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전민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 안 번 호	3711		제출년월일 : 2023. 3.28.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 지역 간 정보․문화 격차 해소 및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문지동

653-5 부지에 2023년 7월 전민복합문화센터가 준공 예정.

○ 이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도서관 및 문화센터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영역의 민간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민간부문 활성화 도모를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단체(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위탁사무명 : 전민복합문화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제22조(운영의 위탁)

4. 위탁사무 내용

▸ 전민복합문화센터 운영 필요인력의 채용 및 관리

▸ 도서관 자료의 수집‧정리, 열람‧대출 등 정보서비스 및 이용자 참고봉사 업무

▸ 지역주민의 독서진흥과 평생교육을 위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기획‧운영

▸ 센터의 전반적인 시설 관리‧운영 및 장비 유지, 대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전민복합문화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5. 위탁 개요

○ 위탁기간 : 2023년 10월부터(위탁기간 3년)

○ 위탁금액 : 관리운영 위탁비용 산정 연구용역 실시 후 비용산출 예정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자 선정

○ 위탁대상 : 전민복합문화센터

위치	규모	연면적	주요시설	개관시기
문지동 653-5	지하 2층 ~ 지상 5층	2,780.07㎡ (부지 711.3㎡)	어린이자료실, 종합자료실, 북카페, 프로그램실, 다목적실, 방음연습실 등	2023. 10. (예정)

구 분		면적(㎡)	시 설 내 용
지하	공용공간	1,000.32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1층	소통공간	272.97	마주침공간, 북카페, 사무실 등
2층	공공도서관	364.57	영유아 자료실, 프로그램실, 휴게실 등
3층		407.97	종합자료실
4층	생활문화센터	409.14	다목적실, 마루공간, 커뮤니티실 등
5층		325.10	방음연습실, 개인연습실, 창작실, 다목적공방 등

6.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검토항목	검토내용
①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도서관 및 센터의 운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직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권장되나, 운영의 전문성‧효율성 및 민간의 공공영역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위탁운영 가능
②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전민복합문화센터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정보이용, 독서 및 문화활동, 평생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공공시설로 서비스 공급 측면에서 상당한 공공성을 띠고 있으며, ‘유성구’라는 안정성이 담보된 기관의 지휘‧감독에 따라 관리 운영됨으로써 이용자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 확보도 가능
③경제적 효율성	전민복합문화센터 운영인력을 일반직으로 채용할 경우 기준인건비 및 정원 증원에 어려움이 발생. 기간제 근로자 채용의 경우 2년 이상 지속 근로 시 정규직 전환 등 인력 운영에 대한 행정부담 증대로 위탁 운영이 효율적임
④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 위탁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가 용이할 뿐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질 향상도 기대
⑤성과 측정 용이성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른 평가 대상으로 평가지표에 따른 성과 측정이 가능하며 이용 인원, 사업 수혜 인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계량적 성과 측정도 가능

검토항목	검토내용
⑥관리 및 운영 투명성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0조(지휘‧ 감독)에 의거 투명성 확보 가능 또한, 위·수탁 계약에 따라 기관으로부터 매월 관리‧운영 점검 보고를 받고, 반기별 현장 방문 지도점검을 실시를 통하여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더욱 철저히 하고자 함
⑦민간서비스의 공급 현황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에 도서관 및 센터를 위탁하여 업무를 추진중에 있음

7. 참고사항 : 위탁 추진계획 1부(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