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동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27		발의년월일 : 2023년 4월 4일
			발 의 자 : 김동수, 이희환, 송봉식, 인미동, 여성용, 하경옥, 윤정희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등 개정(‘23. 2. 6.)에 따라 전문위원 직급을 정비하여 상임위원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도시전문위원의 직급을 정비함(안 별표)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2)「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3)「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관리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규칙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전문위원별 직급(제3조 관련)

위원회명	직 위	직 급
․ 의회운영위원회	․ 의회운영전문위원	․ 지방행정주사
․ 행정자치위원회	․ 행정자치전문위원	․ 지방행정사무관
․ 사회도시위원회	․ 사회도시전문위원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전문위원별 직급(제3조관련)

위원회명	직 위	직 급
․ 의회운영위원회	․ 의회운영전문위원	․ 지방행정주사
․ 행정자치위원회	․ 행정자치전문위원	․ 지방행정사무관
․ 사회도시위원회	․ 사회도시전문위원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별표]

전문위원별 직급(제3조관련)

위원회명	직 위	직 급
․ 의회운영위원회	․ 의회운영전문위원	․ 지방행정주사
․ 행정자치위원회	․ 행정자치전문위원	․ 지방행정사무관
․ 사회도시위원회	․ 사회도시전문위원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4. 19.] [대통령령 제32581호, 2022. 4. 19., 일부개정]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② 시ㆍ도 의회사무처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 된 시 의회사무국에 하부조직으로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定數)는 별표 5와 같다.

[별표5]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기준

2. 시·군·자치구

지방의원의 정수	전문위원
	총 정수	5급	6급 이하
7명	2명 이내	1명	1명
9명 이하	2명 이내	2명
15명 이하	3명 이내	2명	1명
이	하	생	략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시행 2023. 2. 6.] [규칙 제1030호, 2023. 2. 6., 일부개정]

제2조(직급 ․ 직렬별 정원)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표(제2조 관련)

기관별 직렬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동
5급 소계	53	31	2	5	2	13
행정	10	9	1
의무	2			2
행정·사회복지	3	3
행정·사서	2				2
행정·보건	1	1
행정·환경	2	2
행정·시설	9	9
행정·사회복지·녹지	1					1
행정·사회복지·간호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3	1	1			1
	이	하		생	략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관리규정

[시행 2023. 2. 6.] [훈령 제513호, 2023. 2. 6., 일부개정]

제2조(정원의 배정) 구의 정원관리 기관별 보조·보좌기관 및 의회사무국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1 내지 별표 5와 같다.

[별표 2] 의회사무국 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부 서	직종 / 직렬(군)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의회사무국	계	28	1	2	5	13	5	2
	일반직	28	1	2	5	13	5	2
	행정		1	1	3	9	4
	행정 ․ 사회복지					1
	행정 ․ 속기					1
	행정 ․ 시설				1	2
	행정 ․ 세무 ․ 사회복지				1
	행정 ․ 사회복지 ․ 시설			1
	운전						1	1
	사무운영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