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3679		제출년월일 : 2022. 12. 9 .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 2023년 신규 입주 예정인 용산 1·3블럭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신규(2개소)

설치 예정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함.

2. 위탁사무명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별표8의2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표준안(보건복지부 지침)

○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제3조(운영관리)

○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구의회 동의)

○ 「신규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지침)

4. 위탁사무 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채용 및 관리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 2개 이상 제공(영아·장애아·그밖의 연장형·다문화)

▸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제공

▸ 국공립어린이집 내 수탁재산 등 유지 및 관리

▸ 그 밖에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 위탁시설 개요

○ 시설개요

시설명	위치	연면적	정원	사업주체*	개원예정
호반써밋유성 그랜드파크1단지 어린이집	용산동371-2 일원 호반써밋유성그랜드파크 1단지(아) 관리동	지상1층, 379.9㎡ (보육실 156.2㎡)	58명	㈜대전용산개발	2023.8월
호반써밋유성 그랜드파크3단지 어린이집	용산동390 일원 호반써밋유성그랜드파크 1단지(아) 관리동	지상1층, 312.4㎡ (보육실 118.4㎡)	42명	㈜대전용산개발	2023.8월

* 사업주체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협약 후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될 경우 사업주체의 권리

의무는 입주자 대표에게 승계 / 유성구에 어린이집 10년 무상임대 예정

○ 교직원 및 반별 구성(안)

시설명	구성(안)	장애아	0세	1세	2세	3세	계
호반써밋유성 그랜드파크1단지 어린이집	반구성(반/명)	2/5	3/9	3/15	2/14	1/15	11/58
	보육교직원	14명 / 원장 1명, 보육교사 12명, 조리원 1명
호반써밋유성 그랜드파크3단지 어린이집	반구성(반/명)	1/3	2/5	2/10	2/14	1/10	8/42
	보육교직원	11명 / 원장 1명, 보육교사 9명, 조리원 1명

6. 민간위탁기간 : 개원일로부터 5년

7. 수탁자 선정 방식 : 공개모집 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탁자 선정

8. 소요(지원)예산 :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단위:천원)

어린이집명	구분	계	국비	시비	구비	비 고
호반써밋유성 그랜드파크1단지 어린이집	합 계	661,867	411,224	179,067	71,576
	보 육 료	276,384	207,288	48,367	20,729
	인 건 비	339,893	203,936	95,170	40,787	보육교직원 14명
	운영비등	45,590	-	35,530	10,060	무상급식, 교재교구 등
호반써밋유성 그랜드파크3단지 어린이집	합 계	497,349	307,734	135,148	54,467
	보 육 료	196,524	147,393	34,392	14,739
	인 건 비	267,235	160,341	74,826	32,068	보육교직원 11명
	운영비등	33,590	-	25,930	7,660	무상급식, 교재교구 등

※ 보육료 (국 75 : 시 17.5 : 구 7.5) / 인건비 (국 60 : 시 28 : 구 12) / 운영비는 지원항목별 보조 비율에 따라 지급

9.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검토항목	검토내용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직영 방식으로 운영 시 전문성의 부족, 행정 부담의 증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근거 보육서비스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법인·개인·단체 등에게 위탁 운영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영유보육법」 등 관련 법령 및 보육사업안내지침에 의해 운영됨으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
③ 경제적 효율성	직접 운영 시 시설별 관리자 및 돌봄교사를 공무원 또는 공무직으로 채용할 경우 정원 증원 및 추가예산 필요. 기간제 근로자 채용 후 2년 이상 지속 근로 시 정규직 전환 등 인력 운영에 대한 행정부담 증대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제공 능력을 갖춘 수 탁자에 의한 운영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가 용이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평가 실시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관련 지침 및 위·수탁 협약에 의한 연 1회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계약서에 위배 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는 등 시설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10. 참고사항 : 민간위탁운영계획(붙임)

- 용산1·3블럭 공동주택 내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계획

❍ 2023년 5월 입주 예정인 용산1·3블럭 2개소에 대하여 해당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 예정

❍ 보육 전문 지식을 가진 비영리 법인·개인· 단체 등에게 위탁 운영을 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별표8의2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표준안(보건복지부 지침)

❍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제3조(운영관리)

❍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구의회 동의)

❍ 「신규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Ⅱ		어린이집 현황

❍ 대전시 5개구 어린이집 현황

(기준 : 2022. 10. 31. 현재, 단위 : 개소)

구 분	계	동 구	중 구	서 구	유성구	대덕구
총 개소수(개)	1,019	146	130	328	304	111
국공립(비율)	107 (10.5%)	22 (15.1%)	18 (13.8%)	28 (8.5%)	21 (6.9%)	18 (16.2%)

