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3713		제안연월일 : 2023. 3. 28. 제 안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유성구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을 통해 자금의 융통을 원활히 하여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23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에 대하여 유성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기관 : 대전신용보증재단(대전시 산하기관)

○ 출연금액(예정액) : 300,000천원

○ 출연금 운영 : 특례보증 재원 출연금의 12배수로 운영

○ 출연 필요성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자영업자 부채규모가 지속 상승하는 와중에 3高(금리･물가･환율) 위기 등장으로 소비심리 위축

– 최근 가스요금 및 전기사용료 인상에 따라 경영난 위기에 놓여있으나 신용등급과 담보력이 낮아 적시에 금융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 대상 이차보전을 통해 경영부담 경감 필요

3. 참고사항

○ 관련근거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

– 기   타 : 2023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및 지원 계획 붙임

2023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및 지원 계획

신용이 낮거나 담보력 부족으로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소상공인 대상, 2023년 신규 특례보증 지원으로 경영부담 경감

Ⅰ		지원근거

❍ 「유성구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

❍ 「유성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Ⅱ		지원 필요성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자영업자 부채규모가 지속 상승하는 와중에 3高(금리･물가･환율) 위기 등장으로 경영난 가중

❍ 최근 가스요금 및 전기사용료 인상에 따라 이차보전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경감 필요

※ 전년도 특례보증 지원 현황

구 분	유성형		대전형(시+구)
	1차(1년연장)	2차
지원시기	20.8월~23.7월(3년)	21.8월~23.7월(2년)	21.10월~22.11월
출연규모	2억원(구1억, 현대1억)	5억원(구2억, 신세계3억)	71억원(구별2억, 시50억, 금융권11억)
운용규모	30억원	75억원	1,200억원
지원실적	182명	435명	1,150명
지원내용	2,000만원 이내	2,000만원 이내	2,000만원 내외
이자지원	227,500천원 (연3%, '21년까지 연2%)	418,750천원 (연3%, '21년까지 연2%)	(무이자) 市 부담
보증지원	99,000천원 (1.1%)	165,000천원 (1.1%)	市 부담
소요예산	4.26억원(구비)	7.83억원(구비)	2억원(구비)

Ⅲ		2023년 지원계획

□ 특례보증 신규 추진

❍ 지원시기 : 2023. 상반기

❍ 지원기간 : 대출일로부터 2년간

❍ 지원대상 : 유성구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개시일이 3개월 이상 초과하여 정상 영업 중인 업체 중 개인신용평점 595점(7등급)이상, 879점(3등급) 이하의 소상공인, 착한가격업소 우선 지원

제외 대상	-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및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소상공인 - 대표자가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최대 한도(20백만원)로 이용 중인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 금융․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출연규모 : 6억원 / 區 3억원, 하나은행 3억원

❍ 운용규모 : 72억원(6억원 × 12배수) / 360명 ~ 400여명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보증금 및 보증수수료, 대출이자 지원

- (보증금액) 1업체당 최고 2천만원 이내(2년 거치 일시상환)

- (보증수수료) 전액 지원(보증금액의 1.1%)

- (이자차액보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이자율의 3% 지원

❍ 추진방법 : 대전신용보증재단에 재원 출연 / 출연금 6억원*

- 재단에 출연한 자금을 기반으로 대전신용보증재단에서 일반보증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보증하고, 그 보증서에 의하여 하나은행에서 대출

❍ 총소요액 : 890,400천원 / 구비

- 출연금 : 3억원 / 하나은행 3억원 별도

- 보증수수료 지원(2개년) : 158,400천원(7,200,000천원×1.1%×2년)

- 이자차액 지원(2개년) : 432,000천원(7,200,000천원×3%×2년)

❍ ‘23. 1회 추경예산 반영 : 566,400천원

- 출연금 : 3억원

- 보증수수료 지원(2개년) : 158,400천원(7,200,000천원×1.1%×2년)

- 이자차액 지원(6개월간) : 108,000천원(7,200,000천원×3%×6/12)

※ 경영안정자금 지원 업무 흐름도

	업무 내용						비 고
⓵	특례보증 신청		소상공인	⇒	재단		은행 통합 접수
	자금 대출				은행
	신용보증 수수료 및 이차보전 지원 신청				구
⓶	신청서류 검토		은행	⇒	소상공인
	대상자 추천, 특례보증 신청서 이송				재단
	신용보증 수수료 및 이차보전 지원 신청서 이송				구
⓷	신청서류 검토, 특례보증서 발급		재단	⇒	소상공인
⓸	대출 실행		은행	⇒	소상공인
⓹	신용보증 수수료 2년분 일괄 납부		소상공인	⇒	재단
⓺	신용보증 수수료 지급		구	⇒	소상공인		일괄 계좌이체
⓻	매월 대출이자 납부		소상공인	⇒	은행
⓼	이차보전금 교부 청구		은행	⇒	구		분기별 청구 (4, 7, 10, 12월)
⓽	이차보전금 지급		구	⇒	은행

Ⅳ		향후계획

❍ ’23.특례보증 출연동의안 의회 제출 / ‘23. 3월 중

❍ 특례보증 지원사업 소요액 ‘23. 1회 추경예산 반영 / 566,400천원

❍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 업무협약 / ’23. 5월 중

- 유성구, 하나은행, 대전신용보증재단

❍ 소상공인 특례보증 / ‘23. 5월~6월(예정)

붙임  관련법령 1부.  끝.

붙임		관련법령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5. 28.>

유성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특례보증) ① 구청장은 구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신용보증기관 보증지원 및 금융기관 융자금 지원에 결격사유가 없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 사업자별 2천만원 이내로 한다.

유성구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 등 창업 지원

2. 소상공인의 마케팅 교육, 브랜드화, 특화 마케팅 지원

3. 소상공인의 경영혁신 및 역량강화를 위한 경영진단 및 개선 지원

4. 소상공인의 협업화, 밀집지역 활성화 등 상권활성화 지원

5. 소상공인의 재창업 지원

6.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사업 및 사회보험 지원

7.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