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기(’23~’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2022.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  출  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제출합니다.

2022. 12.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대전광역시장 귀하

목  차

1. 지역사회보장계획 정책 방향 및 체계	1

가. 목표 및 추진전략	1

1) 목표 및 추진전략별 세부사업	1

2) 목표 및 추진전략별 세부계획	2

3) 부서별 세부사업(과업) 관리 체계	5

나. 복지여건 변화 및 핵심과제	6

1) 2023년 시행계획 핵심 변화	6

2) 2023년 지역사회 여건 및 핵심과제 (6페이지 내외 작성 권고)	7

2.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12

가.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12

나. [사회보장 전략 1_행복한 동행, 맞춤형 복지․일자리] 목표와 전략	13

1) 사회보장전략 목표설정 근거	13

2) 세부사업 목표설정 근거	15

3)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18

다. [사회보장 전략 2_지속가능한 미래형 통합돌봄체계 구축] 목표와 전략	19

1) 사회보장전략 목표설정 근거	19

2) 세부사업 목표설정 근거	21

3)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24

라. [사회보장 전략 3_건강하고 안전한 친환경 도시 구축] 목표와 전략	24

1) 사회보장전략 목표설정 근거	24

2) 세부사업 목표설정 근거	26

3)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28

마. [사회보장 전략 4_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문화생태계 구축] 목표와 전략	29

1) 사회보장전략 목표설정 근거	29

2) 세부사업 목표설정 근거	31

3)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33

3.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34

가.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34

나. 지역발전 전략 1: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35

1) 현황 및 계획	35

(1) 현황	35

(2) 인적안전망 운용계획(2023년)	36

2) 대표과업 1. 위기가구 발굴	38

3) 대표과업 2. 부적정 수급 방지	40

4)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41

다. 지역발전 전략 2: 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	42

1) 현황	42

2) 대표과업 1. 민관사례관리 협력체계 구축 강화	45

3) 대표과업 2.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강화	47

4)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48

라. 지역발전 전략 3: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49

1) 현황	49

2) 대표과업 1.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방안	49

3) 대표과업 2.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방안	52

4)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54

마. 지역발전 전략 4: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55

1) 현황	55

2) 대표과업 1. (세부사업 Ⅰ-4-5). 미래교육 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	56

3) 대표과업 2. 디지털전환지원센터 설립	56

4) 대표과업 3. (세부사업 Ⅰ-1-5). 남부권 사회복지관 조성	57

5) 대표과업 4. 건강증진활동을 위한 체육활동 기반 조성	58

6) 대표과업 5. 문화예술향유 기반 확대	59

7) 대표과업 6. 노은3동 사회복지관 조성	59

8)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60

4.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계획 관리체계	63

가. 2023년 세부사업(과업) 관련 입법(조례·지침·규정 등) 지원 계획	63

나. 2023년 시행계획 운영 점검 및 평가	64

1) 시행계획의 모니터링 계획	64

2) 시행계획의 자체평가계획	65

다. 지역사회보장지표 및 통계관리	66

5. 별첨자료	67

[첨부 1] 2023년 시행계획 수립 TF	67

1) 시행계획 수립 TF 구성	67

2) 시행계획 수립 TF 운영 결과	68

[첨부 2] 세부 사업 목록	69

[첨부 3] 지자체 사회보장분야 사업 목록	141

1. 지역사회보장계획 정책 방향 및 체계

가. 목표 및 추진전략

1) 목표 및 추진전략별 세부사업

					더 좋은 미래로, 다 함께 행복한 복지도시 유성!
		Ⅰ.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Ⅱ.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사회보장 전략 1			사회보장 전략 2				사회보장 전략 3			사회보장 전략 4				지역발전 전략 1			지역발전 전략 2				지역발전 전략 3			지역발전 전략 4
	행복한 동행, 맞춤형 복지ㆍ일자리			지속가능한 미래형 통합돌봄체계 구축				건강하고 안전한 친환경 도시구축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문화 생태계 구축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중점추진)			(중점추진)				(중점추진)			(중점추진)				대표과업 1.			대표과업 1.				대표과업 1.			대표과업 1. Ⅱ-4-1
	세부사업 Ⅰ-1-1 행복누리재단 운영 지원			세부사업 Ⅰ-2-1 스마트경로당 운영 활성화				세부사업 Ⅰ-3-1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세부사업 Ⅰ-4-1 유성온천문화 축제 활성화				위기가구 발굴			민관사례관리 협력체계 구축 강화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방안			미래교육 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 (세부사업Ⅰ-4-5)
	세부사업 Ⅰ-1-2 복지증진 관련 기관 운영 지원			세부사업 Ⅰ-2-2 돌봄공백 Zero! 방과후돌봄 인프라 확대				세부사업 Ⅰ-3-2 베리어프리 착한셔틀 플랫폼			세부사업 Ⅰ-4-2 학습도시 유성! 평생교육 프로젝트				세부과업 Ⅱ-1-1-1 똑똑 살피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			세부과업 Ⅱ-2-1-1 지역사회 거버넌스를 통한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강화				세부과업 Ⅱ-3-1-1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 협력체계 강화			대표과업 2. Ⅱ-4-2 디지털 전환지원센터 설립
	세부사업 Ⅰ-1-3 유성형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세부사업 Ⅰ-2-3 행복한 공동 육아 환경 조성				세부사업 Ⅰ-3-3 유성형 의료건강통합 모델 구축			세부사업 Ⅰ-4-3 친환경 (Non-GMO) 학교급식				세부과업 Ⅱ-1-1-2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 캠페인			세부과업 Ⅱ-2-1-2 민간 통합사례관리 인력 역량강화				세부과업 Ⅱ-3-1-2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역량강화교육			대표과업 3. Ⅱ-4-3
																									남부권 사회복지관 조성 (세부사업Ⅰ-1-5)
	세부사업 Ⅰ-1-4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지원			세부사업 Ⅰ-2-4 장애인 돌봄 UP 프로그램				세부사업 Ⅰ-3-4 지역사회 탄소중립 생활운동 전개			세부사업 Ⅰ-4-4 유성온천 봄꽃전시회 및 유성국화 전시회				대표과업 2.			대표과업 2.				대표과업 2.			대표과업 4. Ⅱ-4-4
															부적정 수급방지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강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 방안			건강증진 활동을 위한 체육활동 기반 조성
	세부사업 Ⅰ-1-5 남부권 사회복지관 조성			세부사업 Ⅰ-2-5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활성화				세부사업 Ⅰ-3-5 친환경 모빌리티 충전시설 확충			세부사업 Ⅰ-4-5 미래교육 지원센터 설립				세부과업 Ⅱ-1-2-1 급여적정성 관리를 통한 복지행정 실현			세부과업 Ⅱ-2-2-1 유성구 마을공동체 운영 활성화				세부과업 Ⅱ-3-2-1 동별 의제발굴 및 사업운영			대표과업 5. Ⅱ-4-5 문화예술 향유 기반 확대
															세부과업 Ⅱ-1-2-2 부정수급 예방교육			세부과업 Ⅱ-2-2-2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세부과업 Ⅱ-3-2-2 민-관-주민 조직간 소통간담회 실시			대표과업 6. Ⅱ-4-6 노은3동 사회복지관 조성

2) 목표 및 추진전략별 세부계획

총괄현황: 8대 추진전략, 36개 세부사업(8개 중점추진사업)

Ⅰ.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4대 추진전략, 8개 중점사업, 20개 세부사업

사업 번호	사업명	민관 협력 사업 여부 (○,×)	성과지표			예산(백만원)		사업 변경이력
			성과지표명 (단위)	지역사회 보장계획상 ‘23년 목표	시행계획상 ‘23년 목표	지역사회 보장계획상 ‘23년 예산	시행계획상 ‘23년 예산
Ⅰ.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사회보장 전략 1 행복한 동행, 맞춤형 복지･일자리			저소득층 취약계층 복지수준에 대한 긍정 응답률(%)*	40	40
1-1	(중점추진) 행복누리재단 운영 지원	○	목표 모금액 달성률(%)	96	96	390	390
1-2	(중점추진) 복지증진 관련 기관 운영 지원	×	사회복지관 이용인원 달성률(%)	91	91	6,175	6,175
1-3	유성형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	목표 대비고용률(%)	85	85	1,000	1,000
1-4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지원	×	목표 대비 고용률(%)	90	90	199	199
1-5	남부권 사회복지관 조성	×	사회복지관 조성 공정률(%)	-	-	300	300
사회보장 전략 2 지속가능한 미래형 통합돌봄체계 구축			살고 있는 지역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 (11점 만점)	6.5	6.5
2-1	(중점추진) 스마트경로당 운영 활성화	○	스마트경로당 구축(개소)	30	30	672	672
2-2	(중점추진) 돌봄공백 Zero! 방과후 돌봄 인프라 확대	○	방과후 돌봄 인프라 확충(개소)	3	3	1,360	1,360
2-3	행복한 공동 육아 환경 조성	○	육아공동체 참여 단체 수(개)	10	10	10	10
2-4	장애인 돌봄 UP! 프로그램	×	사업목표 달성률(%)	100	100	3,219	3,219
2-5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	활성화 사업 운영률(%)	85	85	-	-
사회보장 전략 3 건강하고 안전한 친환경 도시구축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영향(%)**	70	70
			전략 3 전체사업 운영 달성률(%)	90	90
3-1	(중점추진)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	참여희망자 중 6개월 참여율(%)	55	55	330	330
3-2	(중점추진) 베리어프리 착한셔틀 플랫폼	○	연간 운영 횟수(회)	250	250	200	200
3-3	유성형 의료건강통합 모델 구축	×	사업별 개선율(%)	54.5	54.5	655	655
3-4	지역사회 탄소중립 생활운동 전개	×	참여 세대수(세대)	300	300	36	36
3-5	친환경 모빌리티 충전시설 확충	○	충전시설 확충 수(대)	30	30	-	-
사회보장 전략 4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문화 생태계 구축			지역사회 문화여가시설 만족도의 긍정 응답률(%)*	30	30
			거주지역 공교육 환경 만족도의 긍정 응답률(%)*	50	50
			거주지역 평생교육 만족도의 긍정 응답률(%)*	31	31
4-1	(중점추진) 유성온천문화축제 활성화	○	계획 대비 축제 참여율(%)	100	100	1,015	1,015
4-2	(중점추진) 학습도시 유성! 평생교육 프로젝트	×	평생학습 정원 충족률(%)	82	82	887	887
4-3	친환경 학교급식	×	계획대비 지원률(%)	100	100	3,513	3,513
4-4	유성온천 봄꽃전시회 및 유성국화전시회	×	전시회 참여율(%)	100	100	800	800
4-5	미래교육지원센터 설립	×	미래교육지원센터 설립(개소)	-	-	500	500

Ⅱ.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4대 추진전략, 12개 대표과업, 16개 세부과업

사업 번호	사업명	민관 협력 사업 여부 (○,×)	성과지표			예산(백만원)		사업 변경이력
			성과지표명 (단위)	지역사회보장계획상 ‘23년 목표	시행계획상 ‘23년 목표	지역사회보장계획상 ‘23년 예산	시행계획상 ‘23년 예산
Ⅱ.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지역발전 전략 1.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을 위한 기반 구축
대표과업 1. 위기가구 발굴			위기가구 발굴 달성률(%)	100	100
1-1-1	똑똑 살피미! 수요자 맞춤형 통합조사	○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 실적(건)	1,450	1,450	-	-
1-1-2	복지사각지대 발굴홍보 캠페인	○	홍보 캠페인 달성률(%)	100	100	-	-
대표과업 2. 부적정 수급 방지			부적정 수급 방지 사업 달성률(%)	100	100
1-2-1	급여적정성 관리를 통한 복지행정 실현	×	정기 및 월별 확인조사 처리율(%)	100	100	-	-
1-2-2	부정수급 예방교육	×	예뱡교육 실시(회)	2	2	-	-
지역발전 전략 2. 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
대표과업 1. 민관사례관리 협력체계 구축 강화 (지자체 자율 설정)			민관사례관리 협의체 등 회의 운영 횟수(건)	12	12
2-1-1	통합사례관리서비스 강화	○	대상 신규 발굴율(%)	95	95	-	-
2-1-2	통합사례관리인력 역량강화	×	교육 참여 인원(명)	1,100	1,100	-	-
대표과업 2.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강화 (지자체 자율 설정)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강화 사업 운영 달성률(%)	90	90
2-2-1	마을공동체 활성화	○	마을 커뮤니티공간 이용자 수(명)	3,000	3,000	110	110
2-2-2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	주민참여 이행방안 집행율(%)	95	95	120	120
지역발전 전략 3.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대표과업 1.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 방안			구 협의체 사업 운영 달성률(%)	85	85
3-1-1	통합돌봄시스템 협력체계 강화	○	돌봄사업 수혜자(명)	1,100	1,100	-	-
3-1-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교육	○	교육 참여율(%)	100	100	-	-
대표과업 2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 방안			동 협의체 사업 운영 달성률(%)	85	85
3-2-1	동별 의제발굴 및 사업운영	○	동별 계획사업 이행률(%)	100	100	-	-
3-2-2	민-관-주민조직 간 소통간담회	○	소통간담회 개최(회)	25	25	-	-
지역발전 전략 4.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지원
대표과업 1. 미래교육 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 (지자체 자율 설정)
(세부사업 Ⅰ-4-5) Ⅱ-4-1	미래교육 지원센터 설립		미래교육지원센터 설립(개소)	0	0	500	500
대표과업 2. 디지털전환지원센터 설립 (지자체 자율 설정)
Ⅱ-4-2	디지털전환지원센터 설립		디지털전환지원센터 설립 (개소)	-	-	50	50
대표과업 3. 남부권 사회복지관 조성 (지자체 자율 설정)			사회복지관 조성 공정률(%)	-	-
(세부사업 Ⅰ-1-5) (Ⅱ-4-3)	남부권 사회복지관 조성 진잠사회복지관 건립		진잠사회복지관 건립 공정률(%)	-	-	300	300
대표과업 4 건강증진 활동을 위한 체육활동 기반 조성 (지자체 자율 설정)
Ⅱ-4-4	건강증진 활동을 위한 체육활동 기반 조성		반다비체육센터 공정률(%)	80	80	4,000	4,000
대표과업 5. 문화예술 향유기반 확대 (지자체 자율 설정)
Ⅱ-4-5	문화예술 향유기반 확대		전민복합문화센터 공정률(%)	100	100	1,310	1,310
대표과업 6. 노은3동 사회복지관 조성 (지자체 자율 설정)
Ⅱ-4-6	노은3동 사회복지관 조성		사회복지관 조성 공정률(%)	100	100	300	300

3) 부서별 세부사업(과업) 관리 체계

◆ 총괄현황: 6개 국, 13개 과, 36개 세부사업

국	과	세부사업(과업) 명	비고
일자리정책실		∙ Ⅰ-1-3 유성형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 Ⅰ-4-3 친환경(Non-GMO) 학교급식
자치혁신국	마을자치과	∙ Ⅱ-2-2-1 마을공동체 운영 활성화 ∙ Ⅱ-2-2-2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문화관광과	∙ Ⅰ-4-1 유성온천문화축제 활성화 ∙ Ⅱ-4-1 건강증진활동을 위한 체육활동 기반 조성 ∙ Ⅱ-4-5 문화예술 향유 기반 확대
	교육과학과	∙ Ⅰ-4-5 미래교육지원센터 설립(Ⅱ-4-1)	중복
	미래전략과	∙ Ⅱ-4-2 디지털전환지원센터 설립
주민복지국	사회돌봄과	∙ Ⅰ-1-1 행복누리재단 운영 지원 ∙ Ⅰ-1-2 복지증진 관련 기관 운영 지원 ∙ Ⅰ-1-4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지원 ∙ Ⅰ-1-5 남부권 사회복지관 조성(Ⅱ-4-3) ∙ Ⅰ-2-1 스마트경로당 운영 활성화 ∙ Ⅰ-2-2 장애인 돌봄 UP 프로그램 ∙ Ⅰ-3-2 베리어프리 착한셔틀 플랫폼 ∙ Ⅱ-4-6 노은3동 사회복지관 조성	중복
	희망복지과	∙ Ⅱ-1-1-1 똑똑 살피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 ∙ Ⅱ-1-1-2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 캠페인 ∙ Ⅱ-1-2-1 급여적정성 관리를 통한 복지행정 실현 ∙ Ⅱ-1-2-2 부정수급 예방교육 ∙ Ⅱ-2-1-1 지역사회 거버넌스를 통한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강화 ∙ Ⅱ-2-1-2 민간 통합사례관리 인력 역량강화 ∙ Ⅰ-2-5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 Ⅱ-3-1-1 지역사회통합돌봄시스템 협력체계 강화 ∙ Ⅱ-3-1-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교육 ∙ Ⅱ-3-2-1 동별 의제발굴 및 사업운영 ∙ Ⅱ-3-2-2 민-관-주민조직 간 소통간담회 실시
	아동가족과	∙ Ⅰ-2-2 돌봄공백 Zero! 방과 후 돌봄인프라 확대 ∙ Ⅰ-2-3 행복한 공동 육아 환경 조성
생활환경국	푸른환경과	∙ Ⅰ-3-4 지역사회 탄소중립 생활운동 전개 ∙ Ⅰ-3-5 친환경 모빌리티 충전시설 확충
	녹지산림과	∙ Ⅰ-4-1 유성온천 봄꽃 전시회 및 유성국화 전시회
보건소	건강정책과	∙ Ⅰ-2-1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예방의약과	∙ Ⅰ-3-3 유성형 의료건강통합모델 구축
평생학습원	평생학습과	∙ Ⅰ-4-2 학습도시 유성! 평생교육 프로젝트

나. 복지여건 변화 및 핵심과제

1) 2023년 시행계획 핵심 변화 : 해당없음

사업 번호	사업명	신설·폐지·제외·변경 내용			변경사유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심의여부 (일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절차 이행여부 (일자/문서번호)
		유형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3년 연차별 시행계획

2) 2023년 지역사회 여건 및 핵심과제

1. 지역사회 배경 변화 양상

장기간의 코로나 19, 경제위기로 인한 유성구의 취약계층과 돌봄 수요 급증

노인, 장애인, 아동, 1인 가구 등 경제 및 돌봄 위기가구 증가

장기간의 코로나 19와 경제위기로 지역사회 대표적인 경제적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사회보장 수급자 수가 크게 증가함

예를 들어, 2019년 6월 기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가 15,552명에서 2020년도에는 17,522명, 2021년도에는 19,910명, 2022년도에는 21,412명으로 증가함

특히 주거급여, 생계급여, 기초연금 수급자 수의 증가가 높았는데, 향후에도 유성구 내 취약계층과 위기가구 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유성구의 가장 시급한 사회보장 수요는 경제 및 돌봄 관련 취약계층과 위기가구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수요는 향후에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제5기 계획에서는 취약계층과 위기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 보건복지부의 맞춤형 급여 정보 제공(복지멤버십)과 지원, 유성구 재정지원의 일자리 사업 활성화 등 기초생활 보장을 강화하는 사업들이 우선시 되어야 함

인구의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지속가능한 돌봄 역량 위기

통계청의 최근 4년 간 유성구 인구 추계 결과,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노인 및 아동, 장애인 등 돌봄 취약계층 역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UN 보고서 기준, 유성구는 2019년도 8.3%, 2020년도 9.0%, 2021년 9.6%, 2022년 10.3%로 나타나 고령화사회에 해당됨

총 인구수는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는데, 전년 대비 인구성장율은 2019년도에서 2021년도까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22년도에 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코로나 19 문제뿐만 아니라 저성장 및 고물가, 가파른 저출산 추세 등을 감안하면 향후 유성구의 인구성장률 역시 긍정적으로 기대하기 힘든 실정임

이러한 인구변화는 취약계층의 돌봄 부담 문제와도 연결되는데 먼저, 돌봄의 총량과 경향을 가늠할 수 있는 총부양비(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담당하는 비생산인구의 백분율)가 2019년 30.9%에서 2022년 32.6%로 나타나 노인 돌봄 수요가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3년 간 유성구 사회보장의 기초연금 수급자 수가 급증한 현황을 고려할 때 경제적 위기나 돌봄 사각지대의 취약계층,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노인, 장애인 등의 사회보장 수요가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됨. 그러나 이들에 대한 지역사회보장이 단순한 기초생계보장이나 일자리 지원의 경제적 대책에만 그쳐서는 안 되고, 건강과 의료, 안전, 이동 및 편의, 상시 및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기반도 마련될 필요가 있음

☞ 특히, 유성구가 다른 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고령인구의 비율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돌봄의 문제는 비교적 양호하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코로나 19로 아동의 돌봄공백 문제가 심화된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향후 유성구 아동과 가족의 생애주기 단계에 맞추어 각 단계별 적합한 지역사회 공동체 육아 지원, 아동 및 청소년 진로와 학습지원, 여가와 문화, 평생교육 관련 사업들이 우선시 될 필요가 있음

계층, 가구, 지역 간 등 사회보장 격차 심화와 통합돌봄 수요의 다양화

제5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유성구 결과(대전광역시, 2021)에서도 유성구 전체 절대 빈곤율은 21.5%, 상대 빈곤율은 41.4%, 지역 불균형 심각성은 22.9점으로 나타남

전체 저소득가구의 절대 및 상대 빈곤율은 100%로 가장 높고, 노인가구는 각각 56.7%, 81.7%, 장애인 가구는 각각 55.9%, 73.5% 등으로 순으로 나타나 계층 간 빈곤 격차가 큰 것으로 파악됨(대전광역시, 2021)

특히, 유성구 내 종합사회복지관은 현재 2개소에 불과하여 제5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유성구(대전광역시, 2021)의 결과에서도 가장 설립이 시급한 시설로 종합사회복지센터가 꼽힌 바 있음

노인, 아동, 장애인 돌봄에 대한 조사 결과, 장애인 돌봄의 이동 및 외출의 어려움이 가장 높은 어려움 경험 정도와 필요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서(대전광역시, 2021) 장애인의 이동권 및 접근성 향상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이처럼 유성구 지역사회보장 수요는 인구, 계층, 지역 간 매우 다양하고 질적 및 양적인 통합돌봄 수요 역시 그 격차가 큰 것으로 확인되어, 각 행정동별 맞춤형 통합돌봄 수요 발굴과 조사, 지원 체계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미래지향적인 스마트․친환경 기반의 돌봄 생태계 구축 필요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 대한 수요 증대

유성구는 오랫동안 전국적으로 과학중심 도시, 온천을 비롯한 관광과 문화의 도시로 널리 알려져 왔고, 2013년 WHO 서태평양 건강도시 연맹(AFCH) 가입으로 건강친화적인 정책, 과학 및 관광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임

유성구의 건강관련 삶의 질은 긍정적인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질병관리청의 지역사회건강 조사 중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병의원(치과 제외)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사람의 분율(%)을 조사한 미충족 의료율은 최근 3년간 꾸준한 증가하여 2019년 대비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유성구의 미충족 의료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됨

인구 10만명당 자살(고의적 자해)로 인한 사망자 수에 대한 조사 결과, 유성구는 5개구 가운데 가장 낮지만 감소세를 보이는 다른 구와 달리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인다는 점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돌봄 사회 구축을 위한 노력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음

또한 거시적인 관점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어 지역사회 탄소중립 종합정책과 일상생활 속 친환경 실천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음

디지털 수요 증가와 격차 심화

코로나 19로 대면사회에서 온라인 비대면 사회로 급변하면서 교육과 문화, 건강과 의료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디지털 수요가 급증하였으나, 이에 대한 접근성이나 만족도 등 에서는 심각한 격차가 존재함

유성구에서는 공공데이터, 디지털 혁신, 미래세대, 1인 가구 외로움 해소 업무를 전담하는 미래전략과를 운영하면서 디지털 복지행정을 선도하고 있으나, 통합돌봄사업으로 2021년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ICT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 시범사업 결과 사업의 만족도가 46.7%로 낮게 조사된 점을 근거해 보면 아직까지 돌봄 취약계층에게는 디지털 사용과 인프라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됨

2. 지역사회보장 주요 여건 변화

맞춤형 사회보장의 증가와 다양화

기초 사회보장과 지역사회 맞춤형 통합돌봄의 활성화

주거급여와 기초연금 수급자 수의 급증으로 전반적인 기초 사회보장 지원이 최근 3년간 크게 증가하였으며, 시설 수급자는 코로나 19와 보건복지부의 탈시설정책 등으로 1,365명에서 167명으로 크게 감소하여 향후에도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사회보장 관련 예산 증가와 복지시설의 편중

유성구 인구 1인당 사회복지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1.4%

총 예산 대비 사회복지 예산 비율은 55%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전 5개구 가운데 대덕구 56%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비율임. 또한 인구 1인당 사회복지 예산은 동구가 약 160만원으로 가장 높고, 대덕구 약 146만원, 중구 약 136만원, 서구 약 100만원, 유성구 약 91만원으로 가장 낮음(대전광역시, 2021)

전체 예산 중 사회보장사업 즉, 사회복지와 보건, 문화 및 관광, 그리고 교육 분야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1.4%로 나타남(대전광역시 유성구, 2022)

타 지자체와의 비교에서 지역 여건과 사회복지 및 사회보장 예산 항목들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비교는 한계가 있지만, 유성구의 사회보장 관련 예산의 점진적인 증가세는 사회보장 차원에서 매우 유의미한 수치임

하지만 다양한 생애주기와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역 사회보장 관련 시설은 편중되거나 부족한 실정임

유성구 교육 및 문화, 복지시설은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순으로 많아 다양한 사회보장 시설 확충이 필요함

3. 배경 및 여건 변화에 따른 핵심과제 변화

주요 사회보장 욕구와 핵심과제

유성구 지역의 주요 사회보장의 욕구는 다음과 같이 총 4개로 파악됨

(주요 사회보장 욕구 1) 사회적 취약계층의 기초 사회보장 확대와 맞춤형 지원

최근 코로나 19로 노인, 장애인, 아동 가구의 소득 및 고용, 돌봄과 같은 기초 사회보장 관련 문제가 급증하여 이들에 대한 양적 및 질적인 맞춤형 지원이 지속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음

(주요 사회보장 욕구 2) 언제 어디서나, 사각지대 없는 양질의 지역사회통합돌봄 확충

코로나 19로 인한 감염병 확산과 강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노인, 장애인, 아동들의 심리사회적인 돌봄 사각지대와 격차가 발생함

이에 노인, 장애인, 아동 가구는 물론 모든 주민들의 돌봄과 일상생활, 사회적 참여,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이용과 접근이 용이하면서 빈틈없는 통합돌봄서비스의 제공이 시급함

(주요 사회보장 욕구 3) 건강하고 안전한 친환경 속 삶의 질과 행복감 향상

노인, 장애인의 사회경제, 돌봄의 어려움은 곧 건강과 의료, 일자리와 사회참여, 환경 불평등의 문제를 초래함

코로나 19로 인하여 취약계층의 건강과 안전, 친환경 관련 삶의 질과 행복감 향상에 대한 적극적인 자기 돌봄과 사회적 돌봄 수요가 높아져서 관련 사회보장 전달체계의 구축과 도시 기반 조성이 필요함

(주요 사회보장 욕구 4)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전환시대를 체감하는 교육문화 환경 구축