❍ 연도별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개소 수

계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1	6	-	3	3	4	5

Ⅲ		대상지 현황

❍ 위    치

어린이집명	위 치	연면적	보육면적	보육정원
호반써밋유성 그랜드파크 1단지 어린이집(가칭)	용산동371-2 일원	379.9㎡	156.2㎡	약 58명
호반써밋유성 그랜드파크 3단지 어린이집(가칭)	용산동390 일원	312.4㎡	118.4㎡	약 42명

❍ 소 유 자 : ㈜대전용산개발 / 유성구에 어린이집 사용권 10년 무상임대

❍ 설치방법 : 공동주택 리모델링 방식

※ 사업주체 ㈜대전용산개발과 계약 후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될 경우 사업주체의

권리 의무는 입주자 대표에게 승계

❍ 의무설치지역 :「영유아보육법」개정(2018.12.24.) 및 시행(2019.6.25.)

호반써밋유성 그랜드파크 1단지 개요		▸준공예정 : 2023. 4월 ▸단지정보 : 총 1,059세대(민간분양) ▸시 공 사 : ㈜호반건설 ▸사업주체 : ㈜대전용산개발 ▸주거세대전용면적 : 84㎡ 1,059세대

호반써밋유성 그랜드파크 3단지 개요		▸준공예정 : 2023. 4월 ▸단지정보 : 총 688세대(민간분양) ▸시 공 사 : ㈜호반건설 ▸사업주체 : ㈜대전용산개발 ▸주거세대전용면적 : 84㎡ 688세대

Ⅳ		민간 위탁 계획

□ 위탁개요

□ 용산1블럭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 위탁대상 : 국공립 호반써밋유성그랜드파크 1단지 어린이집(가칭)

❍ 위탁업무 : 국공립 호반써밋유성그랜드파크 1단지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운영조건 : 취약보육(장애아·영아·야간연장·다문화보육)중 2개 이상 실시

※ 장애아반 1개반 이상 의무 운영

❍ 정원 및 반 구성(안)

구 분	계	만0세반	만1세반	만2세반	만3세반	장애아
정원	58명	9명	15명	14명	15명	5명
반	11반	3반	3반	2반	1반	2반

※ 총정원 범위 내에서 입소 신청 아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반 편성·운영

❍ 교직원 구성(안) : 14명 / 원장 1명, 보육교사 12명, 조리원 1명

❍ 운 영 비 :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 용산3블럭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 위탁대상 : 국공립 호반써밋유성그랜드파크 3단지 어린이집(가칭)

❍ 위탁업무 : 국공립 호반써밋유성그랜드파크 3단지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운영조건 : 취약보육(장애아·영아·야간연장·다문화보육)중 2개 이상 실시

※ 장애아반 1개반 이상 의무 운영

❍ 정원 및 반 구성(안)

구 분	계	만0세반	만1세반	만2세반	만3세반	장애아
정원	42명	5명	10명	14명	10명	3명
반	8반	2반	2반	2반	1반	1반

※ 총정원 범위 내에서 입소 신청 아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반 편성·운영

❍ 교직원 구성(안) : 10명 / 원장 1명, 보육교사 8명, 조리원 1명

❍ 운 영 비 :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 선정방법

❍ 위탁체 선정 : 공개모집

❍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1항 및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원장 자격을 갖춘 자

❍ 선정심사 : 유성구 보육정책위원회

‣ 유성구보육정책위원회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 포함 13명의 위원으로 구성

(학부모 6명, 보육전문가 2명, 어린이집 원장 1명, 보육교사 1명, 공익대표 2명, 관계공무원 1명)

❍ 심사기준 : 위탁체 공통심사기준표 적용(보건복지부)

심사항목	세부항목	배 점
① 위탁체의 공신력(10)	· 도덕적·법적공신력	10
② 위탁체의 시설 운영 실적(10)	· 위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10
③ 위탁체·원장(내정자)의 전문성(35)	· 최근 5년 이내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결과	10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	10
	· 공모사업수상실적, 관련법령 이해수준	5
	·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10
④ 어린이집 운영계획(40)	· 보육사업계획	20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계획, 평가계획	10
	· 예산의 적정성	10
⑤ 재정능력(5)	· 위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5
총 점		100

