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3744		제출년월일 : 2023. 3. 29 .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 2023년 신규 입주 예정인 갑천1블럭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신규 설치

예정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함.

2. 위탁사무명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법적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별표8의2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표준안(보건복지부 지침)

○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제3조(운영관리)

○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구의회 동의)

○ 「신규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지침)

4. 위탁사무 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채용 및 관리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 2개 이상 제공(영아·장애아·그밖의 연장형·다문화)

▸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제공

▸ 국공립어린이집 내 수탁재산 등 유지 및 관리

▸ 그 밖에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 위탁시설 개요

○ 시설개요

어린이집명	위 치	연면적	보육면적	보육정원
갑천1블럭 트리플시티 국공립어린이집 (가 칭)	원신흥동 147-1 일대	413.1㎡	182.8㎡	약 67명

* 사업주체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협약 후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될 경우 사업주체의 권리

의무는 입주자 대표에게 승계 / 유성구에 어린이집 10년 무상임대 예정

○ 교직원 및 반별 구성(안)

시설명	구성(안)	장애아	0세	1세	2세	3세	계
갑천1블럭 트리플시티 국공립어린이집 (가 칭)	반구성(반/명)	1/3	4/12	5/24	2/14	1/14	13/67
	보육교직원	15명 / 원장 1명, 보육교사 13명, 조리원 1명

6. 민간위탁기간 : 개원일로부터 5년

7. 수탁자 선정 방식 : 공개모집 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탁자 선정

8. 소요(지원)예산 :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단위:천원)

어린이집명	구분	계	국비	시비	구비	비 고
갑천1블럭 트리플시티 국공립어린이집 (가 칭)	합 계	741,841	487,974	177,979	75,888
	보 육 료	334,356	250,767	58,512	25,077
	인 건 비	395,345	237,207	110,697	47,441	보육교직원 15명
	운영비등	12,140	-	8,770	3,370	무상급식, 교재교구 등

※ 보육료 (국 75 : 시 17.5 : 구 7.5) / 인건비 (국 60 : 시 28 : 구 12) / 운영비는 지원항목별 보조 비율에 따라 지급

9.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검토항목	검토내용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직영 방식으로 운영 시 전문성의 부족, 행정 부담의 증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근거 보육서비스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법인·개인·단체 등에게 위탁 운영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영유보육법」 등 관련 법령 및 보육사업안내지침에 의해 운영됨으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
③ 경제적 효율성	직접 운영 시 시설별 관리자 및 돌봄교사를 공무원 또는 공무직으로 채용할 경우 정원 증원 및 추가예산 필요. 기간제 근로자 채용 후 2년 이상 지속 근로 시 정규직 전환 등 인력 운영에 대한 행정부담 증대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제공 능력을 갖춘 수 탁자에 의한 운영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가 용이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평가 실시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관련 지침 및 위·수탁 협약에 의한 연 1회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계약서에 위배 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는 등 시설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10. 참고사항 : 민간위탁운영계획(붙임)

- 갑천1블럭 공동주택 내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계획

❍ 2023년 11월 입주 예정인 갑천1블럭 공동주택에 대하여 해당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 예정

❍ 보육 전문 지식을 가진 비영리 법인·개인· 단체 등에게 위탁 운영을 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별표8의2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표준안(보건복지부 지침)

❍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제3조(운영관리)

❍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구의회 동의)

❍ 「신규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Ⅱ		어린이집 현황

❍ 대전시 5개구 어린이집 현황

(기준 : 2022. 3. 23. 현재, 단위 : 개소)

구 분	계	동 구	중 구	서 구	유성구	대덕구
총 개소수(개)	992	144	123	323	300	102
국공립(비율)	120 (12%)	24 (16.6%)	20 (16.2%)	31 (9.5%)	26 (8.6%)	19 (18.6%)

❍ 연도별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개소 수

계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3. 23. 기준)
26	6	-	3	3	4	5	5

Ⅲ		대상지 현황

❍ 위    치

어린이집명	위 치	연면적	보육면적	보육정원
갑천1블럭 트리플시티 국공립어린이집 (가 칭)	원신흥동 147-1 일대	413.1㎡	182.8㎡	약 67명

❍ 소 유 자 : 대전도시공사 / 유성구에 어린이집 사용권 10년 무상임대

❍ 설치방법 : 공동주택 리모델링 방식

※ 사업주체 대전도시공사와 계약 후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될 경우 사업주체의 권리 의무는

입주자 대표에게 승계

❍ 의무설치지역 :「영유아보육법」개정(2018.12.24.) 및 시행(2019.6.25.)