유성구는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아동 인구수와 낮은 고령화율, 우수한 교육 현황을 보이며, 관광 및 문화 기반의  활용과 혁신에 대한 수요가 높음

이에 아동 교육과 진로, 전 주민의 평생교육 관련 체계를 디지털기반으로 고도화하면서 다양한 여가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축제의 활성화가 필요함

기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TF 장기 추진 과제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높은 사회보장 수요는 다음과 같음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전담 사무국 설치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

아동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강화

최중증 장애인 돌봄, 40세 이상 중장년 발달장애인 돌봄, 소규모 장애인쉼터 분산 설치 등 장애인 돌봄 인프라 및 정책 강구

☞ 위의 주요 사회보장 욕구를 기반으로 도출된 유성구 지자체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핵심과제는 그림과 같음

유성구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주요 사회보장 욕구와 핵심과제

2.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가.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더 좋은 미래로, 다 함께 행복한 복지도시 유성!
		Ⅰ.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사회보장 전략 1			사회보장 전략 2				사회보장 전략 3			사회보장 전략 4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1-1 행복누리재단 운영 지원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2-1 스마트경로당 운영 활성화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3-1 AI․IoT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중점추진) 세부사업 Ⅰ-4-1 유성온천문화축제 활성화
	세부사업 Ⅰ-1-2 복지증진 관련 기관 운영 지원			세부사업 Ⅰ-2-2 돌봄공백 Zero! 방과후돌봄 인프라 확대				세부사업 Ⅰ-3-2 베리어프리 착한셔틀 플랫폼			세부사업 Ⅰ-4-2 학습도시 유성! 평생교육 프로젝트
	세부사업 Ⅰ-1-3 유성형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세부사업 Ⅰ-2-3 행복한 공동 육아 환경 조성				세부사업 Ⅰ-3-3 유성형 의료건강통합모델 구축			세부사업 Ⅰ-4-3 친환경(Non-GMO) 학교급식
	세부사업 Ⅰ-1-4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지원			세부사업 Ⅰ-2-4 장애인 돌봄 UP 프로그램				세부사업 Ⅰ-3-4 지역사회 탄소중립 생활운동 전개			세부사업 Ⅰ-4-4 유성온천봄꽃전시회 및 유성국화전시회
	세부사업 Ⅰ-1-5 남부권 사회복지관 조성			세부사업 Ⅰ-2-5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세부사업 Ⅰ-3-5 친환경 모빌리티 충전시설 확충			세부사업 Ⅰ-4-5 미래교육지원센터 설립

나. [사회보장 전략 1_행복한 동행, 맞춤형 복지․일자리] 목표와 전략

1) 사회보장전략 목표설정 근거

(추진전략) 행복한 동행, 맞춤형 복지․일자리

(배경)

1) 장기적인 코로나 19, 저출산 및 고령화, 저성장 및 고물가 등으로 유성구 내 경제 및 돌봄 취약가구 수가 급증하였는데, 이는 맞춤형 생계, 의료, 교육 등 기초 사회보장 확충의 필요성을 방증함

특히, 최근 3년간 기초 사회보장수급자수 증가뿐만 아니라 제5기 대전광역시 지역사회보장조사 유성구 조사 결과(대전광역시, 2021)에서도 기초생활 유지의 어려움 경험 정도(생계비 유지)는 비사회보장급여가구도 21.2점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비사회보장급여가구도 중앙이나 지자체의 사회보장 지원을 받지 못하는 틈새가구, 향후 잠재적인 위기가구로 간주할 수 있음

따라서 노인, 장애인 등의 등록 수급자뿐만 아니라 사각지대에 처한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이 필요하며, 이들에 대한 기초생계와 일자리를 중심으로 의료, 교육 등의 맞춤형 복지가 신속하고 중단 없이 제공되어야 함

동시에 정부 및 지자체 지원 기준에 해당되지 않은 사각대의 잠재적인 취약계층은 지자체의 다양한 민-관의 협치로 지원되어야 함

제4기 유성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대표적인 우수사업 중 하나인 유성구의  ‘행복누리재단’은 2013년 유성구 출연의 복지재단으로 지자체 사회보장의 제공과 체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오고 있어 제5기에도 지속될 필요가 있음

또한 민선 8기 공약사업인 ‘남부권 사회복지관 건립’으로 대상별, 세대별, 지역별 사회복지 서비스의 양적인 확대와 질적인 균형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2) 제5기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대전광역시, 2021), 유성구의 1인당 사회복지 예산은 평균 약 91만원, 연평균 증가율은 1.4%, 전체 예산 대비 사회복지 예산은 55.54%로 나타남

유성구의 사회적 취약계층의 소득 및 일자리 중심의 기초 사회보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35만 유성구민 모두 소외와 단절 없는 사회보장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접근성이 시급함

따라서 제 5기 유성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행복한 동행, 맞춤형 복지․일자리’의 추진전략을 수행 및 평가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이 체감하고 지역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성과지표) ‘행복한 동행, 맞춤형 복지․일자리’의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성과지표는 대전광역시 사회조사 지표 중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에 대한 문항의 긍정응답률로 설정함

성과지표 명(단위)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인식에 대한 긍정 응답률(%)
지표정의	(1-5점의 리커트 척도 중 4, 5점의 긍정적인 응답자 수/전체 응답자 수) * 100
2023년 전략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40%	40%
목표설정 근거	대전광역시 사회조사 결과
자료출처	대전광역시 사회조사 결과

2) 세부사업 목표설정 근거

(1) 세부사업 Ⅰ-1-1. 행복누리재단 운영 지원

(배경) 사회보장 수급자, 잠재 및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맞춤형 복지와 지속 지원

행복나눔 지원사업 :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틈새계층 및 위기가정 지원(노인 및 장애인가정 지원, 저소득층 건강지원, 꿈나무 육성,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후원물품 등)

행복나눔 기획사업: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계절별, 대상별 맞춤형 지원(희망스타트 청소년 및 청년지원, 긴급재해 구호비 지원, 기업봉사, 취약계층 겨울철 지원 사업 등)

네트워크구축 사업: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한 문제해결과 예방, 자생능력 향상

(성과지표) 행복누리재단의 매년 목표 모금액 대비 달성률로 설정하며 매년 1%씩 상향

성과지표 명 (단위)	목표 모금액 달성률(%)
지표정의	(연간 모금액 실적/연간 목표 모금액) * 100
2023년 사업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96%	96%
목표설정 근거	목표 모금액을 달성을 통한 위기가정 지원 금액 확보
자료출처	행복누리재단 결산보고서

(2) 세부사업 Ⅰ-1-2. 복지증진 관련 기관 운영 지원

(배경) 유성구민의 종합복지서비스의 접근성과 효과성 향상을 위한 복지관 운영 예산 지원

저소득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성과지표) 총 5개소 복지증진 관련 기관의 이용인원 달성률로 설정하며, 매년 1%씩 상향

성과지표 명 (단위)	사회복지관 이용인원 달성률(%)
지표정의	(연간 이용인원 실적/연간 목표 이용인원) * 100
2023년 사업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91%	91%
목표설정 근거	지역사회 주민 욕구 증대
자료출처	사회복지관 현황보고서

(3) 세부사업 Ⅰ-1-3. 유성형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배경)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3개 분야 유성형 공공일자리 제공과 행정서비스 개선

(유성형 공공일자리 사업) 디지털, 돌봄 일자리 지원으로 행정서비스 개선

(기업연계 일자리 사업) 스타트업, 벤처기업 등과 연계한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취업취약계층의 고용 및 생계 지원의 지역공동체, 공공근로 사업 등

(성과지표) 연간 100명의 목표 대비 고용률로 설정하며, 매년 85%를 유지

성과지표 명 (단위)	목표 대비 고용률(%)
지표정의	(고용 인원/목표 고용 인원) * 100
2023년 사업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85%	85%
목표설정 근거	계획된 고용률 달성을 통한 공공일자리 사업 평가
자료출처	결과보고서

(4) 세부사업 Ⅰ-1-4.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지원

(배경) 만 18세 이상의 미취업 등록장애인 대상의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

유성구 내 장애인 거주시설 및 이용시설에서의 일자리 지원

근무형태: 전일제(월~금, 40시간), 시간제(월~금, 20시간)

업무: 급식보조, 식당청소 및 식기 관리 보조 등

보수: 2022년 기준으로 전일제 5명(각 2,908천원/월), 시간제 7명(각 1,040원/월)

(성과지표) 고용 인원 대비 고용률로 설정하며, 2022년 80%, 2023년부터 90% 유지

성과지표 명 (단위)	목표 대비 고용률(%)
지표정의	(고용 인원/목표 고용 인원) * 100
2023년 사업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90%	90%
목표설정 근거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계획 대비 수혜받는 장애인 비율
자료출처	결과보고서

(5) 세부사업 Ⅰ-1-5. 남부권 사회복지관 조성(Ⅱ-4-3)

(배경)  인구 대비 사회복지관 시설 부족, 현 복지관 5개소 모두 유성구 북‧중부에 집중되어 각 행정동별 복지수요 미충족 및 격차 해소가 시급함

유성구 남부지역은 학하용계지구, 도안지구 개발로 인구가 증가하여 최근 종합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 또한 남부지역 중 하나인 진잠동은 유성구 총 인구 대비 복지대상자가 약 13%로 사회보장 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이나 종합복지시설은 부재한 상황임

(성과지표) 사회복지관 조성 공정률로 설정하며, 2025년 20%, 2016년 완공을 목표로 함

성과지표 명 (단위)	남부권 사회복지관 조성 공정률(%)
지표정의	남부권 사회복지관 조성 공정률
2023년 사업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	-%
목표설정 근거	민선 8기 공약사업, 진잠 지역 복지시설 부족에 따른 남부권 사회복지관 조성 필요
자료출처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3)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1) 세부사업 Ⅰ-1-5. 남부권 사회복지관 조성(Ⅱ-4-3)

(재원내역) 남부권 사회복지관 조성 예산 : 104.95억원

- (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자액	연도별 투자계획
			계	23년	24년	25년	26년
합 계	10,495	-	10,495	300	10,195	-	-
구 비	7,445	-	7,445	300	7,145	-	-
시 비	3,050	-	3,050	-	3,050	-	-
국 비	-	-	-	-	-	-	-

(조달방안 및 지속가능성) 민선 8기 공약 사업 추진 예산 확정

세부사업의 사회보장예산 비율
전체예산(a) (2022년 본예산)	사회복지 예산(b) (2022년 본예산)	사회복지 예산비율 (b/a×100)	사회복지사업 중 자체사업 비율 (자체사업 총 예산/b×100)	자체사업 중 해당 세부사업 예산 비중 (세부사업 예산/자체사업 총 예산×100)*
660,300,590천원	371,005,182천원	56.2%	7,538,077천원(2.0%)	3.9%

주) *은 2022년 본예산 중 사회복지 자체사업 예산 대비 해당 사업의 2023년도 자체재원의 비율임

다. [사회보장 전략 2. 지속가능한 미래형 통합돌봄체계 구축] 목표와 전략

1) 사회보장 전략 목표설정 근거

(추진전략) 지속가능한 미래형 통합돌봄체계 구축

(배경)

(1) 코로나 19, 고령화와 저출산, 저성장 및 고실업, 고물가 등의 장기적인 사회문제의 압박으로 소득, 일자리 관련 기초 사회보장 이외에도 삶의 질과 관련된 통합돌봄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부각됨

제5기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에 따르면(대전광역시, 2021), 유성구의 지역사회보장 수요는 장애인 및 아동의 돌봄 영역의 어려움과 필요성이 매우 높게 나타남

유년부양비의 경우 19.7%로 대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장애인 인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노인 인구도 전반적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다가 최근에는 코로나 19의 영향 등으로 고령 인구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노인돌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음

전반적으로 유성구의 노인․장애인․아동 가구에 대한 돌봄 욕구가 높게 나타나, 이들에 대한 돌봄체계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2) 특히, 장기화되는 코로나 19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는 각 돌봄 대상자별 특성화된 미래형 돌봄체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코로나 19로 인한 강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로 폐쇄된 경로당은 노인들의 심리사회적 소외를 초래하기 때문에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는 기존의 경로당을 디지털 환경으로 조성하여, 대면과 비대면 건강 확인, 돌봄, 안전 등을 수시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초등 아동의 경우에도 코로나 19와 경제적 부담 등으로 방과후돌봄 공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마을공동체 돌봄 방식으로 돌봄의 연속성을 강화해야 함

육아 보호자의 경우 돌봄 스트레스 감소, 육아 활동 지원, 장애아동을 위한 방과후돌봄과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등과 같은 여성 및 가족, 장애친화적인 돌봄 정책 위주로 활성화 될 필요가 있음

(3) 이러한 지속가능한 미래형의 통합돌봄체계는 민-관 연계와 협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통합돌봄의 거점 체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함

(성과지표) 사회보장 전략 2의 ‘지속가능한 미래형 통합돌봄체계 구축’의 성과지표는 다음의 사회조사 지표를 활용함

성과지표 명(단위)	살고 있는 지역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11점 만점)
지표정의	0-10점 범위의 리커트 척도 평균값
2023년 전략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6.5	6.5
목표설정 근거	대전광역시 사회조사 결과
자료출처	대전광역시 사회조사 결과

2) 세부사업 목표설정 근거

(1) 세부사업 Ⅰ-2-1. 스마트경로당 운영 활성화

(배경) 대면 및 비대면의 노인 통합돌봄의 거점으로 스마트경로당을 65개소에 구축하여 노인복지 서비스의 이용 및 접근성, 효과성, 디지털 격차 해소를 지원함

비대면 여가․복지 서비스: 비대면 화상회의를 통한 ICT정보화교육(놀이치료, 동화구연, 건강체조 등), 유관기관 연계교육(건강보험공단, 도로교통공단, 보건소 등) 스마트경로당 동시 프로그램 참여, 행정기관 소통매체 활용을 통한 비대면 복지상담 서비스 제공(선택),  빅데이터 기반 참석률을 분석한 선호 프로그램 제공

스마트 건강관리 서비스: AI 아바타 치매예방 서비스 제공, IOT 기반 헬스기기(안면인식)로 건강관리(혈압, 체중, 맥박 등) 데이터 축적 자료를 전송하여 화상으로 건강 상담, 비대면 건강증진 교육 및 우울증, 심리치료 등 지원

스마트 생활지원 서비스: 디지털 사이니지를 통한 공급 데이터 표출, 날씨․미세먼지․대중교통 실시간 정보 제공, 관리자 계정을 통한 구정소식 등록 서비스 제공

(성과지표)  연간 스마트 경로당 구축 실적으로 설정하며, 2026년까지 65개소 완공

성과지표 명 (단위)	스마트경로당 구축(개소)
지표정의	스마트경로당 확충 실적
2023년 사업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30	30
목표설정 근거	스마트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경로당 시스템 확대 구축 반영
자료출처	결과보고서

(2) 세부사업 Ⅰ-2-2. 돌봄공백 Zero! 방과후돌봄 인프라 확대

(배경) 유성구의 아동 인구수는 타 지자체에 비해 많아 아동 돌봄 수요 역시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아동 돌봄공백과 지원 격차 해소가 시급함

다함께 돌봄센터, 학교돌봄터, 초등방과후 마을돌봄 지원사업, 초등돌봄 프로그램 지원

민간 아동돌봄 지원 강화를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성과지표) 각 연도별 방과후돌봄 인프라 확충 시설수로 설정하며, 총 20개소를 구축함

성과지표 명 (단위)	방과후돌봄 인프라 확충(개소)
지표정의	방과후돌봄 관련 인프라 시설의 개소수
2023년 사업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3	3
목표설정 근거	방과후 돌봄인프라 조성 및 운영 기본계획서
자료출처	결과보고서

(3) 세부사업 Ⅰ-2-3. 행복한 공동 육아 환경 조성

(배경) 지속가능한 미래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소규모 육아커뮤니티 활성화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부모의 자발적인 육아 관련 소규모 단체의 활동 지원

부모교육, 부모자녀 공감프로그램, 가족친화 체험활동, 부모 재능 나눔활동 지원 등

3가족 이상으로 구성된 각 단체별(8명 이내) 연간 1,000천원 보조금 지원

(성과지표) 육아커뮤니티 참여 단체 수로 설정하며, 각 연도별 단체수는 10개 유지

성과지표 명 (단위)	육아커뮤니티 참여 단체 수(개)
지표정의	육아커뮤니티 참여 단체 개소수
2023년 사업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10	10
목표설정 근거	소규모 육아커뮤니티사업 추진계획
자료출처	결과보고서

(4) 세부사업 Ⅰ-2-4. 장애인 돌봄 UP 프로그램

(배경) 장애아동 가구의 돌봄 부담감 해소,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마련

장애아동 방과후 교실 운영: 지적･자폐성 장애아동의 사회적응능력 및 대인관계능력 향상을 통한 독립적 일상생활 지원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 만6세 이상~만65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면서 추가지원이 필요한 자에게 20시간 ~ 최대 80시간 범위 내 지원

장애인 이동지원 사업: 휠체어 리프트 차량 4대 운영으로 장애인의 교통편의 확대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심한 장애 10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 50만원 지원

(성과지표) 전체 사업의 목표 달성률로 설정하며, 매년 100% 유지

성과지표 명 (단위)	사업 목표 달성률(%)
지표정의	① 장애아동 방과후 교실 운영(25%) : 참여인원 목표 달성률(15명) ②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25%) : 지원인원 목표 달성률(450명) ③ 장애인 이동지원 사업(25%) : 예산 집행률(100%) ④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25%) : 예산 편성 여부(여)
2023년 사업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100	100
목표설정 근거	사업별 추진계획
자료출처	결과보고서

(5) 세부사업 Ⅰ-2-5.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배경) 구 협의체, 동 협의체의 체계적인 사업 운영, 다양한 민-관 간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과 연계 사업의 활성화

(성과지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 운영률로 설정하며, 매년 목표율 상향 유지

성과지표 명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 운영률(%)
지표정의	(사업 운영 횟수/ 목표 사업 횟수) * 100
2023년 사업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85	85
목표설정 근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을 통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기여
자료출처	지원현황 자료

3)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대규모 사업) 10억원 이상, (증액 사업) 5억원 이상, (신설 사업) 10억원 이상 사업 없음

라. [사회보장 전략 3. 건강하고 안전한 친환경 도시 구축] 목표와 전략

1) 사회보장 전략 목표설정 근거

건강하고 안전한 친환경 도시구축

(배경) 유병백세 시대를 대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을 위한 도시환경 구축이 중요함

- 특히, 코로나 19와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전환시대를 맞이하여 노인, 장애인, 아동을 위한 다양한 온 ․ 오프라인 방식의 유니버셜 환경 구축은 연령, 세대, 지역 간 건강 불평등 해소에 매우 유용한 대안임

- 또한 건강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와 친환경으로 확대되면서 일상생활 속 실천과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유성구는 2013년 WHO 서태평양 건강도시 연맹(AFCH)에 가입하여 건강친화적 정책을 수립하고 건강한 생활터전을 만들고자 6대 분야 40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그 결과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조사하는 한국지방자치경쟁력 분석에서 자치구 부분 전국 3위를 차지함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기대수명 증가, 생활습관 악화, 노인부양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예방중심의 건강네트워크를 조성하고 건강문제 감소를 위한 정책이 필요함

특히, 식생활 변화로 인한 비만율 감소, 영양ㆍ운동 등 생활습관 개선을 위하여 교육 및 상담 인프라 구축과 건강관리에 취약한 노인 대상의 AI, IOT기술 활용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이동권에 대한 욕구가 높은 점을 감안할 때(제5기 유성구 지역사회보장 조사 결과), 중증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출퇴근의 불편 감소와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위하여 전용 셔틀버스 배치가 필요함

최근 유성구민의 사망원인 중 최근 고혈압에 의한 사망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당뇨병,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증감을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남

건강증진행동 중 금연 시도율과 결식 인구비율은 긍정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걷기실천 비율은 대전시 및 전국에 비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전 유성구민의 의료건강지원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음

2050탄소중립이 글로벌 신패러다임으로 대두된 가운데 유성구는 유성형 탄소중립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구민 생활과 밀접한 건축물 온실가스 저감, 도시생활공간의 친환경화, 숨쉬기 편한 녹색도시 구현을 통한 탄소 상쇄, 친환경ㆍ저탄소 주거공간 조성, 친환경 모빌리티 기반 조성 등의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성과지표) 대전광역시 사회조사 지표 중 코로나 19 유행으로 인한 심리적 염려(감염으로 인한 피해 염려)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에 대한 지표와 전략 3의 전체 사업의 운영 달성률로 설정함(단, 코로나 19로 인한 심리적 영향은 관심지표이므로 각 연도별 변동시 관련 문항으로 대체함)

성과지표 명(단위)	① 코로나로 인한 심리적 영향율(%) ② 전략 3 전체사업 달성률(%)
지표정의	① 코로나 19 유행으로 인한 심리적 염려(감염으로 인한 피해 염려)에 대한 비율 ② 전략 3의 전체 사업 운영 목표 대비 달성 비율
2023년 전략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70 90	70 90
목표설정 근거	대전광역시 사회조사 결과
자료출처	대전광역시 사회조사 결과

2) 세부사업 목표설정 근거

(1) 세부사업 Ⅰ-3-1.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배경) 유성구 주민중심형 예방중심 건강네트워크 조성 및 권역별 건강문제 감소를 위해 주민맞춤형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

AI․IOT기반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개선이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지속적·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성과지표)  각 연도별 사업 참여 희망 어르신 중 6개월 이상 참여한 비율로 설정함

성과지표 명 (단위)	참여희망자 중 6개월 참여율(%)
지표정의	(참여신청 이용 인원 중 6개월 이상 지속한 참가자/전체 참가자) * 100
2023년 사업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55	55
목표설정 근거	시범사업 추진계획서
자료출처	결과보고서

(2) 세부사업 Ⅰ-3-2. 베리어프리(Barrier free) 착한 셔틀 플랫폼

(배경) 사회적 약자의 교통 이동권 보장을 위한 민·관 협업 프로젝트 추진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출퇴근 이동권 보장과 사회통합 촉진

중증장애인의 근로자 전용 출근 셔틀 운영으로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 지원

승하차 보조원, 셔틀버스, 승하차 관리앱, 이용요금 지원 등을 통한 Door to Door 시스템 지원

(성과지표) 연간 버스 운영 횟수로 설정하며, 2022년 50회, 2023년부터는 250회로 상향

성과지표 명 (단위)	연간 버스 운영 횟수(회)
지표정의	연간 버스 운영 횟수
2023년 사업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50	250
목표설정 근거	추진계획서, 시범사업 이용인원을 반영하여 인원 상향
자료출처	결과보고서

(3) 세부사업 Ⅰ-3-3. 유성형 의료건강통합모델 구축

(배경) 장기화되는 코로나 19 속에서 구민들의 건강관리는 중요한 시대적 과제임

성인, 노인 등 만성질환 집중관리, 생활 건강교육 및 홍보, 아동․청소년 건강학교 운영, 학생 건강교육 및 홍보, 영유아 모성 건강관리, 임산부 맘(mom)편한 건강원스톱, 건강교육 및 홍보, 취약계층 맞춤방문 건강관리, 지역사회중심재활관리 등

(성과지표) 각 연도별 개선율의 평균값으로 설정하며, 매년 상향 조정함

성과지표 명 (단위)	사업별 개선율(%)
지표정의	혈압ㆍ혈당 조절율, 허리둘레 감소율, 임산부 및 영유아 빈혈감소율, 금연성공율, 자살고위험군등록 관리율의 평균값
2023년 사업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54.5	54.5
목표설정 근거	유성구 최근 3개년 지표 평균값 목표설정
자료출처	결과보고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국가금연지원센터시스템, 국가자살동향시스템

(4) 세부사업 Ⅰ-3-4. 지역사회 탄소중립 생활운동 전개

(배경) 상향식 지역맞춤형 전략의 유성형 탄소중립 종합대책 마련과 활성화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온실가스 인벤토리 분석을 통한 감축 목표 설정, 부서별 추진 세부계획 설정, 세대를 아우르는 맞춤형 환경교육 실시, 인식개선 유도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 등

(성과지표) 매년 진단 컨설팅 참여 세대 수를 성과지표로 설정하며, 매년 300세대 유지

성과지표 명 (단위)	컨설팅 참여세대 수(세대)
지표정의	지역사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참여세대 수
2023년 사업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300	300
목표설정 근거	사업계획서
자료출처	결과보고서

(5) 세부사업 Ⅰ-3-5. 친환경 모빌리티 충전 시설 확충

(배경) 지구온난화의 환경오염과 탄소 배출 저감 대책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운영 사업자 공모 후 「전기사업법」제7조의 2에 따른 전기신사업자 중 전기자동차충전 사업자로 등록된 자와 협약체결 후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

- 유성구: 전기차 충전시설 대상 부지 유상사용허가(기간: 10년 이내)

- 사업자: 시설설치비 전액 부담 및 충전시설 운영(유지보수 포함)

(성과지표) 각 연도별 지정된 주차장에 신규로 설치된 충전시설의 개수로 설정함

성과지표 명 (단위)	설치된 충전시설 수(대)
지표정의	지정된 주차장에 신규로 설치된 충전시설의 수
2023년 사업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30	30
목표설정 근거	연도별 증가를 반영하여 목표 개수 설정
자료출처	결과보고서

3)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대규모 사업) 10억원 이상, (증액 사업) 5억원 이상, (신설 사업) 10억원 이상 사업 없음

마. [사회보장 전략 4.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문화생태계 구축] 목표와 전략

1) 사회보장 전략 목표설정 근거

(추진전략)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문화생태계 구축

(배경)

(1) 유성구는 민선 8기의 대표사업으로 미래의 선도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미래과학 도시를 이끌어갈 인재양성 전략이 중요함

(2) 장기화된 코로나 유행으로 지역주민의 피로도 감소와 문화 및 관광도시의 이미지 유지를 위하여 지역축제 활성화가 필요함

온천문화축제는 온천과 미래과학도시의 이미지에 걸맞는 신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민선 8기의 방향과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계획함

유성봄꽃축제 및 가을국화전시회를 개최로 지역주민의 정서적 치유와 회복, 도시 경관 향상,  화훼농가의 경제소득 창출 등을 기대할 수 있음

아이부터 노인까지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학습문화 조성과 다양한 분야의 균형 있는 평생강좌 교육을 활성화 함

건강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청소년의 급식이 지역사회 내 친환경 농수산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함

예를 들어, 학교와 공립유치원의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여 각 학교별로 학교급식조달시스템으로 친환경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의 경우 월별 공급품목을 확정 후 식단표에 반영하여 꾸러미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친환경우수농산물을 현물 제공함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대전환에 요구되는 미래인재 양성을 위하여 진로선택의 기회확대 및 건실한 미래설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성과지표) 제4기 유성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의 지속사업으로 지속, 발전시키고자 전략 4의 중점 추진사업인 ‘유성온천문화축제 및 활성화’와 ‘학습도시 유성, 평생교육 프로젝트’의 사업 달성률로 설정하며, 매년 100%를 유지함

