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미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95		발의연월일: 2023. 1. 16. 발 의 자: 인미동, 송재만, 양명환 이희환, 김동수, 이희래 하경옥, 박석연

1. 제안이유

상위법령에 따라 예산이 의결되기 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 받아야 하는바,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절차 이행을 위하여 이를 조례에 명문화하여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조항 신설(안 제11조)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공유재산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구청장이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구의회" 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구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 <신 설>	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구청장이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구의회" 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구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① ∼ ③ (생 략)	② ∼ ④ (현행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같음)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등) 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12. 27., 2022. 11. 18.>

② 영 제1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1. 18.>

1.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대학 교수로 재직

2. 해당분야 자격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시급한 안건의 경우 서면결의로 할 수 있다.

⑤ 심의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적정보팀장이 된다. <개정 2016. 12. 27., 2019. 3. 12.>

⑥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수당 등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 12. 18.]

제4조(심의회의 업무) ① 법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8., 2016. 12. 27., 2022. 11. 18.>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9. 11. 20.>

3. 삭제 <2022. 11. 18.>

4. 삭제 <2022. 11. 18.>

5. 삭제 <2022. 11. 18.>

6.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1. 12. 30.>

② 제1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개정 2013. 10. 4., 2015. 12. 18.>

2.「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3.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개정 2013. 10. 4.>

4. 삭제 <2018. 12. 21.>

5. 삭제 <2019. 10. 14.>

제5조(공유재산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증감보고서 및 현재액보고서)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보고서 및 현재액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삭제 2009.11.20>

②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기타 실태파악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이 경우 별도의 대장에 기록할 수 있다.

④제2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지체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제8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 수익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계속하여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제10조(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공유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해당 매각 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을 조성하는 비용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ㆍ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2장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구청장이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구의회" 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구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작성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12.18., 개정 2022.11.18.>

③ 영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 11. 18.>

1. 취득의 경우: 10억원 이상인 재산

2. 처분의 경우: 10억원 이상인 재산

④ 영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 11. 18.>

1.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2.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제목개정 2022. 11. 18.]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따르지 않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8.>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제13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법  제10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 제출할 경우에 제출서식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12.18.,개정 2022.11.18.> [제목개정 2022.11.18.]

제14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부재산을 관리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부자의 기부취지를 존중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0. 23.>

제15조(무상사용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정한다. <개정 2016. 12. 27., 2022. 11. 18.>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에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목개정 2022. 11. 18.]

제16조(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5.12.18., 개정 2019.10.14.>

제3장 행정재산

제17조(관리)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6.>

제18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사용을 허가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은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2022. 11. 18.>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2. 11. 18.>

1．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22. 11. 18.]

제19조(사용허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8.>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개정 2022. 11. 18.>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개정 2022. 11. 18.>

7. 허가조건

[제목개정 2022. 11. 18.]

제20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8.>

[제목개정 2022. 11. 18.]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할 경우에는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ㆍ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2015. 12. 18., 2022. 11. 18.>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은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1. 12. 30., 2022. 11. 18.>

④ <삭제 2009.11.20>

⑤ <삭제 2009.11.20>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 보수는 재산관리관이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15.12.18.. 2021.11.16.>

[제목개정 2021. 11. 16.]

제22조(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교환차금의 분할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37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 12. 30., 2018. 12. 21., 2022. 11. 18.>

[제목개정 2018. 12. 21., 2021. 11. 16.]

제4장 일반재산

제1절 대부

제23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4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4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 및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란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관련된 시설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영 제13조제3항제24호 및 제29조제1항제28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란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와 같다.

1.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는 경우

2.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 동일인 소유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본조신설 2022. 11. 18.]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32조제3항, 제39조제2항제5호 및 제39조제3항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를 말한다. <개정 2015. 12. 18., 2021. 11. 16., 2022. 11. 18.>

[전문개정 2018. 12. 21.]

