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3723		제출연월일	:	2023. 4. 4.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려울 살아갈 수 있도록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 지역사회통합돌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나. 지역사회통합돌봄의 계획 및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5조)

다. 보장협의체 연계와 사례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및 제23조 등

나. 예산조치 : 2023년 본예산 반영 / 국비 노인-의료돌봄 선정 사업 예산 2회 추경 반영 예정

다. 합    의 : 기획실(규제사무여부 확인), 감사실(부패영향평가) 및

가족복지과(성별영향평가) 합의 완료

라.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연평균 5천만원 이상    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첨부함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작성대상 아님

2) 규제심사 : 신설ㆍ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5) 입법예고 : 2023. 3. 10. ~ 2023. 3. 30.(20일) / 별도 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통합돌봄”(이하 “통합돌봄”이라 한다)이란 고령, 장애, 질병, 사고 등의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지역사회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통합돌봄 대상자”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65세 이상의 노인 중 통합돌봄 지원이 필요한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

다. 그 밖에 돌봄이 필요하다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3. “제공기관”이란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의 지역사회통합돌봄 분야에서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및 민간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통합돌봄의 효과적인 제공을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돌봄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목표, 추진방향 및 조직구성 등에 관한 사항

2. 분야별ㆍ단계별 정책 내용 및 추진방법

3. 대상자 발굴, 소요예산, 자원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관련 부서 또는 제공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교육ㆍ홍보ㆍ연구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통합돌봄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통합돌봄 계획 수립 및 시행은 통합돌봄 대상별 관련 부서에서 시행한다.

제5조(통합돌봄 사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2. 일상생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돌봄 및 요양서비스

3.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ㆍ의료서비스

4. 그 밖에 구청장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구민들이 통합돌봄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통합돌봄 안내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계) 구청장은 통합돌봄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돌봄 제공자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통합돌봄 지역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돌봄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돌봄 제공자 간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제7조(통합돌봄 케어회의) ① 구청장은 통합돌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돌봄 케어회의(이하 “케어회의”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케어회의의 구성은 행정기관의 실무담당자와 민간 복지기관 및 공공기관의 건강, 주거, 돌봄 분야 전문가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한다.

③ 케어회의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 대한 종합적 욕구사정, 심층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방안을 결정ㆍ실시한다.

제8조(수당) 케어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9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통합돌봄 정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과 참여 확산을 위하여 통합돌봄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4.~7. 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ㆍ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3조(사회서비스 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 사회참여, 자아실현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보장과 제24조에 따른 소득보장이 효과적이고 균형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  『2023년 대전형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운영 지침』 中

(대전광역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2023.2.)

3. 통합돌봄 창구 운영

□ 통합돌봄 창구

ㅇ (조직구성) 동 행정복지센터 찾아가는 복지팀, 자치구 통합돌봄부서 내 창구 구성

ㅇ (인력구성) 3~6명 / 복지팀장(1), 복지담당(1~4), 간호사*(1) 보라미(별도)

* 참구담당 지정(2～3명) : 사례관리담당, 간호직, 보라미

* 간호사 미 배치동 – 사회복지 업무 담당자 대체

ㅇ (역    할) 통합돌봄 상담 및 신청·접수, 현장방문, 지역케어회의운영(1차)

지역자원연계, 통합돌봄사례관리 등

□ 통합돌봄 안내창구

ㅇ (조직구성) 거점복지관, 병원, 재가서비스기관 등 민간협력 기관

* 안내창구 – 복지관, 재가서비스기관 등에 별도 창구 설치 운영 협조

* 참구담당 지정(1명) : 거점복지관(시에 배치한 민관협력인력이 전담)

ㅇ (인력구성) 기관 여건에 따라 결정하나 최소 1명이상 업무분장 협조

ㅇ (역    할) 통합돌봄 상담 및 신청·접수  ⇒ 동 창구 의뢰

복지관, 재가복지시설(센터)는 서비스 연계, 돌봄사례관리

□ 상담 및 안내창구 설치

ㅇ (설  치) 자치구, 동, 거점복지관 등 민간협력기관 최소 1개소 설치 협조

- 기관 내「상담 및 안내창구」별도 창구* 마련

* 창구 설치비 - 통합돌봄 창구 및 케어회의 예산 활용(구별 50백만원)

4.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역케어 회의 구성 운영

□ 1차 지역케어회의

ㅇ (조직구성) 동 행정복지센터 내 구성(행복동행 창구 연계)

ㅇ (대    상) 통합돌봄 신청 후 현장방문 조사된 대상자

ㅇ (회의구성) 복지팀장, 사례관리담당자, 간호사, 거점복지관, 돌봄기관 담당자, 지역병원, 지사협 등 민간위원, 현장전문가 등

* 참여자 구성은 대상자별, 회의별로 필요에 따라 변경 가능

ㅇ (운영방법) 대면, 화상회의 등 수시 개최(대면회의 권고)

ㅇ (회의안건) 대상자 선정 및 돌봄계획 수립

- 대상자 선정 및 대상자 요청사항 개인별 욕구사항 검토

- 욕구별 서비스 제공범위, 방법, 기간, 계획 수립 및 연계 의뢰 결정

- 서비스 무료지원 비 대상자 및 고난도 대상자 2차 지역케어회의(구)

상정여부 결정 등

□ 2차 지역케어회의

ㅇ (조직구성) 구 통합돌봄 담당부서내 구성

ㅇ (대    상) 1차 지역케어회의 의뢰 및 고난도 대상자 등

ㅇ (회의구성) 희망복지 솔루션 위원 등 전문가, 통합돌봄담당부서 팀장, 담당자, 구 희망복지팀 사례관리팀장, 통합돌봄민관협의체 위원 등

* 고난도 대상자 회의시 반드시 대학교수 등 솔루션 위원 참석 권장

ㅇ (운영방법) 대면, 화상회의 등 수시개최(대면회의 권고)

* 회의수당 - 통합돌봄 창구 및 케어회의 예산 활용(구별 50백만원)

ㅇ (회의안건) 고난도 대상자 관리 등

- 서비스 지원여부 결정(무료지원 포함) 등

- 고난도 대상자 의뢰 대상자 관리 및 솔루션 제공 등

(구 찾아가는 희망복지팀과 협업)

* 회의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 희망복지팀 솔루션위원회 지침 준용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공모선정

-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사업 실시

-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지원 조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제5~9조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2년 6월) 기간 내

- 대전형 지역사회통합돌봄 시행 시까지

나. 비용추계 결과

- 대전형 통합돌봄 5대돌봄 사업(일시재가, 주거편의, 이동지원, 영양급식, 단기시설 보호), 스마트돌봄 사업, 건강의료 사업, 구 특화사업 진행 등

다. 재원조달방안

-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제7조

-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 사업에 따른 예산 지원

※연도별 비용 추계표 참고

3. 작성자 : 희망복지과장 손은정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국비 시비		270,000 525,000	540,000 725,000	540,000 758,000	475,000	475,000	1,350,000 2,958,000
세 출
국비		270,000	540,000	540,000			1,350,000
시비		525,000	725,000	758,000	475,000	475,000	2,958,000
구비		329,000	492,000	504,000	250,000	250,000	1,825,000
재원 조달
자체 수입	소 계	329,000	492,000	504,000	250,000	250,000	1,825,000
	지방세수입	329,000	492,000	504,000	250,000	250,000	1,825,000
의존재원	소 계	795,000	1,265,000	1,298,000	475,000	475,000	4,308,000
	보조금	795,000	1,265,000	1,298,000	475,000	475,000	4,308,000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