성과지표 명(단위)	① 거주지역내 문화여가시설 만족도의 긍정 응답률(%) ② 거주지역 공교육 환경 만족도의 긍정응답률(%) ③ 거주지역 평생교육 만족도의 긍정응답률(%)
지표정의	(1-5점의 리커트 척도 중 4, 5점의 긍정적인 응답자 수/전체 응답자 수) * 100
2023년 전략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30 50 31	30 50 31
목표설정 근거	대전광역시 사회조사 결과
자료출처	대전광역시 사회조사 결과

2) 세부사업 목표설정 근거

(1) 세부사업 Ⅰ-4-1. 유성온천문화축제 활성화

(배경) 유성온천의 정체성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역자원(예술인, 학교, 주민)과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축제를 개최함

4차산업 기술을 활용하여 뉴노멀 온천+과학 기반의 융복합 프로그램 개발

온천, 경관조명 등 기존 관광인프라 활용과 주간에서 야간 프로그램 강화

축제 4계절 분산개최(5월, 8월, 10월, 12월)로 ‘일년 내내 즐거운 문화관광도시’이미지 확립

(성과지표) 계획 대비 축제 참여인원에 대한 비율로 설정하며, 매년 100% 유지

성과지표 명 (단위)	계획 대비 축제 참여율(%)
지표정의	(축제 참여 인원/축제 목표 인원) * 100
2023년 사업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100	100
목표설정 근거	매년 축제의 규모와 콘텐츠 개발로 인한 계획 인원수 증가분 반영
자료출처	결과보고서

(2) 세부사업 Ⅰ-4-2. 학습도시 유성! 평생교육 프로젝트

(배경) 인구의 고령화, 코로나 19,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으로 전 구민을 위한 양질의 평생학습 수요가 급증함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으로 학습동기 부여 및 학습문화 조성

다양한 분야의 균형 있는 강좌 운영으로 학습욕구 충족 및 활성화 기대

(성과지표) 각 연도별 평생교육 목표 인원 대비 정원 충족률로 설정하며, 매년 상향 조정

성과지표 명 (단위)	평생학습 정원 충족률(%)
지표정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인원/프로그램 목표 인원) * 100
2023년 사업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82	82
목표설정 근거	프로그램 등록인원
자료출처	결과보고서

(3) 세부사업 Ⅰ-4-3. 친환경(Non-GMO) 학교급식

(배경)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에 건강하고 안전하게 관리된 지역 농산물 공급으로 지역 농가의 안정적인 경제기반 마련과 영유아 기관 만족도 향상 도모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지역농산물 우선구매)

「대전광역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사업추진)

「대전광역시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조례」  제7조(지원내용)

(성과지표)  계획 대비 지원율로 설정하며, 매년 100% 유지

성과지표 명 (단위)	계획 대비 지원율(%)
지표정의	(지원 및 현물구입 비용/전체 지원 예산) * 100
2023년 사업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100	100
목표설정 근거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지원 계획
자료출처	결과보고서

(4) 세부사업 Ⅰ-4-4. 유성온천 봄꽃 전시회 및 유성국화 전시회

(배경)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을 기원하기 위해 ‘꽃 전시회’개최

온천․유림공원 중심의 봄, 가을 전시회를 유지하면서 행정동별로 꽃 화분 분산 배치

전시회 슬로건 변화, 다양한 전시회 콘텐츠 발굴, 전시회 참여 규모 확대 등

∙ (2021) 기업․공공기관 참여 국화정원

∙ (2022) ① 기업․공공기관 참여 국화정원, ② 공동체 정원, ③디지털산책로 등

(성과지표) 계획 대비 전시회 참여율로 설정하며, 매년 100%를 유지함

성과지표 명 (단위)	전시회 참여율(%)
지표정의	(전시회 참여 인원/목표 인원) * 100
2023년 사업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100	100
목표설정 근거	매년 축제의 규모와 콘텐츠 개발로 인한 계획 인원수 증가분 반영
자료출처	성과분석 결과보고서

(5) 세부사업 Ⅰ-4-5. 미래교육지원센터 설립

(배경) 디지털 대전환에 요구되는 미래인재양성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미래교육 체제 구축 운영으로 진로선택 기회 확대 및 건실한 미래설계 지원

기존 진로진학지원센터 재편, 미래진로교육, 청소년자치학교 운영

진로진학 수요 등 지역별 수요파악 후 최적장소 선정

(성과지표) 2024년까지 미래교육지원센터 1개소 설립 후 운영 지원 체제로 전환 예정

성과지표 명 (단위)	미래교육지원센터 설립(개소)
지표정의	미래교육지원센터 설립 건수
2023년 사업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0	0
목표설정 근거	민선 8기 공약사업, 공약사업 검토의견서
자료출처	결과보고서

3)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1) 세부사업 Ⅰ-4-5. 미래교육지원센터 설립

(재원내역) 미래교육지원센터 설립 예산 : 총 사업비 2,190백만원

- (내용) 기 투자액 340백만원(2022년 청소년진로진학지원센터 민간위탁금 지원)임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자액	연도별 투자계획
			계	23년	24년	25년	26년
합 계	2,190	340	1,850	500	450	450	450
구 비	2,190	340	1,850	500	450	450	450
시 비	-	-	-	-	-	-	-
국 비	-	-	-	-	-	-	-

* 기투자액 : 340백만원(2022년 청소년진로진학지원센터 민간위탁금 지원)

(조달방안 및 지속 가능성) 민선 8기 공약 사업 추진 예산 확정

세부사업의 사회보장예산 비율
전체예산(a) (2022년 본예산)	교육 예산(b) (2022년 본예산)	교육 예산비율 (b/a×100)	교육사업 중 자체사업 비율 (자체사업 총 예산/b×100)	자체사업 중 해당 세부사업 예산 비중 (세부사업 예산/자체사업 총 예산×100)*
660,300,590천원	6,453,991천원	0.98%	6,354,605천원(98.5%)	7.8%

주) *은 2022년 본예산 중 교육 자체사업 예산 대비 해당 사업의 2023년도 자체재원의 비율임

3.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가.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총 18개 사업(세부과업 총 16개, 세부사업 총 2개) ]개 사업(세부과업 총 00개, 세부사업 총 00개) ]
			Ⅱ.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지역발전 전략 1.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지역발전 전략 2. 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				지역발전 전략 3.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지역발전 전략 4.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대표과업 1. 위기가구 발굴			대표과업 1. 민관사례관리 협력체계 구축 강화				대표과업 1.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방안				대표과업 1. Ⅱ-4-1(Ⅰ-4-5) 미래교육 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 (미래교육지원센터 설립)
세부과업 Ⅱ-1-1-1 똑똑 살피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			세부과업 Ⅱ-2-1-1 지역사회 거버넌스를 통한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강화				세부과업 Ⅱ-3-1-1 지역사회통합돌봄시스템 협력체계 강화				대표과업 2 Ⅱ-4-1. 디지털전환지원센터 설립
세부과업 Ⅱ-1-1-2 복지사각지대발굴 홍보 캠페인			세부과업 Ⅱ-2-1-2 민간 통합사례관리 인력 역량강화				세부과업 Ⅱ-3-1-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교육				대표과업 3. Ⅱ-4-1(Ⅰ-4-5) 남부권 사회복지관 조성
대표과업 2. 부적정 수급 방지			대표과업 2.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강화				대표과업 2.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 방안				대표과업 4. Ⅱ-4-1 건강증진활동을 위한 체육활동 기반 조성
세부과업 Ⅱ-1-2-1 급여적정성 관리를 통한 복지행정 실현			세부과업 Ⅱ-2-2-1 유성구 마을공동체 운영 활성화				세부과업 Ⅱ-3-2-1 동별 의제발굴 및 사업운영				대표과업 5. Ⅱ-4-1 문화예술향유기반 확대
세부과업 (사업) Ⅱ-1-2-2 부정수급 예방교육			세부과업 (사업) Ⅱ-2-2-2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세부과업 (사업) Ⅱ-3-2-2 민-관-주민조직간 소통간담회 실시				대표과업 6. Ⅱ-4-1 노은3동 사회복지관 조성

나. 지역발전 전략 1: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1) 현황 및 계획

(1) 현황 <기준: 2022년 10월>

공공 인적안전망 구성 현황

(단위: 명)

구분	합계	읍면동 위기가구 발굴･지원 업무*								시군구 위기가구 발굴･지원 업무**
		찾아가는 복지팀 유형	계	공무원				민간		계	사회복지직	행정직	기타직
				사회복지직	행정직	간호직	기타직***	사례관리사	방문간호사
평균	98		54	28	5	11	-	10	-	4	1	0	3
진잠동	10	기본형	4	3	-	1	-	2	-
학하동	4	기본형	2	2	-	-	-	-	-
원신흥동	10	기본형	4	3	-	1	-	2	-
상대동	4	기본형	2	2	-	-	-	-	-
온천1동	10	기본형	4	3	-	1	-	2	-
온천2동	9	기본형	4	3	-	1	-	1	-
노은1동	6	기본형	3	1	1	1	-	-	-
노은2동	7	기본형	3	1	1	1	-	1	-
노은3동	9	기본형	4	3	-	1	-	1	-
신성동	8	기본형	4	2	1	1	-	-	-
전민동	6	기본형	3	1	1	1	-	-	-
구즉동	9	기본형	4	3	-	1	-	1	-
관평동	6	기본형	3	1	1	1	-	-	-

* 공무원만 제시하되, 읍·면·동의 경우 찾아가는 복지업무 수행인력 현황을 제시(‘22.11월말, 현원 기준)

** 공무원만 제시하되, 시·군·구는 희망복지지원단 사례관리 업무 인력(‘22.11월말, 현원 기준)

*** 사회복지직 외 기타(행정직 등) 직렬 제시(‘22.11월말, 현원 기준)

**** 찾아가는 복지팀 유형은 ①기본형, ②확장형, ③농어촌특성화형으로 기입

****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미설치된 읍면동은 ’찾아가는 복지팀 유형‘ 부분에 설치예정월 작성

민간 인적안전망 구성 계획 현황

(단위: 명)
구분	합계	지사협 위원	통·이장	자생 단체회원*	생활업종 종사자**	지원대상자 신고의무자***	기타
계	1,186	213	477	208	246	31	11
진잠동	150	31	25	64	30	0	0
학하동	37	12	11	0	14	0	0
원신흥동	50	15	13	0	20	2	0
상대동	36	11	10	0	15	0	0
온천1동	99	13	33	14	37	2	0
온천2동	103	26	29	0	39	9	0
노은1동	99	10	73	0	11	5	0
노은2동	104	17	43	27	10	3	4
노은3동	107	30	53	12	5	4	3
신성동	85	11	42	20	10	2	0
전민동	104	16	61	24	2	1	0
구즉동	109	12	36	20	37	0	4
관평동	103	9	48	27	16	3	0

(2) 인적안전망 운용계획(2023년)

공공 인적안전망 운용계획

인적안전망 구성 목표

(단위: 개소, 명)

구분	찾아가는 복지팀 유형***				위기가구 발굴･지원 업무인력
					합계 (A+B)	읍면동 위기가구 발굴･지원 업무							시군구 위기가구 발굴･지원 업무
						계 (A)	공무원				민간		계 (B)	사회복지직	행정직	기타직
	①	②	③	미설치			사회복지직	행정직	간호직	기타직	사례관리사	방문간호사
22년 현황*	기본형	-	-	-	58	54	28	5	11	-	10	-	4	1	-	3
23년 계획**	기본형	-	-	-	61	56	28	5	13	-	10	-	5	1	-	4

* 찾아가는 복지팀에는 유형별 읍면동 수, 위기가구 발굴 지원업무인력에는 각 구성원 수 및 합계를 작성

** 현황 대비 ’23년 공공 인적안전망 구성원 수 증감(계획)을 작성

*** 찾아가는 복지팀 유형은 ①기본형, ②확장형, ③농어촌특성화형으로 분류

세부 운용계획

-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해 2022년 대비 2023년에 동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위해 공무원(간호직) 2명 추가 지원, 구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위해 기타직 1명 추가 지원 예정

-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해 AI 스피커를 활용한 스마트 돌봄사업으로 추진, 비대면 돌봄 제공, 전력량과 조도량변화로 위기상황을 문자로 전송해주는 ‘돌봄플러그’ 사업과 방문진료 등 건강․의료 및 긴급돌봄 서비스를 특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임.

< 참고 >

(단위: 건수)
구분	위기가구 발굴	인적안전망 운영 실적
		MOU 추진실적	홍보	교육 실적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활동 실적 (고위험 위기가구 1촌 맺기)
평균(‘19~’21년)	1,919	13	41	35	모니터링 일촌 가구수 345명
‘19년 실적	2,852	30	40	93	모니터링 일촌 가구수 343명
‘20년 실적	1,511	-	36	7	모니터링 일촌 가구수 421명
‘21년 실적	1,395	9	47	7	모니터링 일촌 가구수 271명

민간 인적안전망 운용계획

인적안전망 구성 목표

(단위: 명)

구분	합계	지사협 위원	통·이장	자생 단체회원*	생활업종 종사자**	지원대상자 신고의무자***	기타
22년 현황	1,261	172	656	338	35	55	5
23년 계획	1,274	172	656	351	35	55	5

* 법정단체 이외에 시·군·구 주민들을 중심으로 자생적으로 결성된 모든 단체(부녀회, 노인회, 봉사회, 동호회 등)

** 공동주택·오피스텔·고시원·모텔 관리자, 집배원, 검침원, 배달업종 종사자, 부동산중개인, 농협 등 금융기관 종사자, 소매·음식·숙박·서비스업종 종사자 등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방문형서비스 제공자, 의료인, 소방구급대원, 경찰, 교사, 강사 등(사회보장급여법 제13조 및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에 명시)

세부 운용계획

-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과 고독사 예방을 위해 2022년 대비 자생단체회원 분야의 인인력을 동별 1명씩(총 13명) 증가를 목표로 함.

시·군·구 위기가구 발굴 기획조사 실시 계획

차수	기간	계획내용	비고
1~6차	1월~12월	도움이 필요한 사회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함 자체 발굴(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및 행복e음을 활용한 위기가구 조사 단전, 단수, 단가스, 건강보험료체납, 의료비 과다지출 등 위기사유 발생한 대상가구에게 전화 및 방문 상담을 통해 복지자원을 연계

* 지자체 상황 및 인구구조 등을 고려하여 취약계층 선정‧조사 실시(비수급빈곤층, 주거취약층, 청중장년 1인 가구, 돌봄 위기가구, 자살유가족 등)

2) 대표과업 1. 위기가구 발굴

(1) 대표과업 성과지표

대표과업 1. 위기가구 발굴

(배경) 유성구 1인 가구의 증가와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안전망 구축 필요

지역주민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심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위촉으로 지역 안에서 위기 이웃에 대한 안부확인 및 상시 지원체계 구축

특히, 복잡한 위기가구에 대한 올바른 해결을 위한 솔루션위원회의 수퍼비전 제시와 함께 민관의 신속 정확한 위기가구 지원체계 마련

(성과지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달성률로 설정하며, 매년 100%를 유지함

성과지표 명(단위)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달성률(%)
지표정의	(신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최근 3년*연평균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수) * 100
2023년 과업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100	100
목표설정 근거	최근 3년간 평균 위기가구 발굴 건수
자료출처	2023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매뉴얼

(2) 세부과업(사업) 1 성과지표

세부과업 Ⅱ-1-1-1. 똑똑 살피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

(배경) 복지대상자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실현을 위한 지역사회 상시보호체계 구축 및 인적 안전망의 강화 필요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에게 지역사회 내  위기가구 발굴의 역할을 부여하여 안부확인, 초기 위험감지 및 신고, 복지욕구 파악, 자원발굴 및 연계 등을 통한 상시 발굴 확산

(성과지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연간 활동 실적 건수로 설정하며, 매년 상향 조정

성과지표 명(단위)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 실적(건)
지표정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활동계획에 따른 위기가구 발굴 건수
2023년 과업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1,450	1,450
목표설정 근거	사업증감에 따른 증가율 반영
자료출처	결과보고서

세부과업 Ⅱ-1-1-2. 복지사각지대발굴 홍보 캠페인

(배경)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안전망 구축 필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거점복지관과 함께 지역 위기가구 발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위기가구 발굴 시 지자체로 연락해달라는 리플릿 및 홍보물품 배포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주체를 확대하고 복지소외계층관리에 대한 경각심 고취

(성과지표) 연간 홍보 캠페인 실시 목표에 대한 달성율로 설정하며, 매년 100% 유지

성과지표 명(단위)	홍보 캠페인 실시 달성율(%)
지표정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 캠페인 실시 횟수/연간 13회 목표) * 100
2023년 과업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100	100
목표설정 근거	2021년도 지역사회보장지표
자료출처	행정안전부 정부합동평가 지표

3) 대표과업 2. 부적정 수급 방지

(1) 대표과업 성과지표

대표과업 2. 부적정 수급 방지

(배경) 누수 없는 세금 사용과 대상자 여건에 따른 적절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한 조사는 국민 모두의 신뢰하고 안정적인 삶 누릴 수 있는 기본 토대임

매월 수시조사 및 상·하반기 사회보장 급여 정기조사를 통하여 부적정 수급 방지 위한 확인 조사 강화

(성과지표) 부적정 수급방지 사업 운영 달성율로 설정하며, 매년 100% 유지

성과지표 명(단위)	부적정 수급방지 사업 운영 달성율(%)
지표정의	(정기 및 월별 확인조사 처리율 성과+예방교육 실시 성과/연간 목표) * 100
2023년 과업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100	100
목표설정 근거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정사업
자료출처	결과보고서

(2) 세부과업(사업) 1 성과지표

세부과업 Ⅱ-1-2-1. 급여적정성 관리를 통한 복지행정 실현

(배경) 지역사회 위기가구 현황에 따른 주요 문제해결를 위해 수시 변동사항 확인 및 관리, 누수 없는 수급을 위한 사전 예방, 권리구제 및 연계보호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행복e음 시스템을 활용한 정기 및 월별 확인조사

수급자 변동 신고 및 상담ㆍ가정방문 등을 통한 현장조사

(성과지표) 확인조사 대상에 대한 처리율로 산정하며, 매년 100% 유지함

성과지표 명(단위)	복지대상자 정기 및 월별 확인조사 처리율(%)
지표정의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통지되는 정기 및 월별 확인조사 처리 건수/목표 처리 건수) * 100
2023년 과업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100	100
목표설정 근거	매년 인원 증감에 따른 조정 비율 반영
자료출처	행복e음 시스템

세부과업 Ⅱ-1-2-2. 부정수급 예방교육

(배경) 신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복지급여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부정수급을 예방함

부정수급 유형ㆍ사례, 소득 및 재산 변동사항 성실신고 관련 교육을 연간 2회 진행

(성과지표) 계획된 연간 예방교육 실시 횟수로 설정하며, 매년 2회를 유지함

성과지표 명(단위)	부정수급 예방교육 실시(회)
지표정의	신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상 상･하반기 부정수급 예방교육 실시 횟수
2023년 과업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	2
목표설정 근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정사업
자료출처	결과보고서

4)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 해당없음

다. 지역발전 전략 2: 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

1) 현황

지역사회 민관협력 사업 현황 : 노란색 표기

					더 좋은 미래로, 다 함께 행복한 복지도시 유성!
		Ⅰ.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Ⅱ.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사회보장 전략 1			사회보장 전략 2				사회보장 전략 3			사회보장 전략 4				지역발전 전략 1			지역발전 전략 2				지역발전 전략 3			지역발전 전략 4
	행복한 동행, 맞춤형 복지ㆍ일자리			지속가능한 미래형 통합돌봄체계 구축				건강하고 안전한 친환경 도시구축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문화 생태계 구축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중점추진)			(중점추진)				(중점추진)			(중점추진)				대표과업 1.			대표과업 1.				대표과업 1.			대표과업 1. Ⅱ-4-1
	세부사업 Ⅰ-1-1 행복누리재단 운영 지원			세부사업 Ⅰ-2-1 스마트경로당 운영 활성화				세부사업 Ⅰ-3-1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세부사업 Ⅰ-4-1 유성온천문화 축제 활성화				위기가구 발굴			민관사례관리 협력체계 구축 강화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방안			미래교육 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 (세부사업Ⅰ-4-5)
	세부사업 Ⅰ-1-2 복지증진 관련 기관 운영 지원			세부사업 Ⅰ-2-2 돌봄공백 Zero! 방과후돌봄 인프라 확대				세부사업 Ⅰ-3-2 베리어프리 착한셔틀 플랫폼			세부사업 Ⅰ-4-2 학습도시 유성! 평생교육 프로젝트				세부과업 Ⅱ-1-1-1 똑똑 살피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			세부과업 Ⅱ-2-1-1 지역사회 거버넌스를 통한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강화				세부과업 Ⅱ-3-1-1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 협력체계 강화			대표과업 2. Ⅱ-4-2 디지털 전환지원센터 설립
	세부사업 Ⅰ-1-3 유성형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세부사업 Ⅰ-2-3 행복한 공동 육아 환경 조성				세부사업 Ⅰ-3-3 유성형 의료건강통합 모델 구축			세부사업 Ⅰ-4-3 친환경 (Non-GMO) 학교급식				세부과업 Ⅱ-1-1-2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 캠페인			세부과업 Ⅱ-2-1-2 민간 통합사례관리 인력 역량강화				세부과업 Ⅱ-3-1-2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역량강화교육			대표과업 3. Ⅱ-4-3
																									남부권 사회복지관 조성 (세부사업Ⅰ-1-5)
	세부사업 Ⅰ-1-4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지원			세부사업 Ⅰ-2-4 장애인 돌봄 UP 프로그램				세부사업 Ⅰ-3-4 지역사회 탄소중립 생활운동 전개			세부사업 Ⅰ-4-4 유성온천 봄꽃전시회 및 유성국화 전시회				대표과업 2.			대표과업 2.				대표과업 2.			대표과업 4. Ⅱ-4-4
															부적정 수급방지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강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 방안			건강증진 활동을 위한 체육활동 기반 조성
	세부사업 Ⅰ-1-5 남부권 사회복지관 조성			세부사업 Ⅰ-2-5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활성화				세부사업 Ⅰ-3-5 친환경 모빌리티 충전시설 확충			세부사업 Ⅰ-4-5 미래교육 지원센터 설립				세부과업 Ⅱ-1-2-1 급여적정성 관리를 통한 복지행정 실현			세부과업 Ⅱ-2-2-1 유성구 마을공동체 운영 활성화				세부과업 Ⅱ-3-2-1 동별 의제발굴 및 사업운영			대표과업 5. Ⅱ-4-5 문화예술 향유 기반 확대
															세부과업 Ⅱ-1-2-2 부정수급 예방교육			세부과업 Ⅱ-2-2-2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세부과업 Ⅱ-3-2-2 민-관-주민 조직간 소통간담회 실시			대표과업 6. Ⅱ-4-6 노은3동 사회복지관 조성

유성구의 핵심적인 민관협력 추진 기반으로 지역사회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가 운영 중임

유성구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현황

(2022. 12월 현재)

구분	성 명	소속/직위	비고
공동위원장	류○○	유성구노인복지관장
부위원장	황○○	유성구종합사회복지관장
위원	권○○	대덕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위원	김○○	대전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위원	김○○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장
위원	김○○	송강사회복지관장
위원	김○○	국민연금관리공단 북대전지사장
위원	김○○	대전광역시 가족센터장
위원	김○○	행복누리재단 이사장
위원	민○○	정원유치원 원장
위원	백○○	푸른초장 대표이사
위원	손○○	행복네트워크 상임대표
위원	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유성지사장
위원	우○○	대전유성구지역자활센터장
위원	이○○	대전재활전문병원 행정원장
위원	이○○	인애자립생활관장
위원	이○○	신용회복위원회 대전지부장
위원	이○○	천양원 원장
위원	이○○	LH대전북부권종합주거복지지사 지사장
위원	정○○	전)한예술치료교육연구소상담사
위원	조○○	온천2동 주민자치회 감사
위원	조○○	침례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위원	천○○	대전유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과장
위원	최○○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위원	허○○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위원장
위원	김○○	진잠동 협의체 위원장
위원	김○○	학하동 협의체 위원장
위원	조○○	원신흥동 협의체 위원장
위원	황○○	상대동 협의체 위원장
위원	박○○	온천1동 협의체 위원장
위원	박○○	온천2동 협의체 위원장
위원	오○○	노은1동 협의체 위원장
위원	노○○	노은2동 협의체 위원장
위원	김○○	노은3동 협의체 위원장
위원	김○○	신성동 협의체 위원장
위원	박○○	전민동 협의체 위원장
위원	나○○	구즉동 협의체 위원장
위원	박○○	관평동 협의체 위원장

유성구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 현황

(2022. 12월 현재)

구분	성 명	소속/직위	비고
위원장	허○○	송강사회복지관 부장
부위원장	윤○○	유성구노인복지관 사무국장
위원	김○○	자원봉사연합회 유성구협회장
위원	김○○	LH대전북부권 종합주거복지지사 차장
위원	김○○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연계팀장
위원	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유성지사 과장
위원	박○○	유성구종합사회복지관 부장
위원	변○○	문암재단대표(장대어린이집 원장)
위원	염○○	신용회복위원회 대전지부 심사역
위원	오○○	대전광역시 가족센터 팀장
위원	윤○○	대전유성지역자활센터 실장
위원	임○○	유성구행복누리재단 과장
위원	이○○	대한노인회 유성구지회 사업부장
위원	이○○	대전유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위원	임○○	유성실버복지센터 부장
위원	최○○	유성구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위원	김○○	보건소 보건행정팀장
위원	김○○	희망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장
위원	박○○	사회돌봄과 장애인팀장
위원	윤○○	사회돌봄과 복지정책팀장

동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은 다음과 같이 매우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음

진잠동: 다함께 행복한 진잠만들기 “1인 1마스크 기부 챌린지”

원신흥동: 밀키트 나눔, 안부 나눔사업

온천1동: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

온천2동: 편의점 활용 복지사각지대 발굴(고시원 등 취약계층 밀집지역에 위치한 편의점 20개소에 복지사업 홍보물 게시대 비치)

노은1동: 베란다 텃밭 행사

노은2동: 공동텃밭 가꾸기

노은3동: 배워서 남주기(역량강화교육) 5회, 출발! 세계음식여행 5회, 독거세대 안부살피기

신성동: 사시사철 이웃 사랑이 꽃피는 신성 마을복지 사업

전민동: 전민찬 드림

구즉동: 구즉미래행복피움

관평동: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지사협 위원 전화상담교육)

2) 대표과업 1. 통합사례관리 민관 협력체계 구축 강화 (지자체 자율 설정)

(1) 대표과업 성과지표

대표과업 1. 통합사례관리 민관 협력체계 구축 강화

(배경) 복합적인 복지 욕구의 증가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전달체계 마련이 중요함

지역사회 다양한 민관사례관리 협의체들 간의 회의 개최를 통해 복지자치 역량 강화

(성과지표)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신규 발굴률로 설정하며, 매년 5% 상향 조정

성과지표 명(단위)	민관사례관리 협의체 등 회의 운영 횟수(건)
지표정의	연간 민관사례관리 협의체 등 회의 운영 횟수
2023년 과업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12	12
목표설정 근거	민관사례관리 협의체 등 사업 실적
자료출처	민관사례관리 협의체 등 사업 실적

(2) 세부과업(사업) 1 성과지표

세부과업 Ⅱ-2-1-1. 지역사회 거버넌스를 통한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강화

