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 조례안

(하경옥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97		발의연월일 : 2023. 1. 16 . 발 의 자 : 하경옥, 송재만, 이명숙, 이희환, 양명환, 김미희, 김동수, 이희래, 인미동, 한형신, 박석연

1. 제안이유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7조 )

마. 관계기관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약사법」

「보건의료기본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의약품 오남용 예방”이란 구민 개개인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 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오남용 예방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

3.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 사업) 구청장은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사업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지원

나.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다. 경로당 등 노인시설에 재원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라.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시설에 재원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마. 그 밖에 구청장이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

2.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인력 양성 사업

3.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복약안내 활성화 사업

4. 그 밖에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홍보) 구청장은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대해 유성구 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구청장은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약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의약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약전(大韓民國藥典)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나.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ㆍ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다.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藥理學的)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ㆍ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