제26조 삭제 <2018. 12. 21.>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ㆍ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과 불일치하여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개정 2011. 12. 30.>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또는 행정목적으로 사용을 위한 경우 <개정 2013. 10. 4.>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0.>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일단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농업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8. 12. 21.>

2. 삭제 <2018. 12. 21.>

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ㆍ단체ㆍ법인ㆍ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8. 12. 21.>

5.「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및 제5호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구로 이전할 때 <개정 2011. 12. 30.>

6. 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관할구역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 규모의 공장 또는 연구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11. 12. 30., 2013. 10. 4.>

7. 구가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써 조례에 설치 근거가 있는 법인에게 사용토록 하는 경우 <신설 2018. 12. 21.>

8.「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사회적기업ㆍ예비사회적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9. 12. 20.>

9.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8. 12. 21., 2021. 11. 16.>

10. 지역소득 특화사업 및 주민소득 증대 등 특수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 <신설 2018. 12. 21.>

11.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2호의 근린생활권 도시농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신설 2018. 12. 21.>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연간 대부료의 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해당 재산평정 가격의 1천분의 10이상으로 하여 개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1.>

제28조 <삭제 2008.03.14>

제29조(토석 채취료 등) ① 제27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 채취료의 산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 12. 30., 2019. 10. 14., 2021. 11. 16.>

② 삭제 <2019. 10. 14.>

③ 제1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4.>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2021. 11. 16.>

⑤ 삭제 <2019. 10. 14.>

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재산평가액은 별표1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사용ㆍ대부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은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부지를 말하고,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은 특정인이 사용하는 부지전용면적을 제외한 건물을 사용하는 자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지면적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부지면적 산출이 곤란한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을 역산(건물바닥면적÷건폐율)하여 부지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12. 21.>

③삭제 <2018. 12. 21.>

④삭제 <2018. 12. 21.>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2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명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2018. 12. 21.>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8., 2018. 12. 21., 2022. 11. 1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전문개정 2021. 11. 16.>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개정 2021. 11. 16.>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개정 2021. 11. 16.>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 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시ㆍ도에서 구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1. 12. 30.>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1. 12. 30.>

아. 학생수가 300명 이상인 외국인 학교 <신설 2009. 11. 2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개정 2021. 11. 16.>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개정 2021. 11. 16.>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시ㆍ도에서 구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1. 12. 30.>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1. 12. 30.>

사. 학생수가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외국인 학교 <신설 2009. 11. 2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개정 2021. 11. 16.>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개정 2021. 11. 16.>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시ㆍ도에서 구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1. 12. 30.>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1. 12. 30.>

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38조의4제2항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라 단지 내 또는 지식산업센터 내의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1. 12. 30., 2013. 10. 4., 2021. 11. 16.>

아.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외국인 학교 <신설 2009. 11. 2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유재산의 대부료등을 100분의 80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11. 16.>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③ 영 제17조제7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등을 감경할 수 있는 비율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1. 16., 2022. 11. 18.>

1. 영 제17조제6항제1호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등의 100분의 30 <전문개정 2021. 11. 16.>

2. 영 제17조제6항제2호ㆍ제4호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50 <신설 2019.10.14., 개정 2021.11.16.>

3. 영 제17조제6항제3호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 또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등의 100분의 100 <신설 2021. 11. 16., 2022. 11. 18.>

제32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을 허가하거나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8.>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의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재산 <개정 2011. 12. 30.>

② 전세금은 구 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사용료ㆍ대부료에 상응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개정 2011. 12. 30.>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ㆍ해지하였을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ㆍ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ㆍ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1. 12. 30., 2021. 11. 16., 2022. 11. 18.>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2. 27., 2021. 11. 16.>

[제목개정 2022. 11. 18.]

제33조(대부료 등의 조정) 영 제16조 및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허가 또는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100분의 5 이외에 증가한 부분에 대한 감액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개정 2015. 10. 2., 2021. 11. 16., 2022. 11. 18.>

1. <삭제 2009.11.20>

2. <삭제 2009.11.20>

3. <삭제 2009.11.20>

[제목개정 2021. 11. 16.]

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삭제 <2018. 12. 21.>

② 영 제14조제8항 및 제3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4., 2018. 12. 21., 2022. 11. 18.>

1. <삭제> <개정 2013. 10. 4.>

2.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연 4회 분납 <개정 2021. 11. 16.>

3. 200만원 초과 : 연 6회 <개정 2021. 11. 16.>

③ 삭제 <2021. 11. 16.>

제35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

2. 대부계약 연월일 <개정 2011. 12. 30.>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 12. 30.>

제36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계약의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ㆍ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2절 매각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방자치조례의 조례에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8. 12. 21.>

1. 삭제 <2018. 12. 21.>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해당 교육청에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21. 11. 16.>

3.<삭제 2009.11.20>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5. 영 제38조제1항제6호ㆍ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8. 12. 21.>