(배경) 공공사례관리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적 개입을 통해 맞춤형 복지실현 및 민관협력으로 수행 주체 간 네트워크 체계 구축을 통한 사례관리 효과성 제고 및 접근성 강화

통합사례관리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지침 및 2021년 시 BSC 지표인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신규 발굴률’ 기준을 적용하여 통합사례관리 업무 운영계획 수립

동별 사례관리 대상자 재정비: 사례관리 가입기간 1년 초과가구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사례관리 필요성 여부 검토 후 행복 e음 종결 또는 종결 후 재선정

동 사례관리 가구 수 및 신규 발굴 건수 실적 관리

사례관리 가구 수: 1인당 담당 가구 수 기준(복지팀장 10건, 담당자 15건, 통합사례관리사 20건)

동별 사례관리 가구 수: (1인당 담당 가구수 *인원 수)

신규 발굴 건수: 동별 사례관리 가구 수 * 35%

(성과지표)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신규 발굴률로 설정하며, 매년 5% 상향 조정함

성과지표 명(단위)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신규 발굴률(%)
지표정의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신규 발굴률 기준(BSC지표)
2023년 과업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95	95
목표설정 근거	동별 사례관리 가구수 * 35%
자료출처	복지경제국 희망복지과(2021), 통합사례관리 운영 계획

세부과업 Ⅱ-2-1-2. 민간 통합사례관리 인력 역량 강화

(배경) 통합사례관리 수행 공무원 및 민간 통합 사례관리 실무자의 전문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역밀착형 민관 협력 통합사례관리의 역량강화를 지원함

민·관 협력 네트워크 협약 기관 간 업무협력과 역량강화 교육을 증진함으로써 사례관리 업무의 효율성 극대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성과지표) 역량강화 교육 참여 인원수로 설정하며, 매년 1,100명 유지

성과지표 명(단위)	민간 통합사례관리인력 역량강화 교육 참여(명)
지표정의	민간 통합사례관리인력 역량강화 교육 참여인원 수
2023년 과업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1,100	1,100
목표설정 근거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전원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자료출처	결과보고서

3) 대표과업 2.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강화 (지자체 자율 설정)

(1) 대표과업 성과지표

대표과업 2.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강화

(배경) 다양한 영역의 마을공동체 활동가 민간 네트워크 활동지원으로 영역별 활동가들의 전문성 강화 및 공동체 자치역량 강화

공동체 구성원 간 상호학습 역량강화를 통한 건강한 공동체 생태계 조성 및 주민자치 기반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혁신 도모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참여주민들의 유대감 강화,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모델 발굴과 공동체 발전 방안 모색

(성과지표)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주민 참여율로 설정하며, 매년 90% 유지

성과지표 명(단위)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사업 운영 달성율(%)
지표정의	(유성구 마을공동체 운영 활성화 사업 성과+주민참여 예산제 성과/연간 목표) * 100
2023년 과업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90	90
목표설정 근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필수항목
자료출처	결과보고서

(2) 세부과업(사업) 1 성과지표

세부과업Ⅱ-2-2-1.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배경) 주민주도의 마을 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에 의거하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마을커뮤니티공간을 조성하였음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커뮤니티공간을 통한 대관,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마을사업의 공공성 강화 및 지속가능한 마을활동의 질적 성장 지원

(성과지표) 커뮤니티공간의 연간 이용자 수로 설정하며, 매년 3,000명 유지

성과지표 명(단위)	마을커뮤니티공간 이용현황(명)
지표정의	마을커뮤니티공간 이용자 수
2023년 과업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3,000명	3,000명
목표설정 근거	커뮤니티공간 운영으로 공동체 활동지원
자료출처	이용현황 자료

(2) 세부과업(사업) 2 성과지표

세부과업 Ⅱ-2-2-2.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배경) 지방자치단체장 및 관주도 예산편성으로 나타난 지방재정의 비효율성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함

예산편성 및 과정에 구민 참여 보장으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예산의 투명성·책임성 강화하여 재정민주주의 이념 구현

동 별 특색에 맞는 주민주도의 주민총회 개최 지원

주민참여 활성화 위한 예산기구 운영: 주민참여예산 구민위원회 및 동 별 지역회의

다양한 계층의 참여 유도방안 마련: 정책대상별(여성, 장애인 등) 예산학교 운영

주민참여 성과 공유 및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 합동 성과평가 실시

(성과지표) 연간 계획 대비 집행율로 설정하며, 매년 95%를 유지함

성과지표 명(단위)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 이행방안 집행율(%)
지표정의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 이행방안 집행 실적/목표 실적) * 100
2023년 과업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95	95
목표설정 근거	예산과정에 주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구축 의지와 노력 평가
자료출처	결과보고서

4)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 해당없음

라. 지역발전 전략 3: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1) 현황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황

구분	위원 구성현황						운영예산 (백만원)	전담인력		실무협의체 구성여부	실무분과 구성여부
	합계	공무원	학계 전문가	읍면동 협의체 대표	사회보장 기관 및 단체 대표	기타		배치여부	수(명)
2023년	41	3	3	13	11	11	47	배치	1	구성	구성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황

(단위: 명)
구분	합계	지사협 위원	통·이장	자생 단체회원*	생활업종 종사자**	지원대상자 신고의무자***	기타
계	1,186	213	477	208	246	31	11
진잠동	150	31	25	64	30	0	0
학하동	37	12	11	0	14	0	0
원신흥동	50	15	13	0	20	2	0
상대동	36	11	10	0	15	0	0
온천1동	99	13	33	14	37	2	0
온천2동	103	26	29	0	39	9	0
노은1동	99	10	73	0	11	5	0
노은2동	104	17	43	27	10	3	4
노은3동	107	30	53	12	5	4	3
신성동	85	11	42	20	10	2	0
전민동	104	16	61	24	2	1	0
구즉동	109	12	36	20	37	0	4
관평동	103	9	48	27	16	3	0

2) 대표과업 1.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방안

(1) 대표과업 성과지표

대표과업 1.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방안

(배경)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법정단체로 사회보장계획 수립과 관련 거버넌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핵심적인 중간지원 조직임

유성구 민·관의 거버넌스, 민·민의 네트워크 구축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간지원 조직으로서의 기획 및 조정, 촉진 기관이 필요함

현재 운영 중인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사업개요(2022년 기준)는 다음과 같음

소원 들어주기 “소원을 말해봐” 프로젝트 시즌 7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힐링캠프

사랑의 김장 나누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9개 사업)

(성과지표) 연간 사업 목표 대비 실적인 운영률로 설정하며, 매년 5% 상향 조정

성과지표 명(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 운영률(%)
지표정의	(사업운영 횟수/목표 횟수) * 100
2023년 과업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85	85
목표설정 근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을 통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기여
자료출처	지원현황 자료

(2) 세부과업(사업) 1 성과지표

세부과업 Ⅱ-3-1-1. 지역사회통합돌봄시스템 협력체계 강화

(배경)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간협력조직인 유성구 행복네트워크 및 복지관과 협력체계가 구축됨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16년 구성되어 구-동-민간협력기구 간 협력체계가 운영되어 왔음

또한 구 협의체, 동 협의체, 5개 복지관, 행복네트워크 간 유기적인 지역복지체계를 구축하여 민관협력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성과지표) 연간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자로 설정하며, 매년 1,000명 유지

성과지표 명(단위)	돌봄사업 수혜자(명)
지표정의	주거·돌봄 등의 통합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은 대상자 수
2023년 과업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1,100	1,100
목표설정 근거	돌봄이 필요한 주민의 건강한 삶 지원
자료출처	추진계획 및 결과보고서

(3) 세부과업(사업) 2 성과지표

세부과업 Ⅱ-3-1-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교육

(배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교육을 통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워크숍, 우수사례 공유, 세미나, 간담회, 컨퍼런스 등을 통해 위원들의 전문성 향상

지역복지 현안과 발전 방향 모색 위한 토론 및 대화의 장을 마련으로 공동체 의식 강화

(성과지표) 구성원의 참여비율을 성과지표로 산정하며, 매년 100% 유지

성과지표 명(단위)	역량강화 교육 참여율(%)
지표정의	(역량강화 교육 참여 인원/역량강화 교육 목표 인원) * 100
2023년 과업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100	100
목표설정 근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원 전원 참여
자료출처	결과보고서

3) 대표과업 2.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방안

(1) 대표과업 성과지표

대표과업 2.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및 지원 방안

(배경)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 기반, 주민참여, 민관협력을 운영원리로 하는 민관협치 기구임

동 또는 마을단위별로 관련기관과의 정기적 통합사례관리회의를 개최하여 실질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해 왔는데, 구체적인 동별 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음

진잠동: 설명절을 이웃과 함께, 냉장고 열린day!, 기부챌린지, 복지사각지대발굴 캠페인, 진잠프렌즈

학하동: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저소득 정서지원,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 행복빨래방

원신흥동: 스마일 저염 영양 반찬 사업, 빵차, 힐링나들이

상대동: 우울탈출! 행복시작!,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 캠페인, 행복한 마을․이웃짝꿍,  HOT한 상대동

온천1동: 나눔김밥, 해피라이프, 문화야 놀자,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

온천2동: 나를 챙기多, 든든한 한끼, 꿈 담은 책가방 선물, 온2사랑 알라뷰!, 더 나눔                 행복더하기, 후원자 및 나눔가게 발굴,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

노은1동: 생일상차림, 사랑의 찬스, 복지사각지대발굴 캠페인

노은2동: 우리 장 함께 담그기, 공동텃밭 가꾸기, 생일상 차리기, 밑반찬 서비스, 착한 이웃

노은3동: 마음돌봄 「꽃으로 힐링하다」, 신학기 운동화 지원, 산타축제, 우리동네 나눔가게 나눔데이, 안경지원

신성동: 봄꽃 향기 나눔, 시원한 여름 나기, 소확행 가을 나들이, 희망 산타 방문, 사랑의 생일 축하 지원, 든든 버팀목 긴급지원

전민동: 전민 한방보감, 전민애찬, 홀로어르신 생신상 차리기, 위기가구 지역조사 및  자원 연계

구즉동: 사랑담은 반찬 배달서비스, 무지개푸드마켓 4호점 배달서비스, 새학기 새출발, 구즉미래 행복피움, 안경나눔사업,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협의체 홍보

관평동: 세탁서비스 지원, “명절”과 함께 Happy Together Day 사업,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

(성과지표) 사업 운영율로 설정하며, 매년 5% 상향 조정

성과지표 명(단위)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 운영률(%)
지표정의	(사업 운영 실적/목표 실적) * 100
2023년 과업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85	85
목표설정 근거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을 통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기여
자료출처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2) 세부과업(사업) 1 성과지표

세부과업 Ⅱ-3-2-1. 동별 의제발굴 및 사업운영

(배경) 각 동별 자생단체, 아파트 자치기구, 학교, 복지센터 등이 주체가 되어 마을문제 해결에 필요한 의제 발굴로 마을공동체 의식을 강화함

이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동별 의제를 발굴하고 동별 특화사업을 운영하며  지역의 여러 이해관계를 가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역 문제해결에 기여

(선정근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필수항목

(성과지표) 연간 동별 계획 대비 발굴 건수 이행률로 설정하며, 매년 100% 유지

성과지표 명(단위)	동별 계획사업 이행률(%)
지표정의	(동별 의제 발굴 건수/목표 건수) * 100
2023년 과업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100	100
목표설정 근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실적
자료출처	마을공동체 성과관리계획서

(3) 세부과업(사업) 2 성과지표

세부과업 Ⅱ-3-2-2. 민-관 주민조직간 소통간담회 실시

(배경) 지역사회조직과 행정이 함께하는 민-관 네트워크 소통간담회를 개최하여 유성구 민관협력 정책사업 방향을 공유하여 생활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유성구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소통과 협력의 핵심 거점으로 활용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협력 네트워크 활성화사업인 ‘동 협의체 위원장 네트워크 ‘마을희망 리더스’ 간담회를 실시하여 구·동 사업 추진현황 공유와 사업추진 의견 수렴

동 협의체 위원장 네트워크, ‘마을 희망 리더스’ 간담회 사업 추진

동 협의체 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실시

동 협의체 위원 찾아가는 교육 실시

실무자 네트워크 ‘유성활력소’간담회 및 실무자 워크숍 실시

지역사회협의체 활동 성과공유대회 개최 등

(성과지표) 연간 계획 실시 횟수로 설정하며, 매년 5회씩 상향 조정

성과지표 명(단위)	민-관-주민조직간 소통간담회 실시(회)
지표정의	소통 간담회 실시 횟수
2023년 과업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5	25
목표설정 근거	연간 10% 이상 증가
자료출처	결과보고서

4)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 해당없음

마. 지역발전 전략 4: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1) 현황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주요 현황

- 사회보장 시설 현황

사회 변화를 반영한 복지시설 계획 수립

2022년 3월말 현재 유성구 노인복지시설은 259개소, 아동복지시설은 32개소, 장애인복지시설은 26개소, 어린이집은 317개소, 기타 사회복지시설은 10개소로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의 비중이 높음

제4기 유성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는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학습장 운영, 족욕체험장 및 한방족욕장 운영, 생활체육시설 운영, 산책로 등산로 치유의 숲 조성, 청소년 수련관 운영, 작은 도서관이 운영된 바 있음

제4기 유성구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 시행계획 결과, 보건소 신축, 제2노인복지관 건립, 유성구 안녕센터 건립, 유성구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건립, 장대동 마을커뮤니티 공간 등의 인프라 시설이 구축됨(유성구, 2022)

사회복지급여 수혜자는 2020년 3월말 45,538명에서 2022년 3월말 현재 52,547명으로 15.39% 증가함

- 사회보장 시설 외 인프라 현황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인력ㆍ기관 지원 및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일환으로 지역아동센터 급식종사자 지원, 보육교직원 지원, 소규모 육아 커뮤니티 지원, 주민참여 플랫폼 운영, 어린이집 안전사고 손해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사회보장 지원이 확대됨

인적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자원봉사자 수(유성구 자원봉사센터 등록인원)는 2022년 기준 92,484명으로, 주민등록 인구 349,373명 대비 26%를 차지함

2) 대표과업 1.(세부사업 Ⅰ-4-5). 미래교육 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기반구축 (지자체 자율 설정)

(1) 대표과업 성과지표

대표과업 1 (세부사업 1-4-5). 미래교육 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배경) 디지털 대전환에 요구되는 미래인재 양성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미래교육 체제 구축 운영으로 진로선택 기회 확대 및 건실한 미래설계 지원

기존 청소년진로진학지원센터를 재편하여 차별화된 미래교육 인프라 구축 운영

진로진학사업 질적·양적 성장을 위한 지역협력체계 구축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여 소통과 협력의 미래교육 활성화 지원, 4차 산업분야 프로그램 확대 및 다양화를 통한 미래진로 교육 지원

(성과지표) 미래교육지원센터 설립 건수로 설정하며, 2024년 완공 목표

성과지표 명(단위)	미래교육지원센터 설립(개소)
지표정의	미래교육지원센터 설립 개소수
2023년 과업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0	0
목표설정 근거	민선 8기 공약사업, 공약사업 검토의견서
자료출처	결과보고서

3) 대표과업 2. 디지털전환지원센터 설립

(1) 대표과업 성과지표

대표과업 2. 디지털전환지원센터 설립

(배경) 구민의 디지털 역량을 높이고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지역거점 기관으로 디지털전환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더 좋은 미래도시 유성으로 도약함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2년 ~ 2026년

규모: 디지털전환 지원센터 3개소(거점1,일반2) 설립

사업내용: 수요자 특성에 맞춘 권역별 디지털전환 지원센터 설치

추진방법: 공공건물 유휴공간 활용 또는 민간건물 임차하여 순차적 조성

사업비: 300백만원 / 시설조성 50백만원(개소당), 임차료 年50백만원(1개소)

(성과지표) 센터 설립 개소수로 설정하며, 2024년부터 매년 1개소씩 설립

성과지표 명(단위)	디지털전환지원센터 설립(개소)
지표정의	디지털전환지원센터 설립 개소수
2023년 과업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	-
목표설정 근거	민선 8기 공약사업, 공약사업 검토의견서
자료출처	결과보고서

4) 대표과업 3 (세부사업 Ⅰ-1-5). 남부권 사회복지관 조성

(1) 대표과업 성과지표

대표과업 3 (세부사업 Ⅰ-1-5). 남부권 사회복지관 조성

타 구에 비해  인구대비 사회복지관 시설 부족으로 복지수요 미충족

현 복지관 5개 유성구 북·중부에 집중, 남부(진잠동 일원) 복지관 신설 필요

사업개요

위치: 남부지역 진잠동 일원 (부지 미정)

총사업비:  104.95억   * 부지매입비 제외

사업기간: 2023년 ~ 2027년

건축규모: 지하1층 ~ 지상4층  (연면적 : 2,000㎡ ±10% 미만)

운영방법: 공모를 통한 위탁 운영

(성과지표) 사회복지관 조성 공정률로 설정하며, 2025년 20%, 2026년 완공 목표

성과지표 명(단위)	남부권 사회복지관 조성 공정률(%)
지표정의	(남부권 사회복지관 조성 진행 정도/목표 진행 정도) * 100
2023년 과업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	-
목표설정 근거	민선 8기 공약사업
자료출처	계획서 및 결과보고

5) 대표과업 4. 건강증진활동을 위한 체육활동 기반 조성

(1) 대표과업 성과지표

대표과업 4. 건강증진활동을 위한 체육활동 기반 조성

(배경) 급격한 도시규모 팽창과 인구 증가에 따른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및 장애인 체육여건 개선 필요성 대두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으로 사회적 약자 배려 및 균형적인 체육발전 촉진

접근성이 양호하고 수혜자가 많은 도심권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종합체육공간인  「유성구 반다비 체육센터」를 건립하여 구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

사업개요

사업기간/위치: 2019. 1. ~ 2024. 2. / 유성구 유성대로 978(신성동)

건립규모: 연면적 3,581.64㎡, 지하2층~지상2층

사업비: 140억원 (국비40, 시비34.93, 구비 65.07)

사업내용: 체육센터 (수영장, 소규모 체육관, 운동처방실, 다목적실 등 설치)

(성과지표) 반다비 체육센터는 공정율을 설정하며, 2024년 완공 목표

성과지표 명(단위)	반다비 체육센터 공정률(%)
지표정의	(반다비 체육센터 조성 진행 정도/목표 조성 정도) * 100
2023년 과업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80	80
목표설정 근거	민선 8기 공약사업, 건설사업관리 변경추진 및 사업비 증액 검토보고
자료출처	결과보고서

6) 대표과업 5. 문화예술향유 기반 확대

(1) 대표과업 성과지표

대표과업 5. 문화예술향유 기반 확대_전민복합문화센터 건립

(배경) 전민지역의 부족한 독서문화시설 확충 및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활동욕구와 수요 증대에 따른 생활문화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사업개요

사업기간/위치: 2020. 1. ~ 2023. 6. / 유성구 문지동 653-5번지

건립규모: 연면적 2,780.07㎡, 지하2층 ~ 지상5층

사 업 비: 119.1억원(건축비93: 국비29, 시비14.5, 기금23.1, 구비 26.4, / 부지매입비 26.1)

사업내용: 공공도서관+생활문화센터

(성과지표) 전민복합문화센터 공정률로 설정하며, 2023년 완공 목표

성과지표 명(단위)	전민복합문화센터 공정율(%)
지표정의	(전민복합문화센터 조성 진행 정도/목표 진행 정도) * 100
2023년 과업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100%	100%
목표설정 근거	민선 8기 공약사업, 욕구조사
자료출처	결과보고서

7) 대표과업 6. 노은3동 사회복지관 조성

(1) 대표과업 성과지표

대표과업 6. 노은3동 사회복지관 조성

(배경) 노은3동은 4개의 임대아파트 밀집으로 취약계층 비율이 높은 지역임

그러나 높은 비율의 취약계층 밀집도에 비해 타 행정동 대비 복지시설은 매우 부족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정착되도록 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복지관 신설 요구도 높음

취약계층 및 복지수요가 밀집된 지역에 사회복지관 시설이 부족하여 市 주민참여예산으로 노은3동 희망복지센터(이동복지관/송강사회복지관 부설운영)를 2021년~2022년 운영해 온 결과 지속 운영 및 확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3. 1. ~ 2024.

사업위치: 노은3동 일원(지족동, 반석동)

시설규모: 667㎡

사업비: 3억원(리모델링비 2.1억, 집기류 0.9억원)  *임차료, 관리비, 공과금 등 운영비 별도

사업내용: 사무실, 프로그램실, 회의실, 상담실, 주민 커뮤니티공간 등 조성

추진사항: 노은3동 주변 임대 가능한 공실 임차 및 리모델링 추진

○ 성과지표는 노은3동 사회복지관 조성 공정률이며, 2023년 완공 목표

성과지표 명(단위)	노은3동 사회복지관 조성 공정률(%)
지표정의	(노은3동 사회복지관 조성 진행 정도/목표 진행 정도) * 100
2023년 과업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100%	100%
목표설정 근거	민선 8기 공약사업, 욕구조사
자료출처	결과보고서

8)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

(1) 세부과업(사업) Ⅱ-4-1-1. 미래교육 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

세부사업 Ⅰ-4-5. 미래교육지원센터 설립과 중복으로 생략함

(2) 세부과업(사업) Ⅱ-4-1-3. 남부권 사회복지관 조성

세부사업 Ⅰ-1-5. 남부권 사회복지관 조성과 중복으로 생략함

(3) 세부과업(사업) Ⅱ-4-1-4. 건강증진활동을 위한 체육활동 기반 조성

유성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시공단계 공사관리 등 전반적인 건설사업관리를 위한 용역으로 착수일로부터 19개월 소요됨

총 사업비 13,000백만원에서 14,000백만원으로 증액하여 10억원의 차액을 2023년 유성구 본예산 확보함

(예산확보 계획)

(단위: 백만원)

재원구분	총사업비	기 투자액	2021년	2023년
계	14,000	3,000	7,000	4,000
국비(기금)	4,000	2,000	2,000	-
시 비	2,000	-	2,000	-
시비(기금)	1,493	-	-	1,493
구 비	6,507	1,000	3,000	2,507

(조달방안 및 지속가능성)

세부사업의 사회보장예산 비율
전체예산(a) (2022년 본예산)	문화및관광 예산(b) (2022년 본예산)	문화및관광 예산비율 (b/a×100)	문화및관광사업 중 자체사업 비율 (자체사업 총 예산/b×100)	자체사업 중 해당 세부사업 예산 비중 (세부사업 예산/자체사업 총 예산×100)*
660,300,590천원	10,340,656천원	1.57%	5,701,115천원(55.1%)	43.9%

주) *은 2022년 본예산 중 문화및관광 자체사업 예산 대비 해당 사업의 2023년도 자체재원의 비율임

(4) 세부과업(사업) Ⅱ-4-1-5. 문화예술향유기반 확대

전민복합문화센터 공사 준공 및 시범운영으로 부족한 독서문화시설 확충, 문화예술 수요 충족을 위하여 현재 총사업비 119.1억원, 건축비 93억원, 부지매입비 26.1억원이 계획되어 있음

대전지역균형발전기금지원대상 사업선정으로 23.1억원 확보(’21.4)

(예산확보 계획)

(단위: 백만원)

재원구분	총사업비	기투자액	2021년	2022년	2023년
계	9,300	3,000	3,000	1,990	1,310
국비	2,900	1,450	1,450	-	-
시비	1,450	725	725	-	-
시비(기금)	2,310	-	-	1,000	1,310
구비	2,640	825	825	990	-

※ 부지매입비 2,610백만원 미포함

(조달방안 및 지속가능성)

세부사업의 사회보장예산 비율
전체예산(a) (2022년 본예산)	문화및관광 예산(b) (2022년 본예산)	문화및관광 예산비율 (b/a×100)	문화및관광사업 중 자체사업 비율 (자체사업 총 예산/b×100)	자체사업 중 해당 세부사업 예산 비중 (세부사업 예산/자체사업 총 예산×100)*
660,300,590천원	10,340,656천원	1.57%	5,701,115천원(55.1%)	0%

주) *은 2022년 본예산 중 문화및관광 자체사업 예산 대비 해당 사업의 2023년도 자체재원의 비율임

(5) 세부과업(사업) Ⅱ-4-1-6. 노은3동 사회복지관 조성

노은3동 사회복지관 공간 조성을 위한 예산 책정

규모: 3억원(리모델링 2.1억, 집기류 0.9억) * 인건비, 임차료 등 운영경비 제외

사회복지관 조성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자체재원 우선 확보 노력

세부사업의 사회보장예산 비율
전체예산(a) (2022년 본예산)	사회복지 예산(b) (2022년 본예산)	사회복지 예산비율 (b/a×100)	사회복지사업 중 자체사업 비율 (자체사업 총 예산/b×100)	자체사업 중 해당 세부사업 예산 비중 (세부사업 예산/자체사업 총 예산×100)*
660,300,590천원	371,005,182천원	56.2%	7,538,077천원(2.0%)	3.9%

주) *은 2022년 본예산 중 사회복지 자체사업 예산 대비 해당 사업의 2023년도 자체재원의 비율임

4.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계획 관리체계

가. 2023년 세부사업(과업) 관련 입법(조례·지침·규정 등) 지원 계획

사업번호	세부사업 명	지원 계획 항목				조례·지침·규정·기타 명
		조례	지침	규정	기타
Ⅰ-3-3	▷ 유성형 의료건강통합모델 구축		◎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지침 마련 계획
Ⅰ-3-4	▷ 지역사회 탄소중립 생활운동 전개	◎				· 대전광역시 유성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 계획
Ⅰ-3-5	▷ 친환경 모빌리티 충전시설 확충	◎				·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계획
Ⅰ-4-1	▷ 유성온천문화축제 활성화	◎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온천문화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계획
Ⅰ-4-5	▷ 미래교육지원센터 설립	◎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 계획
Ⅱ-4-2	▷ 디지털전환지원센터 설립	◎				· 대전광역시 유성구 디지털포용 조례 개정 계획
Ⅱ-4-5	▷ 문화예술 향유 기반 확대	◎				·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계획
주: 기타에는 법률, 매뉴얼 등을 포함.

