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684		제출연월일	:	2023. 1. 16.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2021. 1. 5.) 사항을 반영하고, 인용 조문 수정 등 정비가 필요한 조문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변경(안 제2조제3호)

나. 그 밖의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및 띄어쓰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등(안 제4조, 별표 1, 별표 2, 별표 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실(규제사무여부), 감사실(부패영향평가) 및

아동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합의 완료

라. 비용추계서 : 작성대상 아님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5) 입법예고 : 2022. 11. 21.∼ 2022. 12. 11.(20일) / 별도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일반직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1호 관련)

구 분	전 문 의	일 반 의
월수당 지급액	909,000원 이하	818,000원 이하

※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2호 관련)

등급별 근무연수별	5급(상당)	6급(상당)
5년이상	월 1,312,000원 이하	월 973,000원 이하
4년이상	월 1,306,000원 이하	월 967,000원 이하
3년이상	월 1,300,000원 이하	월 961,000원 이하
2년이상	월 1,295,000원 이하	월 956,000원 이하
2년미만	월 1,289,000원 이하	월 950,000 이하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별표 3]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3호 관련)

대 상	월수당 지급액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월 250,000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 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3의 지급구분표	3.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
제4조(장려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9 제8호 라목에서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처리업무, 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ㆍ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제4조(장려수당) --------------------------------------------------------------------------------------------------------------------------------------------------------------사람-------------------------------------.

참고자료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일반직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1호 관련)

구 분	전 문 의	일 반 의
월수당 지급액	909,000원 이하	818,000원 이하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 1]

일반직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1호 관련)

구 분	전 문 의	일 반 의
월수당 지급액	909,000원 이하	818,000원 이하

※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 2] <개정 2013.12.12>

일반임기제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2호 관련)

등급별 근무연수별	가 급	나 급
5년이상	월 1,312,000원 이하	월 973,000원 이하
4년이상	월 1,306,000원 이하	월 967,000원 이하
3년이상	월 1,300,000원 이하	월 961,000원 이하
2년이상	월 1,295,000원 이하	월 956,000원 이하
2년미만	월 1,289,000원 이하	월 950,000 이하

비고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2호 관련)

등급별 근무연수별	5급(상당)	6급(상당)
5년이상	월 1,312,000원 이하	월 973,000원 이하
4년이상	월 1,306,000원 이하	월 967,000원 이하
3년이상	월 1,300,000원 이하	월 961,000원 이하
2년이상	월 1,295,000원 이하	월 956,000원 이하
2년미만	월 1,289,000원 이하	월 950,000 이하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별표 3] <일부개정 2013.12.06>

보건진료직렬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지급 구분표(제2조제3호 관련)

대 상	월수당 지급액	비 고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월 250,000원	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인 보건진료공무원을 포함한다.

[별표 3]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3호 관련)

대 상	월수당 지급액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월 250,000원

관계 법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되, 해당 업무의 곤란성 및 난이도 등이 높은 경우에는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업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은 별표 9의 지급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14조 관련)
구분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
	2. 의료업무 등의 수당	가. 의무·약무·간호직·보건진료 전담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의무·약무·간호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으로서 「의료법」 제2조제2항 및 「약사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선에 승선·근무하는 공무원	1) 의무직렬 공무원,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및 병원선 승선근무자: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약무직렬 공무원: 월 70,000원 3) 보건진료소 외의 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직렬 및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월 50,000원
		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	월 50,000원
		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발생 시 해당 감염병 대응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다만,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제외한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 또는 자격이 있는 공무원 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또는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나) 「약사법」 제3조에 따른 약사 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한약사 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2) 보건연구직렬 공무원	1) 지급상한액: 월 100,000원 2) 지급방법: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금액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위생 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수의직렬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수의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수의연구직렬 공무원(4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경우 수의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소지자로 한정한다]	월 250,000원 (광역시·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는 시·군의 공무원의 경우 월 250,000원 초과 월 500,000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시·군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