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형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25		발의년월일 : 2023년 4월 4일
			발 의 자 : 한형신, 인미동, 윤정희, 여성용, 양명환, 이희환, 김동수, 하경옥, 김미희, 이희래

1. 제안이유

정책지원팀 신설에 따라 정책지원관의 배치형태(위원회형 및 사무국형, 혼합형 등)를 유연하게 하여 의원의 의정활동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책지원관의 배치를 위원회에서 위원회 또는 사무국으로 변경함

(안 제4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자치법」제41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위원회”를 “위원회 또는 사무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의원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 위원회 또는 사무국-------.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11. 27., 2007. 12. 28., 2010. 7. 15., 2021. 12. 24.>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1998. 11. 27., 2021. 12. 24.>

②사무국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사무국장) ①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전문개정 1998. 11. 27.]

제4조(전문위원) ①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②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1. 12. 24.>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의원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또는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관련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등을 한다.

③ 정책지원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1. 12. 24.]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12. 24.>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2. 2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