나. 2023년 시행계획 운영 점검 및 평가

1) 시행계획의 모니터링 계획

구분		시행계획 모니터링
관리 주체	책임자	단장 : 사회돌봄과장 송호현
	공공	유성구 사업담당 공무원
		16명
	민간	학계		현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타
		4명		-		16명		-
관리 대상	범위	전체 사업, 중점추진사업, 전년도 성과가 미진한 사업
관리 절차	절차	절차별 수행 시기 및 횟수
		분과구성(4개 분과 / 총 37명) 서면점검 및 대면회의 병행
	시기 (주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횟수	1	1		1		1
관리 방법	관리 사항	시행계획 추진 과정의 문제점 진단 및 보완 방안 제시
	관리 지표	모니터링 계획 대비 실시 횟수
	방법	성과지표 및 목표의 적정성, 목표 대비 달성도 검토 체계적인 모니터링 수행을 위해 지표에 따른 점검 실시
결과환류		모니터링 수행 후 결과 공개, 부서 및 모니터링단 공유, 사업부서로 환류함으로써 이행력 확보

2) 시행계획의 자체평가계획

구분		시행계획 자체평가
평가 주체	책임자	단장 : 사회돌봄과장 송호현
	공공	유성구 사업담당 공무원
		24명
	민간	학계	현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타
		4명	-	16명	-
평가 대상	평가 사업 범위	전체 사업, 중점추진사업, 전년도 성과가 미진한 사업, 모니터링 결과 피드백 사항 평가
평가 방법	방법 · 일시	반기별 1회(상, 하반기) 서면 및 대면회의 병행
	평가 지표	제5기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자체평가 2023년 제도 및 정책환경 변화에 조응하여 사업의 변동사항 반영 개별 사업의 구체적 실행방안 및 연간 목표 제시 지역사회 관점에서 요구되는 의견을 검토하여 적극 반영
결과환류		자체평가 후 결과 공개, 부서 및 자체평가단 공유, 사업부서로 환류함으로써 이행력 확보

다. 지역사회보장지표 및 통계관리

자료명(기관)	활용 현황 및 계획	관리 주체 및 방안
사업계획 및 결산보고서 (유성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등)	․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 1∼4의 성과지표 ․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 1∼4의 성과지표 ․ 사업 추진 및 성과평가, 모니터링 지표로 활용	․ 제5기 유성구 민-관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관련기관 및 담당자 ․ 사업 추진 및 성과평가, 모니터링 지표활용 위한 수시 및 정기관리
지역사회보장지표 (대전광역시 사회조사, 지역사회 건강조사 등)	․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 1∼4의 중 일부 성과지표 - 저소득층 취약계층 복지수준에 대한 긍정응답률(%) - 살고 있는 지역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 (11점 만점) - 코로나 19로 인한 심리적 영향(%) - 지역사회 문화여가시설 만족도의 긍정 응답률(%) - 거주지역 공교육환경 만족도의 긍정 응답률(%) - 거주지역 평생교육 만족도의 긍정 응답률(%) ․ 사업 추진 및 성과평가, 모니터링 지표로 활용	․ 주요 관리 주체: 대전광역시 ․ 제5기 유성구 민-관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관련 기관 및 담당자 ․ 사업 추진 및 성과평가, 모니터링 지표활용 위한 수시 및 정기관리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 4의 성과지표 -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률(%) ․ 사업 추진 및 성과평가, 모니터링 지표로 활용	․ 제5기 유성구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관련 담당자 ․ 사업 추진 및 성과평가, 모니터링 지표활용 위한 수시 및 정기관리
사회보장급여 지표 (행복e음)	․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 4의 성과지표 - 행복e음 시스템을 활용한 정기 및 월별 확인조사 처리율(%)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신규 발굴률(%) ․ 사업 추진 및 성과평가, 모니터링 지표로 활용	․ 제5기 유성구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관련 기관 및 담당자 ․ 사업 추진 및 성과평가, 모니터링 지표활용 위한 수시 및 정기관리

5. 별첨자료

[첨부 1] 2023년 시행계획 수립 TF

1) 시행계획 수립 TF 구성

총괄 현황

구분	전체	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협력
		담당자	유관부서 담당자	위원	전담인력	민간기관 /시설	기타
인원(명)	25	2	8	8	0	4	3
비율(%)	100%	8%	32%	32%	0	16%	12%

세부 구성 현황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역할	비고
단 장		이기창	사회복지국장	ㆍ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TF 총괄
기획 분과	책임연구원	류진석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ㆍ연구기획 및 수행 총괄
	공동연구원	김은하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	ㆍ공동 연구 기획 및 수행
	공동연구원	김정은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	ㆍ공동 연구 기획 및 수행
	연구보조원	강금희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ㆍ자료정리 및 계획안 작성 등
	연구보조원	주연선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ㆍ자료정리 및 계획안 작성 등
	공무원	윤효숙	사회돌봄과 복지정책팀장	ㆍ기관ㆍ부서 간 협의 등
	공무원	신소영	사회돌봄과 복지정책팀 주무관	ㆍ실무담당, 기관ㆍ부서간 협의 등
복지ㆍ 일자리 분과	공무원	송호현	사회돌봄과장	ㆍ복지 분야 계획 수립
		김혜순	희망복지지원팀장	ㆍ사회보장급여 기반 구축 계획 수립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 위원	윤성덕	유성구 노인복지관 사무국장	ㆍ노인복지 계획 수립
		김은주	유성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연계팀장	ㆍ장애인복지 계획 수립
	민간전문가	임성효	유성실버복지센터 부장	ㆍ복지 분야 계획 수립
돌봄 분과	공무원	이승예	아동친화팀장	ㆍ돌봄 체계 구축 계획 수립
		이은정	마을공동체팀장	ㆍ커뮤니티케어(마을공동체) 계획수립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 위원	허미경	송강사회복지관 부장	ㆍ여성복지 계획 수립
		변명자	문암재단 대표	ㆍ아동복지 계획 수립
	민간전문가	오나영	대전광역시 가족센터 통합사례관리팀장	ㆍ돌봄 체계 구축 계획 수립
건강 ㆍ 안전 ㆍ 환경 분과	공무원	강태현	안전정책팀장	ㆍ안전ㆍ도시 분야 계획 수립
		이혜경	환경정책팀장	ㆍ생활ㆍ환경 분야 계획 수립
		김성훈	보건행정팀장	ㆍ건강ㆍ보건 분야 계획 수립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 위원	이화정	대전유성경찰서 경위	ㆍ건강ㆍ안전ㆍ환경 분야 계획 수립
		임채정	유성구행복누리재단 사업과장	ㆍ건강ㆍ안전ㆍ환경 분야 계획 수립
	민간전문가	김시인	LH 종합주거복지지사 차장	ㆍ건강ㆍ안전ㆍ환경 분야 계획 수립
교육 ㆍ 문화 분과	공무원	권영균	문화예술팀장	ㆍ문화 진흥 계획 수립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 위원	박수진	유성구종합사회복지관 부장	ㆍ교육ㆍ문화ㆍ분야 계획 수립
		최현진	유성구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ㆍ교육ㆍ문화ㆍ분야 계획 수립
	민간전문가	김강옥	자원봉사연합회 유성구협회장	ㆍ교육ㆍ문화ㆍ분야 계획 수립

2) 시행계획 수립 TF 운영 결과

구분	회의 일시	회의명	참석인원(명)				안건	회의 결과
			전체	공무원	지사협	민관 협력
1	11.29	‘22년 모니터링단 및 ’23년 시행계획 TF팀 회의	45	16	-	-	23년도 연차별 계획	‘22년 연차별 시행계획 이행점검 모니터링 및 ’23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 및 구성원 의견 수렴

