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도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에 대한 -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의 안 번 호	3680		제출년월일 : 2023. 1.13.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 관내 (유료)공영주차장 2개소의 위․수탁관리 계약기간 만료일이 2023년도에

도래됨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재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계약만료 대상지 운영 현황 : 노외주차장 2개소

연번	주차장명	소유	위 치	면수	면적 (㎡)	급지	연간수탁료 (천원)	계약기간	수탁자	운영시간
	소 계			213	5,228		75,160
1	원내동 공영주차장	시	원내동 341-6	127	2,333	4	19,560	2021.3.19. ~2023.4.26	김미겸	- 24시간 연중운영 (1일 최초 1시간무료)
2	송강동(프라자옆) 공영주차장	시	송강동 16-1	86	2,895	4	55,600	2021.7.27. ~2023.9.14.	㈜에너넷	- 08~22시(14시간) - 토요일, 국공휴일무료 (1일 최초 1시간무료)

○ 위탁개요

입찰시기 : ‘23년 3월 ∼ ’23년 9월 (위탁계약 만료시기 도래에 따라 추진)

방    법 : 지역제한 공개경쟁입찰, 전자입찰(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활용)

자    격 :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 및 주소를 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낙 찰 자 : 예정가격 이상 입찰자 중 최고가격 입찰자

계약기간 : 2년 (예정)

○ 운영조건 : 주차장 이용율 증대와 주변상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영

주차장 1일 최초 1시간 무료 운영(지속 추진)

연번	주차장명	계약기간	연간유료 운영일수	무료개방		운영조건	산출수탁료 (원)
				토요일	공휴일
1	원내동 공영	2023. 4. 27. ~ 2025. 4. 26.	365	-	-	- 24시간 연중운영 (1일 최초 1시간무료)	51,197,680
2	송강동(프라자옆)공영	2023. 9. 15. ~ 2025. 9. 14.	249	49	67	- 08 ~ 22시(14시간) - 토요일, 국공휴일무료 (1일 최초 1시간무료)	47,015,510

○ 유성구 주차장 조례에 의한 산출수탁료를 최저입찰가로 적용할 경우 1일 최초 1시간 무료운영에 따른 수탁자의 운영적자가 예상되어,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입찰최저가액을 산정하여 입찰공고 추진예정

3. 관련법규

○「주차장법」제13조(노외주차장의 관리)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한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33조(입찰공고), 제40조(개찰 및 낙찰선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공휴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사무의 기준)

4. 참고사항 : 민간위탁운영 관련계획(붙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