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송재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24		발의년월일 : 2023년 4월 4일
			발 의 자 : 송재만, 한형신, 이희환, 양명환, 윤정희, 김동수, 인미동, 하경옥, 이희래, 김미희, 여성용, 박석연, 이명숙, 송봉식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 활동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교섭단체의 기능과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5조).

다. 교섭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 예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정립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협의

제4조(구성) 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은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그 단체에 소속한 전체의원이 연서ㆍ서명한 명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변경 등 신고) ①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이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교섭단체 탈퇴, 무소속 의원의 당적 취득 등으로 소속 의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의장은 제3조의 교섭단체 기능 수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교섭단체 구성 신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교섭단체 구성을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 교섭단체 명칭:

□ 구성연월일:

□ 소속 의원 명부

연 번	소속 정당	의원 성명	서 명	비고

년     월     일

대표의원            (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교섭단체 명칭(대표의원) 변경 보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교섭단체 명칭(대표의원)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변경 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 “구분”란에는 교섭단체의 “명칭 변경” 또는 “대표의원 변경” 등을 기재

□ 소속 의원 명부

연 번	소속 정당	의원 성명	서 명	비고

※ 1개의 정당으로 구성된 교섭단체의 경우에는 “서명”란은 불요

년     월     일

대표의원            (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교섭단체 소속 의원 변경 보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교섭단체 소속의원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변경 사항

대 상 의 원		변 경 사 항			비 고
교섭단체명	성 명	일 자	내 용*	사 유**

* 변경 사항 중 “내용”란에는 “가입”, “탈퇴” 등을 기재

** 변경 사항 중 “사유”란에는 “당적 취득”, “의원직 상실”, “사망” 등을 기재

년     월     일

대표의원            (서명)

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 귀하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76조(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발의 의원과 찬성 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 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하거나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