조 제2항 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ㆍ표시한 자

1의3. 제10조의4를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 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16. 1. 6.>

4. 삭제 <2016. 1. 6.>

5. 제16조를 위반하여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② 제12조 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11. 24.] [대통령령 제31176호, 2020. 11. 24., 타법개정]

제55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 8

[별표 8] <개정 2021. 12. 1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2)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나.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를 말한다)은 포함한다. 다.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산정한다. 라.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마.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2)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3)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바. 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표시 또는 설치했을 때와 같은 목 2)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하도록 표시 또는 설치했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사. 제2호가목ㆍ라목ㆍ마목을 적용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아. 사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사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자.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 또는 법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ㆍ표시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
1) 입간판 가) 연면적 3㎡ 이하 나) 연면적 3㎡ 초과		개당 14만원 이상 80만원 이하 개당 8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8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개당 18만원 이상 105만원 이하 개당 105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개당 23만원 이상 135만원 이하 개당 135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3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현수막 가) 면적 10㎡ 이하 나) 면적 10㎡ 초과		장당 14만원 이상 80만원 이하 장당 80만원+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장당 18만원 이상 105만원 이하 장당 105만원+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20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장당 23만원 이상 135만원 이하 장당 135만원+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2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3) 벽보		장당 8천원 이상 5만원 이하	장당 1만원 이상 6만원 이하	장당 1만3천원 이상 8만원 이하
4) 전단		장당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장당 6천원 이상 6만원 이하	장당 8천원 이상 8만원 이하
나. 법 제10조의4를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1호의3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1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10만원 초과 70만원 이하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		7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다. 법 제11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2호
1) 30일 이상 90일 미만		15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2) 90일 이상 180일 미만		8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3) 180일 이상 1년 미만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4) 1년 이상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라.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2항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마.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의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5호	2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2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