6. 구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구가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신설 2018. 12. 21.>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구가 조성한 농공단지, 구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8. 12. 21.>

8.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8. 12. 21.>

② 삭제 <2018. 12. 21.>

③ 삭제 <2018. 12. 21.>

④ 삭제 <2019. 10. 14.>

⑤ 삭제 <2018. 12. 21.>

⑥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려면 분할납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21.>

제37조의2(교환차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45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교환차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10.04, 개정 2018.12.21.>

② 영 제11조의3제1항제3호 및 영 제4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환차금을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37조제1항제2호, 제6호 및 제8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매각대금”은 “교환차금”으로, “매각”은 “교환”으로 본다. <신설 2018.12.21., 개정 2019.10.14.>

제38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08. 3. 14., 2015. 12. 18.>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구에서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구에서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산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설립된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 <2013. 10. 4.>

3. 구청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ㆍ관리하는 외국인투자지역 내의 재산

4. 구청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1. 11. 16.>

1. <삭제 2008.03.14>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개정 2018. 12. 21.>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2012년 12월 31일(법률 제11930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한다) 이전부터 구 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건축법」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에 따라「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4., 2013. 10. 4., 2018. 12. 21.>

5. 삭제 <2015. 12. 18., 2021. 11. 16.>

6. 제4호 전단에 따른 분할 매각 대상이고 그 재산의 매각 후 잔여지가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 매각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1.>

7.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1.>

8.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8. 12. 21.>

9. 「사도법」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8. 12. 21.>

10.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8. 12. 21.>

제3절 신탁

제40조 <삭제 2009.11.20>

제5장 공유임야 관리

제41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개간 등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구 재정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제43조 <삭제 2008.03.14>

제6장 청사관리

제44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구ㆍ사업소ㆍ동의 청사신축시 위치ㆍ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동별 청사신축계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을 사전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ㆍ도괴위험ㆍ신설기관ㆍ임차ㆍ노후ㆍ협소ㆍ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제45조 삭제 <2021. 11. 16.>

제46조(청사 등의 설계) ① 영 제95조에 따른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별표 2의 구 청사ㆍ종합회관 등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2018. 12. 21.>

1. 행정수요ㆍ기구ㆍ인력의 증ㆍ감 등 장래수요를 고려한 적정 규모로 설계 <개정 2021. 11. 16.>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시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개정 2011. 12. 30.>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ㆍ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 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ㆍ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 2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 시 직무관련 1명당 면적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1. 12. 30., 2018. 12. 21., 2021. 11. 16., 2022. 11. 18.>

③ 청사등 공용ㆍ공공용건물의 신축 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1.>

제47조(구 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을 하려면「대전광역시 건축 조례」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 12. 30., 2021. 11. 16.>

제48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할 때에는 종합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49조(변상금의 부과 및 징수유예)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영 제81조에 따라 무단점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18., 2022. 11. 18.>

1.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무단점유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개정 2022. 11. 18.>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일 경우

[제목개정 2015. 12. 18., 2018. 12. 21.]

제50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4., 2018. 12. 21.>

1. <삭제> <개정 2013. 10. 4.>

2. 1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개정 2013. 10. 4.>

3. 2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4.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가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의2삭 제 <2018. 12. 21.>

제5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 재산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 3. 14., 2011. 12. 30.>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8. 3. 14.>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의 거짓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개정 2011. 12. 30.>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8. 3. 14., 2011. 12. 30.>

② 보상금은 은닉 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1. 12. 30., 2016. 12. 27.>

③ 영 제85조에 따른 자진반환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0.>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1. 12. 30.>

제52조(합필의 신청)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합필을 하여야 한다.

제53조(공유토지의 분필)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 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한다. <개정 2011. 12. 30., 2016. 12. 27., 2021. 11. 16.>

제54조(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 등) 구청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매년 12월31일 기준으로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매년 한번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21.]

[종전 제54조는 제55조로 이동 2018. 12. 21.]

제55조(준용) 구유재산의 취급은 법ㆍ영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고 국ㆍ공유재산의 질의회신ㆍ지침ㆍ편람 등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0., 2018. 12. 21.>

[제54조에서 이동 2018. 12. 21.]

[종전 제55조는 제56조로 이동 2018. 12. 21.]

제5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5조에서 이동 2018. 12. 21.]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약칭: 공유재산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