[첨부 2] 세부 사업 목록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Ⅰ-1-1	행복누리재단 운영 지원			(O)				(O)			(O)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사회돌봄과	복지정책팀			전경미						042-611-2391
사업(과업) 배경			·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틈새계층 및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과 맞춤형 지원 사업추진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사업(과업) 목적			· 자원간 네트워크로 촘촘한 그물망 복지공동체 조성
추진근거(관련규정)			·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5기 기본계획 대비 신설, 변경 해당사업만 기재			· 사업변경 해당없음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개인 : 중위소득 80% 이내 · 기관 및 단체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기관
	대상 규모		· 유성구 관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사회복지관, 단체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 현금, 현물
	세부 내용		· 틈새계층 지원(생계비, 의료비, 긴급생활비) 및 저소득층 교육·장학사업
전달 체계	지원 절차		· 모금사업(사회복지공동모금회) → 배분(동행정복지센터 및 사회복지시설연계를 통한 대상자 지원사업추진)
	수행 기관		·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사업비 (단위: 백만원)	재원구성(비중)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상 2023 예산(안)(A)			2023년도 예산(안)(B)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대비 증감률(%) ([eqn: {B-A} over {A} TIMES 100])
	계 (①+②+③)		390		(100%)	360				(100%)		△ 7.7%
	지방비	소계 (①+②)	390		(100%)	360				(100%)		△ 7.7%
		① 시·도비	0		( 0 %)	0				( 0 %)		0
		② 시·군·구비	390		(100%)	360				(100%)		△ 7.7%
	③ 기타 ( 재원명 )		0		( 0 %)	0				( 0 %)		0
	비고		· ‘23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작성 · 국고 포함 사업은 “기타” 재원명에 국고로 표시하고 국고 포함사업이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수록된 사유를 상세히 제시(지자체의 판단에 의해 선택적으로 시행하는 국고사업, 중앙정부 공모사업 등을 제외한 국비보조사업은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제외)
성과 지표*	성과지표명		· 총 모금액 ※ 행복누리재단의 사업 목적 및 배경에 맞추어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연간 모금액이 달성이 되어야만 가능하므로, 성과지표는 총 모금액으로 산정.
	지표정의		· 연간 총 모금액
	2023년 성과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1.300(백만원)					1.300(백만원)
	목표수준 산출근거		· 전년도 모금액 반영
	자료출처		· 결산보고서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사회돌봄과		·재단운영 보조금 집행 및 사업관리						· 개인 및 단체, 기업 등에서 후원금 및 후원물품을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연계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들에게 제공
	동 행정복지센터		·사례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금 관리 및 배분
	유성구 행복네트워크		·공모사업추진 및 후원금 모금사업 추진
	개인, 기관 등		· 나눔사업 참여 · 후원금 및 후원물품 기부, 자원봉사 등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Ⅰ-1-2	복지증진 관련 기관 운영 지원			O				X			X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사회돌봄과	복지시설관리팀			최형주						042-611-2394
사업(과업) 배경			·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전달 기구로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사업(과업) 목적			· 저소득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추진근거(관련규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 및 제42조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5기 기본계획 대비 신설, 변경 해당사업만 기재			· 사업변경 해당없음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지역 내 저소득층 취약가구 및 일반 주민
	대상 규모		· 관내 지역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 사례관리, 복지서비스 및 현물 제공
	세부 내용		· 사회복지서비스 시설 제공 · 사례관리 및 교육문화 프로그램 실시 · 도시락 및 반찬 나눔 등 지원
전달 체계	지원 절차		· 사례발굴-사례개입-서비스연계-지역주민 참여
	수행 기관		· 유성구종합사회복지관, 송강사회복지관, 유성구노인복지관, 유성실버복지센터,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사업비 (단위: 백만원)	재원구성(비중)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상 2023 예산(안)(A)			2023년도 예산(안)(B)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대비 증감률(%) ([eqn: {B-A} over {A} TIMES 100])
	계 (①+②+③)		6,175		(100%)	6,329				(100%)		2.5%
	지방비	소계 (①+②)	6,175		(100%)	6,329				(100%)		2.5%
		① 시·도비	5,359		(86.8 %)	5,474				(86.5 %)		2.1%
		② 시·군·구비	816		(13.2 %)	855				(13.5 %)		4.8%
	③ 기타 ( 재원명 )				( %)					( %)
	비고		· ‘23년도 시비보조금 가내시에 따른 실제 예산 편성액 증가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사회복지관 이용인원 달성률(%)
	지표정의		· (연간 이용인원 실적 / 연간 이용인원 목표치) * 100
	2023년 성과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91%					91%
	목표수준 산출근거		· 사회복지관 이용인원 목표 수준
	자료출처		· 사회복지관 현황보고서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유성구청) 복지관 운영 보조금 집행 및 사업관리 (동행정복지센터) 사례발굴 및 복지사각 지대 발굴						· 민관협력 거점복지관 회의, 복지네트워크 구축 · 자원봉사, 재능 및 물품나눔 등 주민조직화 · 성인, 노인 교육프로그램, 문화발표회 등 교육문화사업 실시
	공공기관		물품 및 후원금 기부
	민간기관		물품 및 후원금 기부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Ⅰ-1-3	유성형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X)				(X)			(O)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일자리정책실	일자리지원팀			민희정						042-611-2142
사업(과업) 배경			· 취업취약계층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자립 지원 및 고용창출
사업(과업) 목적			· 민간 고용시장으로의 진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유성의 특성과 일자리 수요를 반영한 공공일자리 제공 및 기업 연계 일자리 사업 추진
추진근거(관련규정)			· 고용정책기본법, 유성구 지역일자리 창출 조례, 유성구 청년일자리 창출 및 촉진 조례 · 2021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 일자리 욕구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5기 기본계획 대비 신설, 변경 해당사업만 기재			· 해당없음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저소득층, 장애인, 장기실직자, 청년, 여성, 신중년 등 취업취약계층
	대상 규모		· 연 100여명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 서비스(일자리 제공)
	세부 내용		· 취업취약계층 등의 고용 및 생계 지원의 지역공동체일자리 및 공공근로사업 지원 · 디지털, 돌봄 일자리 수요를 반영하여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유성형 일자리 사업 · 대덕특구, 스타트업파크 등 유성의 특성을 반영한 기업 연계일자리
전달 체계	지원 절차		· 공고를 통한 사업 참여자 모집
	수행 기관		· 유성구청, 비영리법인(단체) 등
사업비 (단위: 백만원)	재원구성(비중)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상 2023 예산(안)(A)			2023년도 예산(안)(B)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대비 증감률(%) ([eqn: {B-A} over {A} TIMES 100])
	계 (①+②+③)		1,000		(100%)	1,612				(100%)		61.2
	지방비	소계 (①+②)	1,000		((100%)	1,612				(100%)		61.2
		① 시·도비	400		( 40%)	593				( 37%)		48.25
		② 시·군·구비	600		( 60%)	1,019				( 63%)		69.83
	③ 기타 ( 재원명 )		-		( %)	-				( %)
	비고		· ‘23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작성 · 국고 포함 사업은 “기타” 재원명에 국고로 표시하고 국고 포함사업이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수록된 사유를 상세히 제시(지자체의 판단에 의해 선택적으로 시행하는 국고사업, 중앙정부 공모사업 등을 제외한 국비보조사업은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제외)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목표대비 고용률(%)
	지표정의		· (고용 인원 / 목표 고용 인원) * 100
	2023년 성과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85(%)					85(%)
	목표수준 산출근거		· 계획된 고용률 달성을 통한 공공일자리 사업 평가
	자료출처		· 결과보고서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사업계획, 참여자 선발 및 운영관리						· 비영리법인(단체)와 자치구 컨소시엄 구성하여 사업공모
	공공기관		-
	민간기관		비영리법인(단체) 사업 공모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Ⅰ-1-4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지원			X				X			X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사회돌봄과	장애인팀			한유지						042-611-2724
사업(과업) 배경			· 취업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공공 일자리를 제공
사업(과업) 목적			· 관내 복지시설 일자리 제공을 통해 취업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
추진근거(관련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21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5기 기본계획 대비 신설, 변경 해당사업만 기재			· 해당없음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만 18세 이상 유성구 등록 장애인
	대상 규모		· 14명(전일제 5명, 시간제 9명)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 공공일자리 제공
	세부 내용		· 배치기관: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 및 이용시설 등 · 근무형태: 전일제(월~금 주 40시간), 시간제(월~금 주 20시간) · 2023년 인건비: 전일제(2,180천원/월), 시간제(1,090천원/월) · 담당업무: 장애인 복지시설 조리보조 및 복지관 목욕탕 관리
전달 체계	지원 절차		· 서류심사·면접심사(동)‑심사결과제출(동→구)-대상자결정‑일자리배치-급여제공
	수행 기관		· 급여제공기관: 유성구청 · 배치기관: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 및 이용시설 등
사업비 (단위: 백만원)	재원구성(비중)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상 2023 예산(안)(A)			2023년도 예산(안)(B)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대비 증감률(%) ([eqn: {B-A} over {A} TIMES 100])
	계 (①+②+③)		199		(100%)	228				(100%)		15
	지방비	소계 (①+②)	199		( 100%)	228				( 100%)		15
		① 시·도비	0		( %)	0				( %)		0
		② 시·군·구비	199		(100%)	228				(100%)		15
	③ 기타 ( 재원명 )		0		( %)	0				( %)		0
	비고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목표 고용률(%)
	지표정의		· (고용 인원 / 목표 고용 인원) * 100
	2023년 성과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90 (%)					90 (%)
	목표수준 산출근거		·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계획 대비 수혜받는 장애인 비율
	자료출처		· 결과보고서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유성구청) 대상자 선정‧배치, 예산 집행
	공공기관
	민간기관		(장애인복지시설) 근무환경 조성‧근태 관리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Ⅰ-1-5 (Ⅱ-4-3)	남부권 사회복지관 조성 진잠사회복지관 건립			X				X			X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사회돌봄과	복지시설관리팀			최형주						042-611-2394
사업(과업) 배경			· 유성 남부권에 부족한 사회복지시설 수요 충족
사업(과업) 목적			· 진잠지역의 사회복지 수요 충족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안전망 확보
추진근거(관련규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사회복지관의 설치 등)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5기 기본계획 대비 신설, 변경 해당사업만 기재			· 사업의 내용 및 취지 명확히 하고자 ‘남부권 사회복지관 조성’을 ‘진잠사회복지관 건립’으로 변경 ·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사업비 변경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사회복지관 수요
	대상 규모		· 대상 규모를 한정하지 않음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 사회복지관 건립
	세부 내용		· 기본계획 수립 및 행정절차 이행, 토지매입, 설계 및 공사
전달 체계	지원 절차		·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추진계획 수립(`22. 하반기) ·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23. 상반기) · 공모 및 설계용역(`24.) · 착공 및 준공(`25.~`26.)
	수행 기관		· 유성구청
사업비 (단위: 백만원)	재원구성(비중)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상 2023 예산(안)(A)			2023년도 예산(안)(B)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대비 증감률(%) ([eqn: {B-A} over {A} TIMES 100])
	계 (①+②+③)		300		(100%)	5.6				(100%)		-98%
	지방비	소계 (①+②)	300		(100%)	5.6				(100%)		-98%
		① 시·도비	0		( %)	0				( %)
		② 시·군·구비	300		(100%)	5.6				(100%)		-98%
	③ 기타 ( 재원명 )				( %)					( %)
	비고		· ‘23년도 본예산 : 건립 부지 토지감정평가 수수료 편성 - 2023년도 상반기 중 관련 행정절차 이행 후 1회 추가경정예산 수립 예정 (부지매입비)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진잠사회복지관 건립 공정률
	지표정의		· 진잠사회복지관 건립 공정률
	2023년 성과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					부지매입 및 행정절차 이행
	목표수준 산출근거		· 민선 8기 공약사업 · 진잠동 일원 복지시설 부족에 따른 사회복지관 조성
	자료출처		· 계획서 및 결과보고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유성구청) 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공공기관
	민간기관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Ⅰ-2-1	스마트경로당 운영 활성화			O				X			O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사회돌봄과	노인팀			박유진						042-611-2866
사업(과업) 배경			· 과학도시 특성과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특성화 사업추진으로 디지털 격차해소
사업(과업) 목적			· ICT기반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 비대면 사회에도 중단 없이 노인 여가․복지생활이 가능한 스마트경로당 환경 조성
추진근거(관련규정)			· 대전시 유성구 경로당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5기 기본계획 대비 신설, 변경 해당사업만 기재			· 해당없음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미구축경로당 중 철거 및 임대, 면적부족 등 경로당 제외
	대상 규모		· 65개 경로당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 스마트경로당 확대구축
	세부 내용		· 화상회의시스템, 디지털사이니지, AI아바타구현 등 장비설치
전달 체계	지원 절차		· 예산신청 및 확정 → 계약의뢰 → 사업대상지 확정 → 장비설치
	수행 기관		· 계약에 의한 업체선정
사업비 (단위: 백만원)	재원구성(비중)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상 2023 예산(안)(A)			2023년도 예산(안)(B)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대비 증감률(%) ([eqn: {B-A} over {A} TIMES 100])
	계 (①+②+③)		672		(100%)	1,452				(100%)		116
	지방비	소계 (①+②)	134		(20%)					(20%)
		① 시·도비	0		( %)	0				( %)
		② 시·군·구비	134		(20%)	290				(20%)		116
	③ 기타 ( 국고 )		538		(80%)	1,162				(80%)		116
	비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공모사업 신청 / 22. 6. 30. ․ 우선순위 심사결과 통보(1순위, 적격) / 22. 7. 13.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수요신청 / 22. 8. 2. · 최종선정 / 22.9.20.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스마트경로당 구축(개소)
	지표정의		· (스마트경로당 실제확대 구축실적 / 스마트경로당 운영 목표확대구축 목표치)*100
	2023년 성과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30					65
	목표수준 산출근거		· 스마트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한 스마트경로당 시스템 확대구축운영
	자료출처		· 성과지표 산출을 위한 근거 자료명, 자료수집방법(서베이, 증명서, 일지, 보고서 등)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유성구청) 총괄 및 행정지원						· 업무협약을 통한 각 기관별 역할에 맞는 스마트경로당 운영 공동협력
	공공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유성지사) 건강 콘텐츠 제공 및 실시간 교육
	공공기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대전충남지역본부) 스마트경로당 연계 노인일자리개발 및 운영지원
	민간기관		((사) 대한노인회유성구지회) 스마트경로당 지원 및 지도관리
	민간기관		(유성구노인복지관) 스마트경로당 운영과 매니저 관리
	민간기관		(유성실버복지센터) 스마트경로당 지원 및 협력
	민간기관		(배재대학교 고령친화대학융합연구소) 복지관련 자문 및 협력
	민간기관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 미디어 리터러시 및 활동지원 제공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Ⅰ-2-2	돌봄공백 Zero! 방과후돌봄 인프라 확대			O				X			O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아동가족과	아동친화팀			이미진						042-611-2773
사업(과업) 배경			·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 추진
사업(과업) 목적			·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 민간위탁을 통한 돌봄서비스의 전문성 제고 및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 지역공동체 자원의 활용을 통한 지역ㆍ마을 맞춤형 돌봄서비스 추진 ·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공적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
추진근거(관련규정)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 대전광역시 유성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021년 학교돌봄터 사업 시행계획(안)」 (’21.1.19.,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89호)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5기 기본계획 대비 신설, 변경 해당사업만 기재			· 해당없음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돌봄이 필요한 만 6~12세(초등학생) ※ 소득수준 무관
	대상 규모		· 27,138명 (관내 만 6~12세 아동수 /22년 10월말 기준)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
	세부 내용		· 상시․일시 돌봄 제공 : 학기중 오전 10시~오후 7시 방학중 오전 9시~오후 6시 · 돌봄 프로그램 운영(미술, 보드게임, 체육활동, 과학놀이 등) · 숙제 및 학습지도, 급/간식 등
전달 체계	지원 절차		· 장소 선정- 무상임대 협약 체결-수탁자 공개 모집 –위수탁 협약체결- 돌봄서비스 개시
	수행 기관		· 민간 수탁기관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업비 (단위: 백만원)	재원구성(비중)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상 2023 예산(안)(A)			2023년도 예산(안)(B)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대비 증감률(%) ([eqn: {B-A} over {A} TIMES 100])
	계 (①+②+③)		1,360		(100%)	1,332				(100%)		△ 2.05
	지방비	소계 (①+②)	843		(62%)	826				(62%)
		① 시·도비	394		(29%)	391				(29%)
		② 시·군·구비	449		(33%)	435				(33%)
	③ 기타 ( 균특 )		517		(38%)	506				(38%)
	비고		· 향후 지방이양 대상 사업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방과후 돌봄 인프라 확충(개소)
	지표정의		· 방과후 돌봄인프라 확대를 통해 돌봄공백을 축소하기 위해 인프라 수를 기준으로 함
	2023년 성과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3 (개소)					3 (개소)
	목표수준 산출근거		· 초등돌봄 수요 및 의무시설 설치를 고려한 연간 개소수 산정
	자료출처		· 방과후 돌봄인프라 조성 및 운영 기본계획서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유성구청) 돌봄수요에 따른 장소 선정 수탁자 모집공고 및 선정 예산 교부 및 정산 돌봄터별 총괄 관리						· 다함께돌봄센터 : 공개모집에 의한 운영 수탁자 모집 후 지역돌봄협의회를 통한 수탁자 선정 센터별 운영위원회 구성에 따른 세부 운영계획 확정에 따른 연간 돌봄운영 · 학교돌봄터 운영위원회 활동에 민간참여, 마을연계 프로그램을 통한 마을공동체 참여 등 · 마을돌봄 : 관내 거주․활동하는 주민공동체(10인이상)을 대상으로 공모․심사를 통해 선정하여 예산을 지원 하여 돌봄이 필요한 아등이 주민공동체를 중심으로 마을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
	공공기관		(대전광역시사회사회서비스원) 다함께돌봄센터 수탁관리 및 대체인력 지원 (대전다함께돌봄원스톱통합지원센터) 배달강좌 돌봄활동가 파견, 부모활동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
	민간기관		(수탁기관) 방과후 초등돌봄 서비스 제공, 수요중심의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 및 간식제공, 예산계획 및 목적에 따른 사용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Ⅰ-2-3	행복한 공동 육아 환경 조성			(O)				(X)			(O)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아동가족과	여성친화팀			석희범						042-611-2437
사업(과업) 배경			· 도시화 및 가족구성원의 다양화로 약화된 지역 구성원 간의 소통 및 육아돌봄 필요
사업(과업) 목적			·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의 자발적인 육아공동체를 지원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저출산 극복에 기여
추진근거(관련규정)			· 사업(과업) 욕구 및 문제점 진단, 자원 현황, 기타 지역의 특성 등 사업 추진의 근거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5기 기본계획 대비 신설, 변경 해당사업만 기재			· 해당없음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관내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족(3가족 이상, 팀별 8명 이내)
	대상 규모		· 10개 이내 팀 지원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 현금
	세부 내용		· 육아공동체 팀별 1,000천원 이내 지원
전달 체계	지원 절차		· 공모 → 1차 심사(아동가족과) → 2차 심사(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보조금 지급
	수행 기관		· 아동가족과
사업비 (단위: 백만원)	재원구성(비중)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상 2023 예산(안)(A)			2023년도 예산(안)(B)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대비 증감률(%) ([eqn: {B-A} over {A} TIMES 100])
	계 (①+②+③)		10		(100%)	10				(100%)		-
	지방비	소계 (①+②)	10		(100%)	10				(100%)		-
		① 시·도비			( %)					( %)
		② 시·군·구비	10		(100%)	10				(100%)		-
	③ 기타 ( 재원명 )				( %)					( %)
	비고		· ‘23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작성 · 국고 포함 사업은 “기타” 재원명에 국고로 표시하고 국고 포함사업이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수록된 사유를 상세히 제시(지자체의 판단에 의해 선택적으로 시행하는 국고사업, 중앙정부 공모사업 등을 제외한 국비보조사업은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제외)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육아공동체 참여 팀 수
	지표정의		· 육아공동체 참여 팀 수
	2023년 성과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10 (팀)					10 (팀)
	목표수준 산출근거		· 육아커뮤니티 지원사업 예산현황
	자료출처		· 보조금 정산보고서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사업 운영․지도 및 홍보
	공공기관
	민간기관		공모사업 신청 및 운영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Ⅰ-2-2	장애인 돌봄 UP 프로그램			X				X			X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사회돌봄과	장애인팀			박정아 김애리 한유지						042-611-2400 042-611-2903 042-611-2724
사업(과업) 배경			· 취약계층 및 위기 장애인의 법정 급여 사각지대 해소
사업(과업) 목적			· 장애아동 방과후교실 운영을 통해 발달장애 아동의 사회적응 및 대인관계 능력 향상 · 국고지원 대상자 중 추가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에 따라 추가 서비스 지원 · 장애인 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여 장애인 가정의 생활 안정 및 출산장려 도모
추진근거(관련규정)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5기 기본계획 대비 신설, 변경 해당사업만 기재			· 해당없음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등록 장애인
	대상 규모		· 유성구 관내 등록장애인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 현금,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세부 내용		· 장애아동 방과후 교실 운영 ‐ (지원대상) 초중고 및 특수학교 재학중인 발달장애 학생 ‐ (지원내용) 소그룹을 구성하여 참여형, 창의형 등 프로그램 이용 ‐ (지원시간) 월44시간 · 장애인활동보조 추가지원 ‐ (지원대상) 장애인활동지원(국비) 대상자 중 추가지원이 필요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지원시간) 20시간 ~ 최대 80시간 범위 내 ‐ (지원내용) 활동보조 등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남성장애인 가정 ‐ (지원내용) 장애정도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 ‐ (지원금액) 장애정도 상관없이 태아 1인당 100만원 지원
전달 체계	지원 절차		· 신청 ‑ 조사 ‑ 대상자결정 ‑ 급여(서비스) 제공
	수행 기관		· 읍면동, 시군구, 공단, 서비스 제공기관
사업비 (단위: 백만원)	재원구성(비중)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상 2023 예산(안)(A)			2023년도 예산(안)(B)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대비 증감률(%) ([eqn: {B-A} over {A} TIMES 100])
	계 (①+②+③)		3,219		(100%)	2,250				(100%)		△30%
	지방비	소계 (①+②)	3,219		(100%)	2,250				(100%)		△30%
		① 시·도비	0		( %)	0				( %)		0
		② 시·군·구비	3,219		(100%)	2,250				(100%)		△30%
	③ 기타 ( 재원명 )		0		( %)	0				( %)		0
	비고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사업목표 달성률(%)
	지표정의		· 장애아동 방과후 교실 운영(25%) : 참여인원 목표 달성률 (15명) ·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25%) : 지원인원 목표 달성률 (450명) · 장애인 이동지원 사업(25%) : 예산 집행률 (100%) ·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25%) : 예산 편성 여부 (여)
	2023년 성과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100 (%)					100 (%)
	목표수준 산출근거		· 사업별 추진계획
	자료출처		· 결과보고서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유성구청) 보조금 지급 및 정산
	공공기관		(국민연금공단) 서비스 지원 종합(방문)조사
	공공기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비용지급
	민간기관		(복지관 등) 사업시행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Ⅰ-2-5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X				X			O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희망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			김서현						042-611-2676
사업(과업) 배경			· 지역사회 내 지속가능한 민관 협력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 강화
사업(과업) 목적			· 구협의체, 동협의체, 행복네트워크 간의 유기적인 지역복지체계를 구축하여 민관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
추진근거(관련규정)			·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 해당없음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대상자의 소득･재산 기준, 기타 자격 요건 등
	대상 규모		· 대상자의 규모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 서비스 (취약계층 지원 복합 사업)
	세부 내용		구지사협사업: 소원 들어주기 사업, 사랑의 김장 나누기 등 동지사협 사업: 생일상차림, 행복빨래방 등 동별 특성화 사업
전달 체계	지원 절차		· 지원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수행 기관		· 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동), 행복네트워크, 거점복지관 등
사업비 (단위: 백만원)	재원구성(비중)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상 2023 예산(안)(A)			2023년도 예산(안)(B)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대비 증감률(%) ([eqn: {B-A} over {A} TIMES 100])
	계 (①+②+③)				(100%)	비예산				(100%)
	지방비	소계 (①+②)			( %)					( %)
		① 시·도비			( %)					( %)
		② 시·군·구비			( %)					( %)
	③ 기타 ( 재원명 )				( %)					( %)
	비고		· ‘23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작성 · 국고 포함 사업은 “기타” 재원명에 국고로 표시하고 국고 포함사업이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수록된 사유를 상세히 제시(지자체의 판단에 의해 선택적으로 시행하는 국고사업, 중앙정부 공모사업 등을 제외한 국비보조사업은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제외)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 운영률(%)
	지표정의		· 운영 실적(사업 운영 횟수)/목표치(목표 사업 횟수)*100
	2023년 성과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85					85
	목표수준 산출근거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을 통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기여
	자료출처		· 추진계획 및 결과보고서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유성구청) 민·관 협력 및 연계사업 운영지원
	공공기관		(거점복지관, 행복누리재단) 사업비 모금, 사업 실시
	민간기관		(행복네트워크) 사업 실시 등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Ⅰ-3-1	AI.IoT기반 어르신건강관리사업			O				×			×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건강정책과	건강도시팀			김수연						042-611-5109
사업(과업) 배경			인구의 고령화, 기대수명 증가, 생활습관 악화 등으로 만성질환 유병률이 증가하는 추세로, 질병 부담이 큰 만성질환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 필요
사업(과업) 목적			- 어르신 자가 건강관리 역량강화를 통한 허약예방 실현 - 지역사회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의 효율적 확대 - 어르신 친화형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모형 개발‧제공
추진근거(관련규정)			- 대전광역시 5개구 중에 유성구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가장 낮으나, 65세 이상 노인 인구 수 및 고령화율 증가추세 보임 - 전체인구 대비 독거노인 비중이 대전시 5개구 중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2018년 대비 2020년도 유성구의 독거노인 인구가 23.5%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임 - 순환계통 질환 사망률은 타구에 비해 낮으나 고혈압 관리와 관련된 치료율은 5개구 중 가장 낮아, 이에 따른 추진 전략이 필요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5기 기본계획 대비 신설, 변경 해당사업만 기재			변경 없음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자발적인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결과 1~5등급자는 제외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소지자(※스마트폰이 없을 경우 보호자의 동의 하에 보호자 명의 스마트폰도 가능)
	대상 규모		900명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 건강관리서비스(건강상담 및 교육 등) 지원
	세부 내용		사업 시작 및 종료시점에 사전‧사후 건강스크리닝 실시 디바이스(체중계, 활동량계 등) 선별 대여 6개월 주기로 사후 평가(건강스크리닝) 이루어지며, 지속적으로 참여 가능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 및 미션 제공
전달 체계	지원 절차		- 신규 대상자(자발적인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 등록 및 사전 건강스크리닝 (대상자 군분류) 실시 디바이스(체중계, 활동량계 등) 배포 및 건강 실천 미션 제공 미션 실천법, 오늘건강APP 사용방법 안내 비대면 건강관리(건강정보 모니터링, 건강컨설팅 등) 제공 사후 건강스크리닝 및 만족도 조사 실시 대상자 퇴록/지속 참여 결정
	수행 기관		- 신청 및 서비스 제공 기관 : 유성구보건소 사업 관리 기관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사업비 (단위: 백만원)	재원구성(비중)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상 2023 예산(안)(A)			2023년도 예산(안)(B)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대비 증감률(%) ([eqn: {B-A} over {A} TIMES 100])
	계 (①+②+③)		330		(100%)	345			(100%)			4.5%
	지방비	소계 (①+②)	165		(50%)	172			(50 %)			4.2%
		① 시·도비	82.5		(25%)	86			(25 %)			4.2%
		② 시·군·구비	82.5		(25%)	86			( 25 %)			4.2%
	③ 기타 ( 국고 )		165		(50%)	173			(50 %)			4.8%
	비고		· ’21년 공모사업으로 선정 · AI.IoT기반 어르신건강관리 국정과제 포함되어 본사업 추진(’22년 하반기) · 4차산업혁명 기반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돌봄 확산 기반 조성 필요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참여희망 어르신 중 6개월 참여율
	지표정의		6개월 이상 사업 참여 지속한 어르신/ 사업 참여 어르신(진행자) * 100
	2023년 성과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55%					55%
	목표수준 산출근거		· 사업의 참여 지속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준시점에 사업 참여 관리대상자 중 6개월 이상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어르신의 비율을 설정
	자료출처		· 결과보고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 유 성 구 청 ) 보조금 지급 및 정산 (유 성 구 보 건 소) 사업수행 및 서비스 운영, 예산집행							· 경로당, 센터에 홍보를 위해 방문 · 방문대상자 중 사업 참여 희망자 등록
	공공기관		(보 건 복 지 부) 사업 계획수립등 총괄조정 (한국증진개발원) 사업운영‧관리 및 기술지원, 어르신전용 앱 개발관리, 사업모형 개발 (사회보장정보원) PHIS 실적데이터 점검관리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Ⅰ-3-2	배리어프리 (Barrier free) 착한 셔틀플러스			O				X			O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사회돌봄과	장애인팀			김시인						042-611-2110
사업(과업) 배경			· 사회적약자 교통 이동권 보장을 위한 민·관 협업 프로젝트 추진
사업(과업) 목적			· 중증장애인의 근로자 전용 ICT 기반의 출근 셔틀 운영 지원을 통해 안전ㆍ신속ㆍ정확한 이동수단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 지원
추진근거(관련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5기 기본계획 대비 신설, 변경 해당사업만 기재			· 해당없음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 고용·훈련 장애인
	대상 규모		· 유성구 관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개소 장애인 근로자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 중증장애인의 근로자 전용 출근 셔틀 운영 지원
	세부 내용		· 사업내용: 관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증장애인 근로자 대상 출근 셔틀 지원 서비스 · 사업대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 고용·훈련 장애인 · 시 스 템: Door to Door 서비스 ‐ 승하차보조원: 최초 선탑 및 동행지원 ‐ 셔틀버스: 관할 지역 등록사업장 제휴 ‐ 승하차관리app: 실시간노선정보제공, 승하차 관리기능 제공 ‐ 이용요금: 월 회비납부(협의 중), 장애인고용공단 출퇴근비용 지원사업 연계 · 기대효과 ‐ 장애 근로자의 출근 이동문제 해결 및 고용환경 개선 및 안정적인 고용유지 기여 ‐ 장애 근로자의 직장 출근복지(안정성, 신속성, 편리성)에 기여
전달 체계	지원 절차		· 사업설명회 □ 이용수요조사 □ 셔틀 최적 경로 설정 □ 이용자 참여 신청 □ 출근 셔틀 지원 □ 만족도 조사 및 사업 효과성 분석
	수행 기관		· 협약기관 6개소 (유성구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SK텔레콤, 행복커넥트,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모두의셔틀)
사업비 (단위: 백만원)	재원구성(비중)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상 2023 예산(안)(A)			2023년도 예산(안)(B)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대비 증감률(%) ([eqn: {B-A} over {A} TIMES 100])
	계 (①+②+③)		200		( 100%)	0				(100%)		△100%
	지방비	소계 (①+②)	200		( 100%)	0				( %)		△100%
		① 시·도비	0		( %)	0				( %)		0
		② 시·군·구비	200		( 100%)	0				( %)		△100%
	③ 기타 ( 재원명 )		0		( %)	0				( %)		0
	비고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연간 버스 운영 횟수(회)
	지표정의		· 연간 버스 운영 횟수
	2023년 성과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50 (회)					250 (회)
	목표수준 산출근거		· 추진계획서, 시범사업 이용 인원을 반영하여 운영 횟수 상향
	자료출처		· 결과보고서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유성구청) 착한셔틀 플랫폼 시범서비스 운영 총괄						- 민·관 업무협약 - 직업재활시설 이용자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 출근셔틀 지원 및 셔틀 운행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실시
	공공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조공학기기 제공 및 고용지원 제도
	공직유관단체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협약기관 의견 조율 및 중재 역할
	민간기관		(모두의셔틀)사업 모델 개발 및 운영지원
	민간기관		(행복커넥트) 셔틀 탑승 고객관리 및 실시간 모니터링
	민간기관		(SK텔레콤) ICT 기술을 활용한 위치 확인 솔루션 제공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Ⅰ-3-3	유성형 의료건강통합모델 구축			(X)				(X)			(X)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예방의약과	건강증진팀			강지은						042-611-5049
사업(과업) 배경			· 65세 이상 인구 지속적으로 증가, 저출산과 출산연령 증가에 따른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 증가
사업(과업) 목적			· 주민주도의 상호협력 및 참여를 통한 건강마을 조성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통한 건강증진 · 건강생활실천을 통한 삶의 질 제고 · 지역의 수요와 여건에 맞는 체계적인 모성, 아동 건강서비스 제공 ·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로 건강한 삶 유도
추진근거(관련규정)			· 건강증진법, 2022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 지침,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5기 기본계획 대비 신설, 변경 해당사업만 기재			· 해당없음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건강요구를 갖고 있는 주민
	대상 규모		· 사업별 상이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 서비스
	세부 내용		· 건강프로그램, 건강동아리, 이동형 건강교실,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건강나눔센터, 캠페인 등
전달 체계	지원 절차		· 신청‑조사‑대상자결정-프로그램 참여
	수행 기관		·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경로당, 복지관, 학교 등
사업비 (단위: 백만원)	재원구성(비중)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상 2023 예산(안)(A)			2023년도 예산(안)(B)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대비 증감률(%) ([eqn: {B-A} over {A} TIMES 100])
	계 (①+②+③)		655		(100%)	657				(100%)		0.6
	지방비	소계 (①+②)	328		(50%)	328				(50%)		0
		① 시·도비	164		(25%)	164				(25%)		0
		② 시·군·구비	164		(25%)	164				(25%)		0
	③ 기타 ( 국고 )		327		(50%)	329				(50%)		0.6
	비고		·국고보조사업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사업별 개선율(%)
	지표정의		· 혈압·혈당 조절율, 허리둘레 감소율, 임산부 및 영유아 빈혈 감소유르 금연성공율, 자살고위험군등록관리율의 평균 값
	2023년 성과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54.5(%)					54.5(%)
	목표수준 산출근거		· 유성구 최근 3개년 지표 평균값 목표설정
	자료출처		· 결과보고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국가금연지원센터시스템, 국가자살동향시스템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유성구보건소)사업기획 및 운영총괄, 예산지원, 홍보, 협력, 연계						· 홍보 및 장소연계, 대상자 모집, 자문 등
	공공기관		(학교, 행정복지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사업 홍보, 프로그램 협력 및 연계
	민간기관		(노인복지관, 대학교 등) 홍보 및 장소제공, 프로그램 연계, 자문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Ⅰ-3-4	지역사회 탄소중립 생활운동 전개			X				X			O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푸른환경과	환경정책팀			이서영						042-611-2349
사업(과업) 배경			· 탄소중립 선언 및 탄소중립법 제정 등의 기후위기 대응
사업(과업) 목적			· 탄소중립을 위한 지역사회 친환경 생활운동을 확산하기 위하여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인증제를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에 탄소중립 친환경생활 의식을 확대하고, 친환경 도시 구축
추진근거(관련규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5기 기본계획 대비 신설, 변경 해당사업만 기재			· 해당없음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탄소중립 생활실천 6개 평가 항목에 따라 서면 평가
	대상 규모		· 관내 15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 인센티브 지급(현금으로 지급 후, 에너지 절감을 위해 노력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관리비 차감, 에너지절감물품 구입 등 증빙자료 제출)
	세부 내용		· 인증받은 아파트(30개소 예상) 시상금 30,000천원(각 1,000천원) · 세대당 관리비 지원(20,000세대) 100,000천원
전달 체계	지원 절차		· 탄소포인트 홈페이지 단지(아파트관리사무소) → 탄소중립 평가항목 실천(아파트관리사무소) → 실천항목 평가(푸른환경과) → 평가 후 인증 및 지원(푸른환경과)
	수행 기관		· (지자체) 푸른환경과 / 탄소발자국우수아파트 인증제 운영 및 평가 · (민간기관) 아파트관리사무소 / 단지 및 세대별 탄소중립 생활실천 유도 및 평가자료 제출
사업비 (단위: 백만원)	재원구성(비중)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상 2023 예산(안)(A)			2023년도 예산(안)(B)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대비 증감률(%) ([eqn: {B-A} over {A} TIMES 100])
	계 (①+②+③)		150		(100%)	150				(100%)		0
	지방비	소계 (①+②)	150		( %)	150				( %)		0
		① 시·도비			( %)					( %)
		② 시·군·구비	150		( 100%)	150				(100%)		0
	③ 기타 ( 재원명 )				( %)					( %)
	비고		· ‘23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작성 · 국고 포함 사업은 “기타” 재원명에 국고로 표시하고 국고 포함사업이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수록된 사유를 상세히 제시(지자체의 판단에 의해 선택적으로 시행하는 국고사업, 중앙정부 공모사업 등을 제외한 국비보조사업은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제외)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인증받은 아파트단지 수(150세대이상 단지 전체 145개소 중)
	지표정의		· 인증단지 수
	2023년 성과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30 (단위)					30 (단위)
	목표수준 산출근거		· 전체 대상 단지의 20% 수준
	자료출처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유성구청 푸른환경과		· 친환경 우수아파트 인증제 운영 및 평가						· 단지 및 세대별 탄소포인트제 가입 · 전기, 수도 에너지 감축 ·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 탄소중립 홍보 및 실천 노력 실적
	아파트 관리사무소		· 단지 차원 및 세대별 탄소중립 실천 주민 참여 유도 및 평가자료 제출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Ⅰ-3-5	친환경 모빌리티 충전시설 확충			X				X			O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푸른환경과	환경정책팀			곽종원						042-611-2365
사업(과업) 배경			· 친환경자동차 인프라 구축으로 탄소중립 실천 및 구민 편의제공
사업(과업) 목적			· 관내 유성구청 소관 공공시설물 공영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탄소중립 실천 및 구민 편의 제공
추진근거(관련규정)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5기 기본계획 대비 신설, 변경 해당사업만 기재			· 해당없음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유성구청 소관 공공시설물 공영주차장
	대상 규모		· 유성구청 및 관내 노외 공영주차장 등 56개소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세부 내용		· 전기충전시설 설치 사업자와의 공모·협약을 통해 충전시설 설치
전달 체계	지원 절차		·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운영 사업자 공모 → 사업자 선정 → 협약체결 → 설치 운영
	수행 기관		· 충전시설 설치 운영 선정 사업자
사업비 (단위: 백만원)	재원구성(비중)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상 2023 예산(안)(A)			2023년도 예산(안)(B)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대비 증감률(%) ([eqn: {B-A} over {A} TIMES 100])
	계 (①+②+③)		0		( %)	0				( %)		0
	지방비	소계 (①+②)	0		( %)	0				( %)		0
		① 시·도비	0		( %)	0				( %)		0
		② 시·군·구비	0		( %)	0				( %)		0
	③ 기타 ( 재원명 )		0		( %)	0				( %)		0
	비고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설치된 충전시설 수(대)
	지표정의		· 지정된 주차장에 신규로 설치된 충전시설 갯수
	2023년 성과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30					○○ (단위결실0)
	목표수준 산출근거		· 연도별 증가를 반영하여 목표 개수 설정
	자료출처		· 결과보고서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 공영주차장 부지 유상 사용 허가						·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운영 사업자 공모 및 제안서 평가 후 사업자 선정 · 유성구 공영주차장 부지 유상사용 허가 이후 민간 충정시설 설치 사업자가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
	공공기관
	민간기관		·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비 전액 부담 및 충전시설운영(유지보수 포함)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Ⅰ-4-1	유성온천문화축제 활성화 유성온천문화축제 개최			O				×			O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			김윤희						042-611-2080
사업(과업) 배경			· 사업(과업) 수행 배경을 제시
사업(과업) 목적			· 유성온천이라는 관광자원을 축제로 연계해 관광상품화 ·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추진근거(관련규정)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온천문화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5기 기본계획 대비 신설, 변경 해당사업만 기재			· 해당없음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지역주민 및 관광객
	대상 규모		· 40만명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 공식행사, 공연, 체험프로그램, 체험부스 운영 등
	세부 내용		· 공식행사 : 온천수신제, 개막식, 폐막식, 퍼레이드 · 공 연 : 개막축하공연, 힙합공연, 온천수DJ파티 등 · 체험프로그램 : 노천족욕, 온천수물총대첩, 온천수뷰티건강체험 등 · 부대프로그램 : 경관조명, 불꽃쇼 등
전달 체계	지원 절차		· 유성구, 유성온천문화축제추진위원회, 유성문화원→전문대행사 선정→축제콘텐츠 세부기획→축제개최→환류
	수행 기관		· 유성구, 유성문화원
사업비 (단위: 백만원)	재원구성(비중)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상 2023 예산(안)(A)			2023년도 예산(안)(B)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대비 증감률(%) ([eqn: {B-A} over {A} TIMES 100])
	계 (①+②+③)		1,015		(100%)	1,198				(100%)		18%
	지방비	소계 (①+②)			( %)					( %)
		① 시·도비			( %)					( %)
		② 시·군·구비	1,015		(100%)	1,198				(100%)		18%
	③ 기타 ( 재원명 )				( %)					( %)
	비고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계획대비 축제 참여율
	지표정의		· 성과지표 측정을 위한 산식(지표 산출 방법)
	2023년 성과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100%					100%
	목표수준 산출근거		· 행사장 방문객수 + 온라인 조회수
	자료출처		· 유성온천문화축제 외부평가보고서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유성구 (문화관광과)		주최/공동주관						· 프로그램 분담과 소통 및 협업에 의한 민관 협력 · 프로그램 참여, 행사지원, 자원봉사 등
	유성문화원		공동주관
	축제추진위원회		축제개최 및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결정
	계룡스파텔		축제 메인무대 및 기타 행사장소 제공
	유관기관, 단체		프로그램 분담과 후원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Ⅰ-4-2	학습도시 유성! 평생교육 프로젝트			(O)				(X)			(X)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평생학습과	구암센터팀			임혜란						042-611-6569
사업(과업) 배경			· 인구의 고령화, 코로나19,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으로 전 구민을 위한 양질의 평생학습 수요가 급증함
사업(과업) 목적			· 사회 트렌드를 반영한 수요자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및 학습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학습 선순환
추진근거(관련규정)			·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제13조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5기 기본계획 대비 신설, 변경 해당사업만 기재			· 해당없음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유성구민, 유성구 관내 학생 또는 재직자
	대상 규모		· 유성구민 누구나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세부 내용		· 분기별 정기 프로그램 운영 및 인문학 특강 운영
전달 체계	지원 절차		· 홈페이지 공개모집(일반모집-추첨제, 추가모집-선착순)
	수행 기관		· 구암평생학습센터, 전민평생학습센터
사업비 (단위: 백만원)	재원구성(비중)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상 2023 예산(안)(A)			2023년도 예산(안)(B)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대비 증감률(%) ([eqn: {B-A} over {A} TIMES 100])
	계 (①+②+③)		887		(100%)	887				(100%)		0%
	지방비	소계 (①+②)	887		(100%)	887				(100%)		0%
		① 시·도비			( %)					( %)
		② 시·군·구비	887		(100%)	887				(100%)		0%
	③ 기타 ( 재원명 )				( %)					( %)
	비고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평생학습 정원 충족률(%)
	지표정의		· 평생교육 프로그램 목표인원 대비 참여인원
	2023년 성과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82 (%)					82 (%)
	목표수준 산출근거		· 분기별 개강 및 폐강 보고(1년 4회)
	자료출처		· 결과보고서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유성구청) 평생학습사업 기획,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학습동아리) 유성구평생학습동아리연합회 구성, 보조금사업 운영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Ⅰ-4-3

친환경(Non-GMO) 학교급식

X

X

X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일자리정책실

공유경제팀

김영만

042-611-6030

사업(과업) 배경

· 학교급식에 친환경 식재료 사용을 위한 단가 차액분 일부 보조

사업(과업) 목적

· 영유아(어린이집, 사립유치원) 및 학교 급식에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식재료로 활용 할 수 있도록 각각 현물,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여 균형있는 영양 공급

· 로컬푸드 공급 확대를 통한 지역농가 판로 확대 및 소득 증대

추진근거(관련규정)

· ｢학교급식법｣ 제8조(경비부담 등), ｢대전광역시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조례｣ 제7조(지원내용)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5기 기본계획 대비 신설, 변경 해당사업만 기재

· 해당 없음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관내 유성구 소재 보육기관, 학교 등

대상 규모

·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15,560명

· (학교, 공립유치원) 45,455명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현물 지원

· (학교, 공립유치원) 보조금 지원

세부 내용

· 현물 지원: 보조금액 상당의 식재료(현물 지원)

- (어린이집) 인원수*300원*245일

- (사립유치원) 인원수*300원*220일

· 보조금 지원: 각 학교로 보조금 지급

- (공립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인원수*300원*192일

- (중학교, 고등학교) 인원수*300원*185일

전달

체계

지원 절차

· 현물 지원

보조금 신청 ․ 교부	➡	지원신청서 접수	➡	식재료 공급	➡	정산 및 검사
시 ↔ 구		구 ↔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구 ↔ 공급업체, 생산자		구 → 시

· 보조금 지원

보조금 신청 ․ 교부	➡	지원신청서 접수	➡	식재료 구매 및 급식운영	➡	정산 및 검사
시 ↔ 구 ↔ 학교		구 ↔ 학교		각 학교		학교 ↔ 구 ↔ 시

수행 기관

· 현물 지원

- (시 기획생산센터) 생산 품목, 공급량 확보 등 작부계획 수립

- (유성구) 수요처 및 공급대행업체 관리, 사업비 집행·정산 및 지도·점검

-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식재료 입고, 보관 및 검수·검품, 배송 등

-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공급 받은 식재료를 활용하여 급식 운영

· 보조금 지원

- (유성구) 신청서 접수, 보조금 확정·집행 및 정산, 지도·점검 등

- (서부교육지원청) 친환경 우수농산물 사용 여부 확인, 자료 취합 등 협조

- (각 학교) 보조금 교부신청 및 급식 운영, 정산보고

사업비

(단위: 백만원)

재원구성(비중)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상

2023 예산(안)(A)

2023년도 예산(안)(B)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대비 증감률(%)

([eqn: {B-A} over {A} TIMES 100])

계 (①+②+③)

3,513

(100%)

3,921

(100%)

11.6%

지방비

소계 (①+②)

3,513

(100%)

3,921

(100%)

11.6%

① 시·도비

2,810

(80%)

3,137

(80%)

11.6%

② 시·군·구비

703

(20%)

784

(20%)

11.5%

③ 기타

(   재원명   )

-

(0%)

-

(0%)

-

비고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계획대비 지원률(%)