□ 소요예산

□ 용산1블럭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 보육료 및 정부지원 보조금 : 661,867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예산액	비 고
계			661,867
보 육 료		○ 0세반 : 3명×3반×,499,000원×12월=53,892,000원 ○ 1세반 : 5명×3반×439,000원×12월=79,020,000원 ○ 2세반 : 7명×2반×364,000원×12월=61,152,000원 ○ 3세반 : 15명×1반×280,000원×12월=50,400,000원 ○ 장애아반: 5명×532,000원×12월=31,920,000원	276,384
정부 지원 보조금	인건비	○ 원장(15호봉) : 3,194,300원×80%×1명×12월=30,665,280원 ○ 영아반교사(5호봉) : 2,123,000원×80%×8명×12월=163,046,400원 ○ 장애반교사(5호봉) : 2,123,000원×80%×2명×12월=40,761,600원 ○ 유아반교사(5호봉) : 2,123,000원×30%×1명×12월=7,642,800원 ○ 야간연장교사(5호봉) : 2,123,000원×80%×1명×12월=20,380,800원 ○ 조리원(5호봉) : 1,960,700원×100%×1명×12월=23,528,400원 ○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 286,025,280원×10.5%=30,032,660원 ○ 퇴직적립금 : 286,025,280원/12 = 23,835,440원	339,893	국비60% 시비28% 구비12%
	운영비	○ 교재교구비 : 1,200,000원 / 시비 50%, 구비 50% ○ 도서구입비 : 130,000원 / 시비100% ○ 무상급식운영지원 : 43,500,000원 / 시비 80%, 구비 20% ○ 냉난방비 : 760,000원 / 구비 100%	45,590

※ 보육 및 입소 연령에 따른 반 조정 시 변동 가능

- 인건비 정부 지원 : 원장ㆍ영아반 80%, 유아반 30%, 조리원 100%

□ 용산3블럭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 보육료 및 정부지원 보조금 : 497,349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예산액	비 고
계			497,349
보 육 료		○ 0세반 : 5명×499,000원×12월=29,940,000원 ○ 1세반 : 5명×2반×439,000원×12월=52,680,000원 ○ 2세반 : 7명×2반×364,000원×12월=61,152,000원 ○ 3세반 : 10명×1반×280,000원×12월=33,600,000원 ○ 장애아반: 3명×1반×532,000원×12월=19,152,000원	196,524
정부 지원 보조금	인건비	○ 원장(15호봉) : 3,194,300원×80%×1명×12월=30,665,280원 ○ 영아반교사(5호봉) : 2,123,000원×80%×6명×12월=122,284,800원 ○ 장애반교사(5호봉) : 2,123,000원×80%×1명×12월=20,380,800원 ○ 유아반교사(5호봉) : 2,123,000원×30%×1명×12월=7,642,800원 ○ 야간연장교사(5호봉) : 2,123,000원×80%×1명×12월=20,380,800원 ○ 조리원(5호봉) : 1,960,700원×100%×1명×12월=23,528,400원 ○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 224,882,880원×10.5%=23,612,800원 ○ 퇴직적립금 : 224,882,880원/12 = 18,740,240원	267,235	국비60% 시비28% 구비12%
	운영비	○ 교재교구비 : 1,200,000원 / 시비 50%, 구비 50% ○ 도서구입비 : 130,000원 / 시비100% ○ 무상급식운영지원 : 31,500,000원 / 시비 80%, 구비 20% ○ 냉난방비 : 760,000원 / 구비 100%	33,590

※ 보육 및 입소 연령에 따른 반 조정 시 변동 가능

- 인건비 정부 지원 : 원장ㆍ영아반 80%, 유아반 30%, 조리원 100%

Ⅴ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검 토 항 목	검 토 내 용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직영 방식으로 운영 시 전문성의 부족, 행정 부담의 증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근거 보육서비스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법인·개인·단체 등에게 위탁 운영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영유보육법」 등 관련 법령 및 보육사업안내지침에 의해 운영됨으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
③ 경제적 효율성	직접 운영 시 시설별 관리자 및 돌봄교사를 공무원 또는 공무직으로 채용할 경우 정원 증원 및 추가예산 필요. 기간제 근로자 채용 후 2년 이상 지속 근로 시 정규직 전환 등 인력 운영에 대한 행정부담 증대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보육 서비스 제공 능력을 갖춘 수탁자에 의한 운영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가 용이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평가 실시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관련 지침 및 위·수탁 협약에 의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계약서에 위배 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는 등 시설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Ⅵ		향후계획

구분	추 진 내 용	추진일정	비고
사전 절차 이행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계획 수립	2022. 11월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협약 체결	2022. 12월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의회 동의	2023. 1월
위탁체 선정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선정계획 수립	2023. 1월
	○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위탁체 선정	2023. 2월
	○ 어린이집 위·수탁 계약 체결	2023. 7월
공사 및 물품 준비	○ 어린이집 리모델링 실시설계	2023. 3월 ~ 4월
	○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2023. 5월 ~ 6월
	○ 교구,집기 등 구입	2023. 7월
개원	○ 원아 모집 공고	2023. 7월
	○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2023. 8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