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경옥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34		발의연월일: 2023. 4. 4 . 발 의 자: 하경옥, 윤정희, 양명환, 김미희, 한형신, 박석연, 송재만, 여성용, 이희래, 인미동, 이희환

1. 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시대, 민관 협업을 통한 혁신기술 실증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유성구의 테스트베드 지원대상 기업 및 기관의 소재지 제한을 없애고 사업지원 분야를 확대하여 테스트베드 지원 활성화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 대상 소재지 전국으로 확대(안 제1조 ~ 제3조, 제5조)

나. 사업지원 범위에 주민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혁신기술의    실증화에 대한 행정적 지원 포함(안 제3조, 제6조)

다. 그 외 용어의 정비(안 제1조,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중소기업기본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을 “중소기업”으로, “규정하여 혁신도시”를 “규정함으로써 미래선도도시”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지정된 대덕연구개발특구 내”를 “지정된”으로 한다.

제3조 중 “관내 중소기업”을 “중소기업”으로, “제공”을 “제공 및 행정적 지원”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성구 관내에 본사 및 연구시설이 소재하는 기업 등을 지원대상으로 하며,”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제6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질 높은 주민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혁신기술의 실증화에 대한 행정적 지원

제10조제4항 중 “기획팀장”을 “테스트베드 총괄부서 담당팀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혁신기술의 성능 및 효과를 실증하는데 필요한 공공인프라 활용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혁신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중소기업 --------------------------------------------------------------------------------------------------------------- 규정함으로써 미래선도도시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라 지정된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공공연구기관 및 연구소기업을 말한다.	3. ------------------------------------------------------- 지정된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의 혁신기술 실증화에 필요한 공공인프라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 중소기업 ------------------------------------------------------------------- 제공 및 행정적 지원---.
제5조(지원대상 사업) 유성구 관내에 본사 및 연구시설이 소재하는 기업 등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사업분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사업) 지원대상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6조(사업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테스트베드 절차를 희망하는 기업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지원)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질 높은 주민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혁신기술의 실증화에 대한 행정적 지원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 략)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팀장으로 한다.	④ ------------------------------------------------ 테스트베드 총괄부서 담당팀장-------------.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혁신기술의 성능 및 효과를 실증하는데 필요한 공공인프라 활용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선도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테스트베드”란 신기술 및 이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ㆍ제품의 성능 및 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환경, 시스템 또는 설비를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연구기관 및 연구소기업을 말한다.

4. “혁신기술”이란 인공지능, 데이터 기술 등 정보통신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제품ㆍ서비스를 말한다.

5. “공공인프라”란 유성구청사 및 소속ㆍ산하기관, 공공시설을 말한다.

6. “실증화”란 기능 및 성능 달성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및 가동을 말하며, 이를 위한 데이터 축적 및 평가 활동을 포함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의 혁신기술 실증화에 필요한 공공인프라 제공 및 행정적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테스트베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사업) 지원대상 사업분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AI)

2. 사물인터넷(IoT)

3. 빅데이터

4. 가상ㆍ증강현실(VRㆍAR)

5. 초고속인터넷

6. 헬스케어

7. 비대면시스템 등 혁신기술

제6조(사업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테스트베드 절차를 희망하는 기업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혁신제품기술 및 제품의 실증화에 필요한 공공인프라 장소 제공

2. 질 높은 주민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혁신기술의 실증화에 대한 행정적 지원

3. 정책적으로 필요하거나, 공공부문 기술혁신에 도움이 되는 경우 재정 지원

제7조(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기업 등으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아 이를 검토하여 실증사업으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사후 성과관리를 위한 실무 추진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사업자 부담) 테스트베드 추진에 필요한 설치 및 운영, 철거 비용 등은 기업 등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테스트베드 시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스트베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테스트베드 추진을 위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테스트베드 기업 등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테스트베드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1. 7. 16.>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본청 실ㆍ국장급 공무원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3. 대덕연구개발특구 및 관내 중소기업단체 관련 전문가

4. 관련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테스트베드 총괄부서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성과관리) ① 구청장은 테스트베드 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한 성과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대외적으로 공개ㆍ공유할 수 있다.

② 테스트베드에 참여한 기업 등은 제1항에 따른 공개ㆍ공유에 협력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과 중소기업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란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4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사업화”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화를 말한다.

3. “첨단기술기업”이란 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기술분야의 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기업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4.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말한다.

5. “공공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립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6. “연구소기업”이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특구 안에 설립된 기업으로서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된 기업을 말한다.

7.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8.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9. “외국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출자한 연구기관을 말한다.

10. “입주기관”이란 제37조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11. “신기술”이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말한다.

12. “테스트베드”란 신기술 및 이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ㆍ제품의 성능 및 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환경, 시스템 또는 설비를 말한다.

제3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발전과 특구 간의 연계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