지표정의

· 계획대비 보조금 지원금액 및 현물구입 비용의 비율

2023년 성과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100%

100%

목표수준

산출근거

· 사업계획서

자료출처

· 결과보고서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대전광역시) 사업 총괄계획 수립

(유성구청) 보조금 지급 및 정산

공공기관

(학교, 공립유치원 등) 보조금 신청·정산보고 및 급식 운영

민간기관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식재료 입고·보관, 검수·검품 및 배송, 결품 처리 등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급식 운영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Ⅰ-4-4	유성온천 봄꽃전시회 및 유성국화전시회			X				X			X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녹지산림과	녹지팀			노수정						042-611-2678
사업(과업) 배경			·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을 기원하기 위해 ‘꽃전시회’ 개최
사업(과업) 목적			· 계절에 맞는 꽃 전시회 및 축제와의 연계 전시로 효과를 극대화 하고 인근 화훼농가 돕기 등 지역주민의 다양한 참여 · 꽃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볼거리 제공 및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
추진근거(관련규정)			· 유성구 특화사업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 해당사항 없음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유성구민
	대상 규모		·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 서비스(행사)
	세부 내용		· 유성온천 및 유림공원 등에 꽃전시회 개최
전달 체계	지원 절차		· 봄꽃전시회 및 국화전시회 참여
	수행 기관		· 유성구청 녹지산림과
사업비 (단위: 백만원)	재원구성(비중)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상 2023 예산(안)(A)			2023년도 예산(안)(B)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대비 증감률(%) ([eqn: {B-A} over {A} TIMES 100])
	계 (①+②+③)		770		(100%)	670				(100%)		-51.94%
	지방비	소계 (①+②)	770		(100%)	670				(100%)		-51.94%
		① 시·도비	170		(22%)	670				(100%)		294.11%
		② 시·군·구비	600		(78%)	0				(0%)		-100%
	③ 기타 ( 재원명 )				( %)					( %)
	비고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전시회 참여율(%)
	지표정의		· 계획 대비 전시회 참여 인원 비율
	2023년 성과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100(%)					100(%)
	목표수준 산출근거		· 매년 축제의 규모와 콘텐츠 개발로 인한 계획 인원수 증가분 반영
	자료출처		· 성과분석 결과보고서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유성구청) 봄꽃전시회 및 국화전시회 개최						· 봄꽃전시회 및 국화전시회 무료 관람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Ⅰ-4-5

(Ⅰ-4-5)

미래교육지원센터

설립

(O)

(X)

(X)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교육과학과

교육협력팀

전병윤

042-611-2814

사업(과업) 배경

· 사회환경 변화 및 입시전형 다양화에 따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미래교육 제공

사업(과업) 목적

· 디지털 대전환에 요구되는 미래인재 양성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미래교육체제 구축 운영으로 진로선택 기회 확대 및 건실한 미래설계 지원

추진근거(관련규정)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5기 기본계획 대비 신설, 변경 해당사업만 기재

· 사업신설: 수요, 자원 및 예산, 관련 법 및 정책 등 사업추진과 관련한 환경변화 및 진단내용 등

· 사업변경: 사업대상, 급여수준, 추진체계, 재원조달방법, 목표수준 등 변경의 내용과 취지 등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진로진학에 관심 있는 관내 초·중·고등학생

대상 규모

· 관내 초·중·고등학생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 진로진학 특화사업, 지역사회 연계 네트워크, 진로진학교육, 진로직업체험박람회

세부 내용

·

➢ 2022년 3개 분야, 9개 사업 / 82,150명 참여 목표

✓ 진로진학 특화사업(3): 나래이음 진로찾기, 1:1진학상담, 진로진학아카데미

✓ 지역사회 연계 네트워크(1): 지역교육공동체 구축

✓ 진로·진학교육(5): 진로콘서트, 진로버스, 진로네비게이션, 미래편지,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 진로직업체험박람회 : 청소년 나Be한마당 체험처 발굴 및 영상 촬영 지원 등

전달

체계

지원 절차

· 참여 신청→사업참여결정→미래교육 제공

수행 기관

· 관내 초·중·고등학교

사업비

(단위: 백만원)

재원구성(비중)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상

2023 예산(안)(A)

2023년도 예산(안)(B)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대비 증감률(%)

([eqn: {B-A} over {A} TIMES 100])

계 (①+②+③)

500

(100%)

950

(100%)

90%

지방비

소계 (①+②)

500

(100%)

950

(100%)

90%

① 시·도비

0

(  0 %)

0

(  0 %)

0%

② 시·군·구비

500

(100%)

950

(100%)

90%

③ 기타

(   재원명   )

0

(  0 %)

0

(  0 %)

0%

비고

· ‘23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작성

· 국고 포함 사업은 “기타” 재원명에 국고로 표시하고 국고 포함사업이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수록된 사유를 상세히 제시(지자체의 판단에 의해 선택적으로 시행하는 국고사업, 중앙정부 공모사업 등을 제외한 국비보조사업은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제외)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미래교육지원센터 설립(개소)

지표정의

·미래교육지원센터 설립 개소수

2023년 성과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0개소

1개소

목표수준

산출근거

· 민선8기 공약사업

자료출처

· 결과보고서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유성구청) 민간위탁금 지원

· -

공공기관

민간기관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Ⅱ-1-1-1	똑똑 살피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			X				X			O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희망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			현지영						042-611-2610
사업(과업) 배경			· 1인 가구의 증가와 인구의 고령화 추이로 지속적인 위기가구 발굴이 필요함
사업(과업) 목적			·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해 수시로 안부확인 및 초기위험을 감지하여 고위험군에 대한 복지안전망 구축 · 주민참여를 통한 인적안전망 확대 및 현장밀착형 안전망 구축
추진근거(관련규정)			· 공적 자원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의 자원을 확대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의 효과성을 높임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5기 기본계획 대비 신설, 변경 해당사업만 기재			· 해당없음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복지사각지대
	대상 규모		· 유성구 관내 주민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 위기가구발굴 지원
	세부 내용		·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활동계획에 따른 위기가구 발굴
전달 체계	지원 절차		·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촉진-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지원
	수행 기관		· 명예사회복지공무원(지사협 위원, 통장, 자생 단체회원 등)
사업비 (단위: 백만원)	재원구성(비중)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상 2023 예산(안)(A)			2023년도 예산(안)(B)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대비 증감률(%) ([eqn: {B-A} over {A} TIMES 100])
	계 (①+②+③)		비예산		(100%)					(100%)
	지방비	소계 (①+②)			( %)					( %)
		① 시·도비			( %)					( %)
		② 시·군·구비			( %)					( %)
	③ 기타 ( 재원명 )				( %)					( %)
	비고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 실적(건)
	지표정의		·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활동계획에 따른 위기가구 발굴 건수
	2023년 성과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1,450 (건)					1,450 (건)
	목표수준 산출근거		· 현재 위기가구 발굴 건수를 기초로 해마다 목표를 상향하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 활성화
	자료출처		·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 현황 결과 보고서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유성구청)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실적 관리 및 홍보						다양한 지역 주민 조직에 위기가구 발굴의 역할 부여
	주민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복지사각지대 발굴 활동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Ⅱ-1-1-2	복지사각지대발굴 홍보 캠페인			X				X			O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희망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			현지영						042-611-2610
사업(과업) 배경			·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거점복지관과 함께 지역 안에 위기에 놓인 이웃을 발굴하기 위한 보호체계 마련 필요
사업(과업) 목적			·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위기가구 발굴 시 지자체로 연락해달라는 리플릿 및 홍보물품을 배포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발굴 주체를 확대하고 복지소외계층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함
추진근거(관련규정)			· 공적 자원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의 자원을 확대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의 효과성을 높임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5기 기본계획 대비 신설, 변경 해당사업만 기재			· 해당없음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복지사각지대
	대상 규모		· 유성구 관내 주민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 위기가구발굴 지원
	세부 내용		· 복지사각지대발굴 홍보 캠페인 활동 계획에 따른 위기가구 발굴
전달 체계	지원 절차		· 복지사각지대발굴 홍보 캠페인 개최
	수행 기관		·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거점복지관
사업비 (단위: 백만원)	재원구성(비중)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상 2023 예산(안)(A)			2023년도 예산(안)(B)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대비 증감률(%) ([eqn: {B-A} over {A} TIMES 100])
	계 (①+②+③)		비예산		(100%)					(100%)
	지방비	소계 (①+②)			( %)					( %)
		① 시·도비			( %)					( %)
		② 시·군·구비			( %)					( %)
	③ 기타 ( 재원명 )				( %)					( %)
	비고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홍보 캠페인 달성률(%)
	지표정의		· 복지사각지대발굴 홍보 캠페인 건수 달성률
	2023년 성과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100(%)					100(%)
	목표수준 산출근거		· 2021년도 지역사회보장지표
	자료출처		· 행정안전부 정부합동평가 지표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유성구청) 복지사각지대발굴 홍보 캠페인 추진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거점복지관들이 함께 참여하여 일반 주민들에게 사각지대 발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함
	공공기관		(거점복지관) 캠페인 참여 및 위기가구 발굴
	민간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캠페인 참여 및 위기가구 발굴
	주민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캠페인 참여 및 위기가구 발굴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Ⅱ-1-2-1	급여 적정성 관리를 통한 복지행정 실현			X				X			X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희망복지과	통합관리팀			김성훈						042-611-2601
사업(과업) 배경			·복지대상자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객관적 조사, 관리 필요
사업(과업) 목적			세금의 합리적 배분과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복지대상자의 자격 및 급여에 대한 객관적 조사와 관리 필요 복지대상자의 욕구와 여건에 따른 적절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안정적 생활 환경 기반 마련
추진근거(관련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3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5기 기본계획 대비 신설, 변경 해당사업만 기재			· 해당 없음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대상자의 소득･재산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기타 자격 요건 등
	대상 규모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복지 유형별 대상자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 복지 유형별 대상자에 대한 조사 관리
	세부 내용		· 상·하반기 및 월별 확인조사, 수시 변동조사 관리
전달 체계	지원 절차		· 공적자료 및 유형별 복지대상자 상담을 통한 적절한 조사 관리
	수행 기관		· 유성구청 희망복지과 통합관리팀
사업비 (단위: 백만원)	재원구성(비중)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상 2023 예산(안)(A)			2023년도 예산(안)(B)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대비 증감률(%) ([eqn: {B-A} over {A} TIMES 100])
	계 (①+②+③)		-		(100%)	-				(100%)		-
	지방비	소계 (①+②)	-		( %)	-				( %)		-
		① 시·도비	-		( %)	-				( %)		-
		② 시·군·구비	-		( %)	-				( %)		-
	③ 기타 ( 재원명 )		-		( %)	-				( %)		-
	비고		·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복지대상자 정기 및 월별 확인조사 처리율(%)
	지표정의		· 시스템 등 정기 및 월별 확인조사 처리율
	2023년 성과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100%					100%
	목표수준 산출근거		· 매년 인원 증감에 따른 조정비율 반영
	자료출처		· 행복e음 시스템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유성구청) 복지대상자 조사 및 관리						-
	공공기관		-
	민간기관		-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Ⅱ-1-2-2	부정수급 예방교육			X				X			X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희망복지과	통합관리팀			김성훈						042-611-2601
사업(과업) 배경			· 신규 복지수급자의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통한 권리 의무 이해 필요성 대두
사업(과업) 목적			신규 복지수급자의 예방교육을 통한 부정수급 방지 및 세금의 적절한 배분 수혜자가 아닌 능동적 복지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세움
추진근거(관련규정)			· 해당 없음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5기 기본계획 대비 신설, 변경 해당사업만 기재			· 해당 없음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신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 규모		· 반기별 신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교육 희망자 / 연 2회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 부정수급 예방교육
	세부 내용		· 부정수급 유형·사례 교육, 소득 및 재산 변동사항 성실신고 등
전달 체계	지원 절차		· 부정수급 예방교육
	수행 기관		· 유성구청 희망복지과 통합관리팀
사업비 (단위: 백만원)	재원구성(비중)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상 2023 예산(안)(A)			2023년도 예산(안)(B)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대비 증감률(%) ([eqn: {B-A} over {A} TIMES 100])
	계 (①+②+③)		-		(100%)	-				(100%)		-
	지방비	소계 (①+②)	-		( %)	-				( %)		-
		① 시·도비	-		( %)	-				( %)		-
		② 시·군·구비	-		( %)	-				( %)		-
	③ 기타 ( 재원명 )		-		( %)	-				( %)		-
	비고		·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부정수급 예방교육 실시(회)
	지표정의		· 신규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 상·하반기 부정수급 예방교육 실시
	2023년 성과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					2
	목표수준 산출근거		· 5기 보장계획 지정사업
	자료출처		· 결과보고서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유성구청) 복지대상자 조사 및 관리						· 신규수급자에 대한 교육 참여를 통한 안내 홍보
	공공기관		-
	민간기관		-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Ⅱ-2-1-1	지역사회 거버넌스를 통한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강화			X				X			O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희망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			현지영						042-611-2610
사업(과업) 배경			· 복합적이고 다양한 복지욕구의 증가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서비스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사업(과업) 목적			· 공공영역 중심의 제도에서 벗어나 다양한 민관이 참여하여 복잡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의 위기상황 해소를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함
추진근거(관련규정)			· 공적 자원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의 자원을 확대하여 대상자의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함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5기 기본계획 대비 신설, 변경 해당사업만 기재			· 해당없음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복합적이고 다양한 복지욕구를 가진 대상자
	대상 규모		· 유성구 관내 주민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 솔루션 제시
	세부 내용		·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진 대상자 회의를 통한 솔루션 제공
전달 체계	지원 절차		·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수행 기관		·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거점복지관
사업비 (단위: 백만원)	재원구성(비중)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상 2023 예산(안)(A)			2023년도 예산(안)(B)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대비 증감률(%) ([eqn: {B-A} over {A} TIMES 100])
	계 (①+②+③)		비예산		(100%)					(100%)
	지방비	소계 (①+②)			( %)					( %)
		① 시·도비			( %)					( %)
		② 시·군·구비			( %)					( %)
	③ 기타 ( 재원명 )				( %)					( %)
	비고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신규 발굴률(%)
	지표정의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신규 발굴률 기준(BSC지표)
	2023년 성과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95(%)					95(%)
	목표수준 산출근거		· 통별 사례관리 가구수 * 35%
	자료출처		· 복지경제국 희망복지과(2021), 통합사례관리 운영 계획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유성구청) 사례관리대상자 선정 및 사례회의 개최						대상자의 문제와 욕구에 맞춰 다양한 민관 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여
	공공기관		(거점복지관) 회의 및 사례관리 참여
	민간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및 사례관리 참여
	주민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회의 및 사례관리 참여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Ⅱ-2-1-2	민간 통합사례관리 인력 역량강화			X				X			X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희망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			현지영						042-611-2610
사업(과업) 배경			·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거점복지관 등 민관협력의 핵심 주체들의 역량강화 필요
사업(과업) 목적			· 민간 통합사례관리 인력들에게 교육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수준 높은 복지 서비스 제공함
추진근거(관련규정)			· 공적 자원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의 자원을 확대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의 효과성을 높임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5기 기본계획 대비 신설, 변경 해당사업만 기재			· 해당없음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대상 규모		· 1,100여명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 교육
	세부 내용		· 복지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제공
전달 체계	지원 절차		· 교육 개최 및 참여
	수행 기관		· 지자체
사업비 (단위: 백만원)	재원구성(비중)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상 2023 예산(안)(A)			2023년도 예산(안)(B)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대비 증감률(%) ([eqn: {B-A} over {A} TIMES 100])
	계 (①+②+③)		비예산		(100%)					(100%)
	지방비	소계 (①+②)			( %)					( %)
		① 시·도비			( %)					( %)
		② 시·군·구비			( %)					( %)
	③ 기타 ( 재원명 )				( %)					( %)
	비고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민관협력 교육 참여 인원(명)
	지표정의		· 민관협력 교육 참여 인원수
	2023년 성과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1,100(명)					1,100(명)
	목표수준 산출근거		·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전원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자료출처		· 결과보고서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유성구청) 교육 개최 및 홍보						-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Ⅰ-1-1 (Ⅱ-1-1-1)	유성구마을공동체 활성화			X				X			O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마을자치과	마을공동체팀			심유리						042-611-2225
사업(과업) 배경			· 활동공간이 없는 마을공동체에 회의실, 공유주방 등을 갖추고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과업) 목적			· 공동체의 활동 목적에 맞는 커뮤니티공간 대관 · 프로그램실, 소모임과 전시, 공유주방, 스튜디오 등 다양한 활동공간을 제공하여 마을 공동체의 활성화
추진근거(관련규정)			· 유성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5기 기본계획 대비 신설, 변경 해당사업만 기재			· 해당없음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거나 관심 있는 주민
	대상 규모		· 마을공동체 단체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 마을 커뮤니티 공간 대관
	세부 내용		· 마을커뮤니티공간(꿈샘, 이음, 장대오장) 및 지역공동체지원센터 대관
전달 체계	지원 절차		· (공동체)대관 신청 →(주민운영위원회)대관 승인 →(공동체)시설이용
	수행 기관		· 유성구
사업비 (단위: 백만원)	재원구성(비중)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상 2023 예산(안)(A)			2023년도 예산(안)(B)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대비 증감률(%) ([eqn: {B-A} over {A} TIMES 100])
	계 (①+②+③)		110		(100%)	156				(100%)		41
	지방비	소계 (①+②)	110		( 100%)	156				( 100%)		41
		① 시·도비			( %)					( %)
		② 시·군·구비	110		( 100%)	156				( 100 %)		41
	③ 기타 ( 재원명 )				( %)					( %)
	비고		· ‘23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작성 · 국고 포함 사업은 “기타” 재원명에 국고로 표시하고 국고 포함사업이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수록된 사유를 상세히 제시(지자체의 판단에 의해 선택적으로 시행하는 국고사업, 중앙정부 공모사업 등을 제외한 국비보조사업은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제외)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마을 커뮤니티 공간 이용현황
	지표정의		· 마을커뮤니티공간 이용자 수(명)
	2023년 성과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3,000명					3,000명
	목표수준 산출근거		· 마을커뮤니티공간 이용자 수(명)을 통하여 마을 커뮤니티 공간을 이용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여 정도 측정
	자료출처		· 이용현황 자료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 (유성구) 마을커뮤니티공간 조성						· 공간별 주민운영위원회를 통한 운영으로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공동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공간운영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공간이용을 통한 공동체의 활성화 유도
	민간		·(공간별 주민운영위원회)운영규약 작성 대관승인 및 프로그램 운영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Ⅱ-2-2-2	주민참여예산제			X				X			O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마을자치과	자치분권팀			조재곤						042-611-2203
사업(과업) 배경			‧ 지방자치단체장 및 관주도 예산편성으로 나타난 지방재정의 비효율성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
사업(과업) 목적			‧ 예산과정 전반에 주민참여를 통해 예산의 투명성·책임성 강화하여 재정민주주의 구현
추진근거(관련규정)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5기 기본계획 대비 신설, 변경 해당사업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유성구민 누구나
	대상 규모		‧ 35만 유성구민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다양한 계층의 참여 보장
	세부 내용		‧ 동별 특색에 맞는 지역회의 및 주민총회 개최 지원, 다양한 계층 참여를 위한 예산학교 운영 등
전달 체계	지원 절차		1.주민참여예산제 제안사업 접수 – 2.소관부서 실무검토 및 구체화 – 3.동 지역회의 - 4.동 주민총회(최종 선정)
	수행 기관		‧ 유성구청, 13개 동 행정복지센터, 각 동 주민자치회 등
사업비 (단위: 백만원)	재원구성(비중)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상 2023 예산(안)(A)			2023년도 예산(안)(B)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대비 증감률(%) ([eqn: {B-A} over {A} TIMES 100])
	계 (①+②+③)		120		(100%)	137				(100%)		114%
	지방비	소계 (①+②)	120		(100%)	137				(100%)		114%
		① 시·도비	-		(-%)	-				(-%)		-
		② 시·군·구비	120		(100%)	137				(100%)		114%
	③ 기타 ( 재원명 )		-		(-%)	-				(-%)		-
	비고		-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 이행방안 집행율(%)
	지표정의		‧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 이행방안의 계획 대비 집행율
	2023년 성과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95%					95%
	목표수준 산출근거		‧ 예산과정에 주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구축 의지와 노력 평가
	자료출처		‧ 결과보고서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 (유성구청 및 13개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의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 ‧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방법은 공개 모집 및 홍보 ‧ 동별 주민 주도로 기획‧총괄하여 지역회의 및 주민총회 개최
	공공기관		‧ (유성구지역공동체지원센터)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및 주민역량 강화 지원 등
	민간기관		‧ (동 지역회의 및 주민자치회) 마을의제에 대한 주민 숙의‧토론과정 운영 및 주민총회 개최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Ⅱ-3-1-1	지역사회통합돌봄시스템 협력체계 강화			X				X			O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희망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			김서현						042-611-2676
사업(과업) 배경			· 주민이 살던 곳에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복지 공동체 조성
사업(과업) 목적			· 민·관협력을 통한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주민의 복지체감도 향상
추진근거(관련규정)			· 유성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대전시 유성구 조례 제 1727호) · 유성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조례(법률 제1709호)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 해당없음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돌봄이 필요한 주민
	대상 규모		· 유성구 관내 주민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 주거·일상생활·정서 지원 등의 지역사회통합돌봄 강화
	세부 내용		·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
전달 체계	지원 절차		· 지원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수행 기관		· 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동), 행복네트워크, 거점복지관 등
사업비 (단위: 백만원)	재원구성(비중)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상 2023 예산(안)(A)			2023년도 예산(안)(B)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대비 증감률(%) ([eqn: {B-A} over {A} TIMES 100])
	계 (①+②+③)				(100%)	54				(100%)
	지방비	소계 (①+②)			( %)					( %)
		① 시·도비			( %)	54				(100%)
		② 시·군·구비			( %)					( %)
	③ 기타 ( 재원명 )				( %)					( %)
	비고		· ‘23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작성 · 국고 포함 사업은 “기타” 재원명에 국고로 표시하고 국고 포함사업이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수록된 사유를 상세히 제시(지자체의 판단에 의해 선택적으로 시행하는 국고사업, 중앙정부 공모사업 등을 제외한 국비보조사업은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제외)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통합돌봄 사업 수혜자(명)
	지표정의		· 주거·돌봄 등의 통합돌봄 서비스를 지원 받은 대상자
	2023년 성과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1,100명					1,100명
	목표수준 산출근거		· 현재 통합돌봄 서비스를 지원 받은 대상자를 기초로 해마다 목표를 상향하여 돌봄이 필요한 주민의 건강한 삶 지원
	자료출처		· 추진계획 및 결과보고서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통합돌봄 대상자 발굴, 예산지원 민관협력조직과의 협력체계 구축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복지관, 지역주민 등과 협력체계 구축하여 돌봄 대상자 발굴
	공공기관		통합돌봄 대상자 발굴 및 지원
	민간기관		유성구 행복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사업수행 구-동-민간협력기구 간 협력체계 구축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Ⅱ-3-1-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교육			X				X			O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희망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			김서현						042-611-2676
사업(과업) 배경			· 지역사회보장ㄹ협의체 역량강화 교육을 통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과업) 목적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에게 교육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전문성을 향상하고 역량강화를 통해 수준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
추진근거(관련규정)			· 대전시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 해당없음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대상 규모		· 유성구 관내 주민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 교육
	세부 내용		· 복지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제공
전달 체계	지원 절차		· 교육 개최 및 참여
	수행 기관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비 (단위: 백만원)	재원구성(비중)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상 2023 예산(안)(A)			2023년도 예산(안)(B)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대비 증감률(%) ([eqn: {B-A} over {A} TIMES 100])
	계 (①+②+③)				(100%)	7				(100%)
	지방비	소계 (①+②)			( %)					( %)
		① 시·도비			( %)	7				(100%)
		② 시·군·구비			( %)					( %)
	③ 기타 ( 재원명 )				( %)					( %)
	비고		· ‘23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작성 · 국고 포함 사업은 “기타” 재원명에 국고로 표시하고 국고 포함사업이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수록된 사유를 상세히 제시(지자체의 판단에 의해 선택적으로 시행하는 국고사업, 중앙정부 공모사업 등을 제외한 국비보조사업은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제외)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역량강화 교육 참여율(%)
	지표정의		· 목표 계획 인원수 대비 참여 인원 비율
	2023년 성과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100%					100%
	목표수준 산출근거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교육 등에 위원들의 참여 비율
	자료출처		· 결과보고서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보조금 지급 및 정산						워크숍, 컨퍼런스 등의 교육활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참여 신청
	공공기관
	민간기관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추진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Ⅱ-3-2-1	동별 의제발굴 및 사업운영			X				X			O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희망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			김서현						042-611-2676
사업(과업) 배경			·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복지자원 총량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지원 대상자에 대한 현장밀착형 서비스 제공 필요
사업(과업) 목적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동별 의제를 발굴하고 동별 특화사업을 운영하여 지역의 여러 이해관계를 가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역 문제해결에 기여
추진근거(관련규정)			· 공적 자원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의 자원을 확대하여 대상자의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 해당없음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지역 주민의 복합적인 복지문제
	대상 규모		· 유성구 관내 주민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 의제발굴
	세부 내용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지원
전달 체계	지원 절차		· 동별 특화사업 운영
	수행 기관		·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비 (단위: 백만원)	재원구성(비중)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상 2023 예산(안)(A)			2023년도 예산(안)(B)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대비 증감률(%) ([eqn: {B-A} over {A} TIMES 100])
	계 (①+②+③)				(100%)	비예산				(100%)
	지방비	소계 (①+②)			( %)					( %)
		① 시·도비			( %)					(100%)
		② 시·군·구비			( %)					( %)
	③ 기타 ( 재원명 )				( %)					( %)
	비고		· ‘23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작성 · 국고 포함 사업은 “기타” 재원명에 국고로 표시하고 국고 포함사업이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수록된 사유를 상세히 제시(지자체의 판단에 의해 선택적으로 시행하는 국고사업, 중앙정부 공모사업 등을 제외한 국비보조사업은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제외)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동별 계획사업 이행률(%)
	지표정의		· (추진실적/추진계획)*100
	2023년 성과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100%					100%
	목표수준 산출근거		·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자료출처		·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공공과 민간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로 지역사회 복지문제 등 파악
	공공기관
	민간기관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기관 등이 참여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Ⅱ-3-2-2	민-관 주민조직간 소통간담회			X				X			O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희망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			김서현						042-611-2676
사업(과업) 배경			·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민관협력의 거버넌스 실현
사업(과업) 목적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위원장 간담회 및 동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를 실시하여 구·동 사업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의견 수렴
추진근거(관련규정)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 해당없음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대상 규모		· 유성구 관내 주민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 소통의 장 마련
	세부 내용		· 간담회 및 회의를 통한 소통
전달 체계	지원 절차		· 간담회 및 회의 개최
	수행 기관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비 (단위: 백만원)	재원구성(비중)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상 2023 예산(안)(A)			2023년도 예산(안)(B)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대비 증감률(%) ([eqn: {B-A} over {A} TIMES 100])
	계 (①+②+③)				(100%)	비예산				(100%)
	지방비	소계 (①+②)			( %)					( %)
		① 시·도비			( %)					(100%)
		② 시·군·구비			( %)					( %)
	③ 기타 ( 재원명 )				( %)					( %)
	비고		· ‘23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작성 · 국고 포함 사업은 “기타” 재원명에 국고로 표시하고 국고 포함사업이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수록된 사유를 상세히 제시(지자체의 판단에 의해 선택적으로 시행하는 국고사업, 중앙정부 공모사업 등을 제외한 국비보조사업은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제외)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민-관-주민조직간 소통 간담회 개최(회)
	지표정의		· 소통 간담회 실시 횟수
	2023년 성과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25회					25회
	목표수준 산출근거		· 소통 간담회를 연간 10%이상 상향하여 실시
	자료출처		· 결과보고서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소통간담회 개최 계획 마련 각 실행기간별 업무분담 체계 마련						동 협의체 위원장 네트워크, 동별 자체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를 실시하여 참여
	공공기관
	민간기관		소통간담회 참여 활성화, 동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담회 활성화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Ⅱ-4-2	디지털전환지원센터 설립			○				X			X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미래전략과	디지털혁신팀			이명복						042-611-6015
사업(과업) 배경			· 4차 산업혁명시대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연령․계층별 디지털 정보 격차 및 활용역량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인프라 조성을 통해 따뜻한 디지털 사회 구현
사업(과업) 목적			· 주민 모두가 디지털 전환시대를 주체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역량 함양 및 여건 마련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 역할을 수행하는 인프라 구축 운영
추진근거(관련규정)			· 대전광역시 유성구 디지털포용 조례 제5조, 민선8기 공약사업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5기 기본계획 대비 신설, 변경 해당사업만 기재			· 해당없음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지역 및 수요자 특성을 고려하여 권역별 3개소 선정
	대상 규모		· 구민 누구나 이용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 인프라 확충
	세부 내용		· 청년, 노인, 경력단절여성, 소상공인 등 맞춤형 디지털전환 지원센터 운영 - 3개소(거점 1, 일반 2) 설치
전달 체계	지원 절차		· 센터 설치 → 프로그램 발굴 → 대상자 신청․접수 → 교육 및 콘텐츠 운영․제공
	수행 기관		· 구 직영 또는 일부위탁
사업비 (단위: 백만원)	재원구성(비중)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상 2023 예산(안)(A)			2023년도 예산(안)(B)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대비 증감률(%) ([eqn: {B-A} over {A} TIMES 100])
	계 (①+②+③)		50		(100%)	52				(100%)		4
	지방비	소계 (①+②)	50		(100%)	52				(100%)		4
		① 시·도비			( %)					( %)
		② 시·군·구비	50		(100%)	52				(100%)		4
	③ 기타 ( 재원명 )				( %)					( %)
	비고		· ‘23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작성 · 국고 포함 사업은 “기타” 재원명에 국고로 표시하고 국고 포함사업이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수록된 사유를 상세히 제시(지자체의 판단에 의해 선택적으로 시행하는 국고사업, 중앙정부 공모사업 등을 제외한 국비보조사업은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제외)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디지털전환 지원센터 설립(개소)
	지표정의		· 센터 설립 실적
	2023년 성과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					1
	목표수준 산출근거		· 민선8기 공약사업
	자료출처		· 공약사업 실천계획서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 권역별 센터 설치, 운영(프로그램)
	공공기관
	민간기관		· (프로그램 운영) 전국민 디지털역량강화사업 수행자와 연계하여 협업 추진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Ⅱ-4-1	건강증진 활동을 위한 체육활동 기반 조성 (반다비 체육센터)			×				×			×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문화관광과	건강체육팀			임미정						042-611-2038
사업(과업) 배경			· 급격한 도시규모 팽창과 인구 증가에 따른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및 장애인 체육여건 개선 필요성 대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으로 사회적 약자 배려 및 균형적인 체육발전 필요
사업(과업) 목적			· 접근성이 양호하고 수혜자가 많은 도심권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종합체육공간인「유성구 반다비 체육센터」를 건립하여 구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추진근거(관련규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6조,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제13조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5기 기본계획 대비 신설, 변경 해당사업만 기재			· 해당없음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유성구민
	대상 규모		-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 인프라 확충
	세부 내용		· 사업규모 : 지하2층 ~ 지상2층(연면적 3,581.64㎡) · 주요시설 - 지하 2층 : 발전기실, 전기실, 기계실, 물탱크실 / 318.77㎡ - 지하 1층 : 수영장(25M×6L), 탈의실, 가족실, 창고 등 / 1,528.61㎡ - 지상 1층 : 카페, 다목적실, 자료실, 운영사무실 등 / 583.62㎡ - 지상 2층 : 소규모체육관, 운동처방실 탈의실 등 / 1,150.64㎡
전달 체계	지원 절차		-
	수행 기관		-
사업비 (단위: 백만원)	재원구성(비중)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상 2023 예산(안)(A)			2023년도 예산(안)(B)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대비 증감률(%) ([eqn: {B-A} over {A} TIMES 100])
	계 (①+②+③)		4,000		(100%)	4,000				(100%)		-
	지방비	소계 (①+②)	4,000		(100%)	4,000				(100%)		-
		① 시·도비	1,493		(37%)	1,493				(37%)		-
		② 시·군·구비	2,507		(63%)	2,507				(63%)		-
	③ 기타 ( 국고 )				(%)					(%)		-
	비고		· 국비지원 근거 : 2019년 장애인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 선정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반다비 체육센터 공정률
	지표정의		반다비 체육센터 공정률
	2023년 성과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80 (%)					80 (%)
	목표수준 산출근거		· 민선 8기 공약사업, 건설사업관리 변경추진 및 사업비 증액 검토보고
	자료출처		· 결과보고서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유성구청) 사업 추진
	공공기관
	민간기관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Ⅱ-4-5	문화예술 향유 기반 확대 (전민복합문화센터)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			유영라						042-611-2085
사업(과업) 배경			· 전민지역의 부족한 독서문화시설 확충 및 지역주민의 문화예술활동 수요 증대에 따른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과업) 목적			· 생활문화센터와 공공도서관을 복합 조성하여 지역문화시설 불균형 해소 ·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문화적 역량을 키워 지역사회로 연결하는 선순환 토대 마련
추진근거(관련규정)			· 민선8기 공약사업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5기 기본계획 대비 신설, 변경 해당사업만 기재			· 해당없음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유성구민
	대상 규모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 인프라 확충
	세부 내용		· 전민복합문화센터 건립(공공도서관 및 생활문화센터 조성)
전달 체계	지원 절차
	수행 기관
사업비 (단위: 백만원)	재원구성(비중)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상 2023 예산(안)(A)			2023년도 예산(안)(B)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대비 증감률(%) ([eqn: {B-A} over {A} TIMES 100])
	계 (①+②+③)		1,310		(100%)	1,310				(100%)		0
	지방비	소계 (①+②)	1,310		(100%)	1,310				(100%)		0
		① 시·도비	1,310		(100%)	1,310				(100%)		0
		② 시·군·구비	-		(0%)					( %)
	③ 기타 ( 재원명 )				( %)					( %)
	비고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전민복합문화센터 공정율
	지표정의		전민복합문화센터 공정율
	2023년 성과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100%					100%
	목표수준 산출근거		· 민선8기 공약사업, 욕구조사
	자료출처		· 결과보고서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사업추진
	공공기관
	민간기관

