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  한형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03		발의년월일 : 2023년 1월 16 일
			발의자 : 한형신, 여성용, 이명숙, 양명환, 김미희, 하경옥, 김동수, 송재만, 인미동

1. 제안이유

모범공무원 포상의 공정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체계적인 운영 절차를 마련하여 표창의 영예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모범공무원 추천 및 선발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제3조)

다. 수당 지급 및 중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모범공무원 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규칙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제7조의2에 따른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제7조의2에 따른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은 의회사무국장이 추천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ㆍ직무내용ㆍ근무조건 및 그 밖에 공적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명 이내로 선발한다.

제4조(수당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한 지급액의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2년간으로 한다.

② 수당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의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

제5조(수당 지급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않는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를 제외한 다른 기관으로 전출된 때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제   호

모 범 공 무 원 증

소     속

직급 또는 계급   성     명

귀하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라 0000년도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었으므로 이 증을 수여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  ○  ○  ○

관계법령

❏ 모범공무원 규정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제8조의2(모범공무원 수당)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되,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퇴직하거나 면직되었을 때

2.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았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