갑천1블럭 트리플시티 힐스테이트 개 요		▸준공예정 : 2023. 10월 ▸단지정보 : 총 1,116세대 ▸시 공 사 : 현대건설 ▸사업주체 : 대전도시공사 ▸주거세대전용면적 : 59㎡, 84㎡

Ⅳ		민간 위탁 계획

□ 위탁개요

❍ 위탁대상 : 국공립 갑천1블럭 트리플시티 힐스테이트 어린이집(가칭)

❍ 위탁업무 : 국공립 갑천1블럭 트리플시티 힐스테이트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운영조건 : 취약보육(장애아·영아·야간연장·다문화보육)중 2개 이상 실시

※ 장애아반 1개반 이상 의무 운영

❍ 정원 및 반 구성(안)

구 분	계	만0세반	만1세반	만2세반	만3세반	장애아
정원	67명	12명	24명	14명	14명	3명
반	13반	4반	5반	2반	1반	1반

※ 총정원 범위 내에서 입소 신청 아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반 편성·운영

❍ 교직원 구성(안) : 15명 / 원장 1명, 보육교사 13명, 조리원 1명

❍ 운 영 비 :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 선정방법

❍ 위탁체 선정 : 공개모집

❍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1항 및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원장 자격을 갖춘 자

❍ 선정심사 : 유성구 보육정책위원회

‣ 유성구보육정책위원회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 포함 13명의 위원으로 구성

(학부모 6명, 보육전문가 2명, 어린이집 원장 1명, 보육교사 1명, 공익대표 2명, 관계공무원 1명)

❍ 심사기준 : 위탁체 공통심사기준표 적용(보건복지부)

심사항목	세부항목	배 점
① 위탁체의 공신력(10)	· 도덕적·법적공신력	10
② 위탁체의 시설 운영 실적(10)	· 위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10
③ 위탁체·원장(내정자)의 전문성(35)	· 최근 5년 이내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결과	10
	·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	10
	· 공모사업수상실적, 관련법령 이해수준	5
	·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10
④ 어린이집 운영계획(40)	· 보육사업계획	20
	·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계획, 평가계획	10
	· 예산의 적정성	10
⑤ 재정능력(5)	· 위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5
총 점		100

□ 소요예산

❍ 보육료 및 정부지원 보조금 : 741,841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예산액	비 고
계			741,841
보 육 료		○ 0세반 : 12명×514,000원×12월=74,016,000원 ○ 1세반 : 24명×452,000원×12월=130,176,000원 ○ 2세반 : 14명×375,000원×12월=63,000,000원 ○ 3세반 : 14명×280,000원×12월=47,040,000원 ○ 장애아반: 3명×559,000원×12월=20,124,000원	334,356
정부 지원 보조금	인건비	○ 원장(15호봉) : 3,219,800원×80%×1명×12월=30,910,080원 ○ 영아반교사(5호봉) : 2,163,300원×80%×11명×12월=228,444,480원 ○ 장애반교사(5호봉) : 2,163,300원×80%×1명×12월=20,767,680원 ○ 유아반교사(5호봉) : 2,163,300원×30%×1명×12월=7,787,880원 ○ 야간연장교사(5호봉) : 2,123,000원×80%×1명×12월=20,380,800원 ○ 조리원(5호봉) : 2,033,200원×100%×1명×12월=24,398,400원 ○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 332,689,320원×10.5%=34,932,379원 ○ 퇴직적립금 : 332,689,320원/12 = 27,724,110원	395,345	국비60% 시비28% 구비12%
	운영비	○ 교재교구비 : 1,200,000원 / 시비 50%, 구비 50% ○ 도서구입비 : 130,000원 / 시비100% ○ 무상급식운영지원 : 10,050,000원 / 시비 80%, 구비 20% ○ 냉난방비 : 760,000원 / 구비 100%	12,140

※ 보육 및 입소 연령에 따른 반 조정 시 변동 가능

- 인건비 정부 지원 : 원장ㆍ영아반 80%, 유아반 30%, 조리원 100%

Ⅴ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검 토 항 목	검 토 내 용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직영 방식으로 운영 시 전문성의 부족, 행정 부담의 증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근거 보육서비스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법인·개인·단체 등에게 위탁 운영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영유보육법」 등 관련 법령 및 보육사업안내지침에 의해 운영됨으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
③ 경제적 효율성	직접 운영 시 시설별 관리자 및 돌봄교사를 공무원 또는 공무직으로 채용할 경우 정원 증원 및 추가예산 필요. 기간제 근로자 채용 후 2년 이상 지속 근로 시 정규직 전환 등 인력 운영에 대한 행정부담 증대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보육 서비스 제공 능력을 갖춘 수탁자에 의한 운영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가 용이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평가 실시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관련 지침 및 위·수탁 협약에 의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계약서에 위배 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는 등 시설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Ⅵ		향후계획

구분	추 진 내 용	추진일정	비고
사전 절차 이행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계획 수립	2023. 3월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의회 동의	2023. 4월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 협약 체결	2023. 5월
위탁체 선정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자 선정계획 수립	2023. 6월
	○ 보육정책위원회 위탁체 선정 심의	2023. 7월
공사 및 물품 준비	○ 어린이집 리모델링 실시설계	2023. 10월 ~ 11월
	○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2023. 12월 ~ 2024. 1월
	○ 교구,집기 등 구입	2024. 2월
개원	○ 원아 모집 공고	2024. 2월
	○ 국공립어린이집 개원	2024. 3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