구 분			주요 내용
사업(과업)명			사업(과업)번호	세부사업(과업)명			중점추진 사업여부				세부사업 중복여부			민관협력 사업여부
			Ⅱ-4-6	노은3동 사회복지관 건립			X				X			X
사업(과업) 소관			담당과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사회돌봄과	복지시설관리팀			최형주						042-611-2394
사업(과업) 배경			· 노은3동 취약계층 인구 대비 복지시설이 부족
사업(과업) 목적			·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관 신설 필요
추진근거(관련규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사회복지관의 설치 등)
사업변경 내용 및 취지 *5기 기본계획 대비 신설, 변경 해당사업만 기재			· 주민의 지속적인 수요, 사업의 장기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사업유형을 ‘사회복지관 조성’에서 ‘사회복지관 건립’으로 변경 · 건립 비용을 반영한 사업비 변경 · 사회복지관 건립 추진일정을 반영하여 지원절차 변경
지원 대상	선정 기준		· 사회복지관 수요
	대상 규모		· 노은3동 지역 사회복지서비스 대상 취약계층 등
사업 (과업) 내용	사업(과업) 유형		· 사회복지관 건립
	세부 내용		· 기본계획 수립 및 행정절차 이행, 토지매입, 설계 및 공사
전달 체계	지원 절차		· 기본계획 수립(`22. 하반기) ·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23. 상반기) · 공모 및 설계용역(`24.) · 착공 및 준공(`25.~`26.)
	수행 기관		· 유성구청
사업비 (단위: 백만원)	재원구성(비중)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상 2023 예산(안)(A)			2023년도 예산(안)(B)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대비 증감률(%) ([eqn: {B-A} over {A} TIMES 100])
	계 (①+②+③)		300		(100%)	0				(100%)		-100%
	지방비	소계 (①+②)	300		(100%)	0				(100%)		-100%
		① 시·도비	0		( %)	0				( %)
		② 시·군·구비	300		(100%)	0				(100%)		-100%
	③ 기타 ( 재원명 )				( %)					( %)
	비고		· 2023년도 상반기 중 관련 행정절차 이행 후 1회 추가경정예산 수립 예정 (부지매입비)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명		· 노은3동 사회복지관 건립 공정률
	지표정의		· 노은3동 사회복지관 건립 공정률
	2023년 성과목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시한 2023년 목표					2023년 시행계획의 목표
			-					부지매입 및 행정절차 이행
	목표수준 산출근거		· 민선 8기 공약사업 · 주민욕구 증가
	자료출처		·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추진 체계	참여기관		기관별 역할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 방법
	지자체		(유성구청) 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공공기관		(LH공사) 토지 매각(LH → 區)
	민간기관

[첨부 3] 지자체 사회보장분야 사업 목록

지자체 사회보장관련 전체 사업 목록(사회복지, 보건 분야 전체 사업)

일련 번호	사업명	예산총액(백만원)						자체 /보조	지역사회 보장계획 사업번호
		계	국비	지방비			기타
				소계	시·도	시·군·구
1	지역공동체일자리(시비)	209	-	209	188	21	-	보조	Ⅰ-1-3
2	공공근로(시비)	187	-	187	131	56	-	보조	Ⅰ-1-3
3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 지원	3,809	-	3,809	3,047	762	-	보조	Ⅰ-4-3
4	학교무상급식(시비)	3,670	-	3,670	-	3,670	-	자체	Ⅰ-4-3
5	지역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847	0	847	273	574	0	보조	Ⅱ-2-2-1
6	마을커뮤니티공간 운영	109	0	109	0	109	0	자체	Ⅱ-2-2-1
7	문화재보수정비	93	0	93	79	14	0	보조
8	향교문화재활용사업	53	21	32	16	16	0	보조
9	웃다리농악 전수학교 육성	12	0	12	6	6	0	보조
10	전통민속놀이 육성	28	0	28	14	14	0	보조
11	전통민속문화시연 및 행사지원	68	0	68		68	0	자체
12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지원	106	0	106	53	53	0	보조
13	전통문화공연 개최	15	0	15	0	15	0	자체
14	한국민속예술제 참가	90	5	85	55	30	0	보조
15	전민복합문화센터 건립	9,300	2,900	4,090	1,450	2,640	2310	보조	Ⅱ-4-5
16	유성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14,000	4,000	10,000	3,493	6,507	-	보조	Ⅱ-4-4
17	유성 종합스포츠센터 건립사업	22,100	3,100	19,000	3,600	15,400	-	보조
18	유성온천문화축제 개최	893	0	893	13	880	-	보조	Ⅰ-4-1
19	국화전시회 문화공연 개최	98	0	98	0	98	-	자체	Ⅰ-4-4
20	청소년 나be 한마당	231	0	231	132	99	0	자체	Ⅰ-4-5
21	대학입시박람회	17	0	17	0	17	0	자체	Ⅰ-4-5
22	꿈나무 과학멘토	160	0	160	0	160	0	자체	Ⅰ-4-5
23	청소년 수련관 운영	1,146	0	1,146	0	1,146	0	자체	Ⅰ-4-5
24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462	221	241	111	130	0	보조	Ⅰ-4-5
25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21	15	6	3	3	0	보조
2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07	127	80	35	45	0	보조
27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406	126	280	140	140	0	보조
28	청소년 건강지원	128	64	64	32	32	0	보조
29	청년역량강화프로그램	10	0	10	0	10	0	자체
30	스마트 혁신기술 도시적용사업(공모사업)	180	0	0	0	0	180	보조
31	1인가구 안심홈세트	15	0	15	15	0	0	보조
32	1인가구 커뮤니티가든	15	0	15	15	0	0	보조
33	디지털포용사업	29	0	29	0	29	0	자체
34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시비)	840	-	840	840	-	-	보조
35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구비)	360	-	360	-	360	-	자체
36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시비)	426	-	426	426	-	-	보조
37	보훈예우수당 지급(시비)	274	-	274	274	-	-	보조
38	보훈예우수당 지급(구비)	182	-	182	-	182	-	자체
39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12	-	12	-	12	-	자체
40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푸드마켓, 뱅크) 운영 지원	248	-	248	189	59	-	보조
41	행복누리재단 운영	390	-	390	-	390	-	자체	Ⅰ-1-1
4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지원	9	-	9	6	3	-	보조
43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2,997	2,098	899	899	-	-	보조
44	재해복구지원 및 응급구호	1,105	-	1,105	1,105	-	-	보조
45	코로나19 생활지원	1,600	800	800	533	267	-	보조
46	사회복무제도 지원	1,176	-	1,176	-	1,176	-	보조
47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사업	10,143	5,048	5,095	5,048	47	-	보조	Ⅰ-1-3
48	노인맞춤돌봄서비스	1,441	1,009	432	432	-	-	보조
49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지원	142	71	71	71	-	-	보조
50	경로당 운영 활성화 (스마트경로당)	4,553	693	3,860	2,428	1,432	-	보조	Ⅰ-2-1
51	저소득 발달장애인 실종예방 지원	5	-	5	-	5	-	보조
52	장애아동 방과 후 교실	50	-	50	-	50	-	보조	Ⅰ-2-4
53	장애인 민원상담 지원	28	-	28	-	28	-	보조
54	장애인 이동지원 사업	111	-	111	-	111	-	보조	Ⅰ-3-2
55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료 지원	10	-	10	-	10	-	보조
56	저소득 장애인복지신문 구독료 지원	9	-	9	-	9	-	보조
57	장애인 소식지 발간 지원	6	-	6	-	6	-	보조
58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	9	-	9	-	9	-	보조
59	장애인 체육대회 행사 지원	9	-	9	-	9	-	보조
60	장애인 세상나들이 행사 지원	5	-	5	-	5	-	보조
6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 관련	27	-	27	-	27	-	보조
62	장애인쉼터사업 지원	3	-	3	-	3	-	보조	Ⅰ-2-4
63	장애인복지관련 위원회 운영	4	-	4	-	4	-	보조
64	장애인자동차 표지·표창패 제작	6	-	6	-	6	-	보조
65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區신규사업)	195	-	195	-	195	-	보조	Ⅰ-1-4
66	장애인가정 출산지원(區신규사업)	10	-	10	-	10	-	보조	Ⅰ-2-4
67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1,661	-	1,661	1,364	297	-	보조	Ⅰ-1-2
68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1,613	-	1,613	1,119	494	-	보조	1-1-2
69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20	-	20	20	-	-	보조	1-1-2
70	장애인복지관 운영	2,802	-	2,802	2,802	-	-	보조	1-1-2
71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	769	231	538	538	-	-	보조	1-1-2
72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116	-	116	70	46	-	보조	1-1-2
7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219	109	110	110	-	-	보조	1-1-2
74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323	161	162	162	-	-	보조	1-1-2
75	노은3동희망복지센터 운영 지원	100	-	100	100	-	-	보조
76	지역사회통합돌봄 시범사업	100	-	100	70	30	-	보조	Ⅱ-2-1-1
77	돌봄경제 활성화 지원	50	-	50	-	50	-	자체
78	통합사례관리 사업	15	8	8	4	4	-	보조	Ⅱ-2-1-1
79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109	76	33	16	16	-	보조	Ⅱ-2-1-1
80	어려운 구민 위문	189	-	189	-	189	-	자체
81	긴급복지지원	1,250	1,000	250	125	125	-	보조
82	생계급여지원	23,204	20,884	2,320	1,624	696	-	보조
83	주거급여지원	9,403	8,463	940	658	282	-	보조
84	교육급여지원	23	-	23	-	23	-	보조
85	해산장제급여지원	112	101	11	8	3	-	보조
86	행려자지원	7	-	7	-	7	-	자체
87	자활근로사업	3,406	3,066	340	238	102	-	보조
88	의료급여 지원	507	406	101	101	-	-	보조
89	아동친화도시 의회 및 구정참여단 운영	16	0	16	0	16	0	자체
90	아동수당 급여(국비)	30	24	6	5	1	0	보조
91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657	333	324	189	135	0	보조	Ⅰ-2-2
92	지역중심 돌봄체계 구축(시비_주민참여예산)	139	0	139	100	39	0	보조	Ⅱ-2-2-2
93	어린이날 행사(시비)	28	0	28	10	18	0	보조
94	아동친화도시 조성	18	0	18	0	18	0	자체
95	아동친화공간 운영	25	0	25	0	25	0	자체
96	아동친화도시 팝업놀이터 운영	20	0	20	0	20	0	자체
97	아동친화도시 조성 (시비_주민참여예산)	10	0	10	10	0	0	보조	Ⅱ-2-2-2
98	아동 스마트 건강돌봄	88	0	88	0	88	0	자체
99	학교돌봄터 운영 지원	254	42	212	85	127	0	보조	Ⅰ-2-2
100	아동위원회 운영	4.2	0	4.2	0	4.2	0	자체
101	입양아동가족 지원(국비)	180	126	54	27	27	0	보조
102	입양가정 축하금 지원(시비)	6	0	6	6	0	0	보조
103	아동급식 지원(시비)	2,734	0	2,734	1,992	742	0	보조	Ⅰ-4-3
104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2617	894	1661	943	718	62	보조
105	아동발달지원계좌 운영(국비)	432	302	130	65	65	0	보조
106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지원(국비)	3	3	0	0	0	0	보조
107	아동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지원(국비)	130	117	13	13	0	0	보조
108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국비)	215	172	43	43	0	0	보조
109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시비)	130	0	130	65	65	0	보조
110	가정위탁 지원운영(가정보호)(국비)	10	7	3	3	0	0	보조
111	요보호아동 심성관리비지원(시비)	22	0	22	11	11	0	보조
112	퇴소아동 자립정착지원(시비)	80	0	80	40	40	0	보조
113	아동복지시설 인권보호관활동지원(시비)	2	0	2	2	0	0	보조
114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718	232	486	244	242	0	보조
115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국비)	1	1	0	0	0	0	보조
116	아동복지시설 지원(시비)	1915	0	1915	1861	54	0	보조
117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국비)	42	21	21	21	0	0	보조
118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	306	92	214	192	22	0	보조
119	여성사회참여 확대	27	0	27	0	27	0	자체
120	여성친화도시 조성	15	0	15	0	15	0	자체
121	여성커뮤니티센터 운영	34	0	0	0	0	34	자체
122	다문화가족 지원	51	0	51	0	51	0	자체
123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운영	20	10	10	5	5	0	보조
124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46	37	9	9	0	0	보조
125	한부모가족 지원	2923	2235	688	625	63	0	보조
126	청소년 데이트폭력 예방교육	11	0	11	0	11	0	자체
127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7	0	7	7	0	0	보조
128	육아커뮤니티 지원	12	0	12	0	12	0	자체	Ⅰ-2-3
129	어린이집 성인지 교육	8	0	8	0	8	0	자체
130	아이돌봄 지원사업	3,686	2,580	1,106	1,106	0	0	보조
131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54	27	27	16	11	0	보조	Ⅰ-2-3
132	예식장업 방역지원	48	48	0	0	0	0	보조
133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	50	0	50	0	50	0	자체
134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지원	66	0	66	0	66	0	자체
135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지원	26	0	26	26	0	0	보조
136	첫만남이용원 지원 사업	4,710	3,474	1,236	247	989	0	보조
137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지원 (시비_주민참여예산)	5	-	5	5	-	0	보조
138	여성안심서비스 지원(시비_주민참여예산)	19	-	19	19	-	0	보조
139	취약계층아동 등 사례관리(국비_드림스타트)	197	158	39	20	19	0	보조
140	아동복지교사파견(국비)	356	178	178	89	89	0	보조
141	인력운영비(국비_취약계층아동 등 사례관리_드림스타트)	89	49	40	6	34	0	보조
142	인력운영비(국비_아동복지교사파견)	36	11	25	6	19	0	보조
143	아동학대 현장대응	18	0	18	0	18	0	자체
144	보호아동지원(국비)	22	18	4	2	2	0	보조
145	인력운영비(국비_아동보호전담요원)	22	76	60	9	51	0	보조
146	차량관리(아동보호)	5.6	0	6	0	6	0	자체
147	아동학대조사 녹취록 작성장비 지원(국비)	10	5	5	5	0	0	보조
148	영유아보육료(국비)	44,456	33,343	11,113	7,779	3,334	0	보조
149	누리과정 보육료(시비)	13,587	0	13,587	13,587	0	0	보조
150	민간 등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시비)	1,462	0	1,462	1,170	292	0	보조
151	가정양육수당 지원(국비)	6,281	4,711	1,570	1,099	471	0	보조
152	영아수당 지원(국비)	5,152	3,864	1288	902	386	0	보조
153	어린이집 무상급식 운영 지원(시비)	3,816	0	3,816	3,053	763	0	보조
154	저소득층 아동 입소료 및 현장학습 지원(시비)	29	0	29	29	0	0	보조
155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국비)	600	300	300	205	95	0	보조
156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인센티브(시비)	30	0	30	30	0	0	보조
157	어린이집 기능보강(국비)	32	16	16	8	8	0	보조
158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국비)	8,110	4,866	3,244	2,301	943	0	보조
159	정부지원시설 및 특수어린이집 지원(통합)(시비)	261	0	261	131	130	0	보조
160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지원(시비)	297	0	297	297	0	0	보조
161	장애영유아어린이집 지원	57	0	57	0	57	0	자체
162	어린이집 육성 지원	257	0	257	0	257	0	자체
163	어린이집 장애아 돌봄강화 지원사업(시비)	431	0	431	388	43	0	보조
164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시비)	397	0	397	212	185	0	보조
165	어린이집 상해보험 지원(시비)	106	0	106	106	0	0	보조
166	어린이집 안전사고 손해 보험료 지원	28	0	28	0	28	0	자체
167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시비) (전환사업2)	1,167	0	1,167	1,027	140	0	보조
168	공공형어린이집 교육환경개선비 지원사업(시비)	34	0	34	34	0	0	보조
169	교재교구비 지원(국비)	164	98	66	46	20	0	보조
170	어린이집 도서구입(시비)	40	0	40	40	0	0	보조
171	영유아어린이집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시비)	307	0	307	307	0	0	보조
172	시간제 보육료 지원(국비)	522	261	261	131	130	0	보조
173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대체교사 지원)(국비)	700	350	350	175	175	0	보조
174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국비)	12,714	7,629	5,085	3,560	1,525	0	보조
175	보육교직원 수당지원(시비)	1,794	0	1,794	1,290	504	0	보조
176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통합)(시비)	4,983	0	4,983	3,488	1,495	0	보조
177	평가제 우수어린이집 프로그램운영비 지원(시비)	135	0	135	135	0	0	보조
178	부모모니터링단 운영(국비)	20	10	10	5	5	0	보조
179	차량관리(어린이집전수조사)	2	0	2	0	2	0	자체
180	학교우유급식지원	384	230	154	77	77	0	보조
181	사회적약자반려동물진료비지원	19	0	15	15	0	4	보조
18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국비)	945	473	472	236	236	0	보조
183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국비)	10	5	5		5		보조
184	탄소발자국우수아파트경진대회	26	0	26	0	26	0	자체/ 보조	Ⅰ-3-4
185	미세먼지 저감 및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1,360	816	544	544	0	0	보조	Ⅰ-3-4
186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학습장 운영	16	0	16	0	16	0	자체
187	족욕체험장 및 한방족욕장 운영	167	0	167	0	167	0	자체
188	국화전시회 개최	480	0	480	0	480	0	자체	Ⅰ-4-4
189	숲해설교육 운영	79	39	40	20	20	0	보조
190	유아숲교육 운영	159	79	80	40	40	0	보조
191	2030 백개의 정원조성(생활권정원조성사업)	157	73	84	42	42	0	보조
192	응급의료 심폐소생술 교육	28	0	28	0	28	0	자체
193	진잠 건강나눔센터 운영	46	-	46	-	46	-	자체
194	건강100세 지원센터운영	20	-	20	-	20	-	자체
195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시비)(전환사업2) (보조)	142	0	142	107	35	0	보조
196	치매안심센터 운영(국비)(보조)	317	255	62	31	31	0	보조
197	치매공공후견지원사업(국비)(보조)	1	1	0	0	0	0	보조
198	지역사회 작업치료학과 실습 운영(자체)	0	0	0	0	0	0	자체
199	보건진료 사업(자체)	105	0	105	0	105	0	자체
200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사업(국비)(보조)	18	9	9	9	0	0	보조
201	응급의료기관 지원(국비)(보조)	60	42	18	0	18	0	보조
202	결핵관리사업 운영(국비)(보조)	164	82	82	41	41	0	보조
203	에이즈 및 성병예방(국비)(보조)	82	41	41	39	2	0	보조
204	주요감염병 표본감시(국비)(보조)	8	4	4	2	2	0	보조
205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국비) (보조)	10	10	0	0	0	0	보조
206	생물테러 개인보호구 지원(국비)(보조)	2	1	1	1	0	0	보조
207	감염병예방사업 운영(자체)	565	0	565	0	565	0	자체
208	방역사업 운영(자체)	528	0	528	0	528	0	자체
209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국비) (보조)	114	114	0	0	0	0	보조
210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국비)(보조)	224	112	112	112	0	0	보조
211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 (국비_추가)(보조)	76	76	0	0	0	0	보조
212	한센인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국비)(보조)	4	4	0	0	0	0	보조
213	주민참여예산운영(시비)(보조)	10	0	10	10	0	0	보조
214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사업(국비)(보조)	113	56	57	29	28	0	보조
215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 지원(국비)(보조)	19	10	9	5	4	0	보조
216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비(자체)	35	35	0	0	0	0	자체
217	코로나19 재택치료 배송비(자체)	20	20	0	0	0	0	자체
218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국비) (보조)	204	102	102	51	51	0	보조	Ⅰ-3-3
219	암환자 의료비 지원(시비)(전환사업2)(보조)	360	0	360	270	90	0	보조
220	희귀난치성질환 관리(국비)(보조)	337	169	168	84	84	0	보조
221	암조기검진사업(국비)(보조)	373	187	186	93	93	0	보조
222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국비)(보조)	55	45	10	5	5	0	보조
223	구강보건사업(자체)	20	0	20	0	20	0	자체
224	지역사회 건강조사(국비)(보조)	68	34	34	17	17	0	보조	Ⅰ-3-3
225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국비)(보조)	60	30	30	15	15	0	보조	Ⅰ-3-3
226	지역건강생활실천사업(국비)(보조)	33	17	16	8	8	0	보조	Ⅰ-3-3
227	영양플러스사업(국비)(보조)	80	40	40	20	20	0	보조	Ⅰ-3-3
228	건강증진센터 운영(자체)	36	0	36	0	36	0	자체	Ⅰ-3-3
229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18	0	18	9	9	-	보조
230	장애인건강보건 전달체계 사업	32	16	16	16	16	-	보조
231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819	0	819	-	819	0	자체	Ⅰ-4-2
232	배움사랑방 운영	108	-	108	-	108	-	자체
233	작은도서관 운영	375	0	375	0	375	0	자체
234	아가랑도서관 운영	127.34	0	127.34	25	102.34	0	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