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대동 패션상가 일원 노상 공영주차장 -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의 안 번 호	3712		제출년월일 : 2023. 3.10.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 공영주차장은 공중의 주차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장기주차 등으로 회전율이 저조하여 골목 상권 방문객들의 이용 불편이 초래되어,

○ 패션상가 일원 노상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이 지역 상인회에 관리 위탁하여 주차장 회전율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추진절차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유성구의회)	➔	수탁료 산정 및 위수탁계약체결	➔	위수탁계약체결 및 유료 운영
▪ 행정절차법에 따른 유료화 운영 예고(20일 이상)		▪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감정평가(2인)에 따른 수탁료 산정 ▪ 위수탁 계약체결		▪ 유료화 운영 개시

○ 위탁대상(장대동 노상공영주차장 2개소 66면)

장소	주소	면수	비고
월드컵패밀리아파트 옆	장대동 336-4	32면
드림월드아파트 옆	장대동 341-4	34면

○ 위탁개요

- 수 탁 자 : 장대동패션상가번영회

- 위 탁 료 : 감정평가에 따라 산출된 금액

- 위탁방법 : 수의계약 체결

- 위탁내용 : 패션상가 일원 노상주차장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

○ 운영개요
- 운영기간 : 2023년 하반기 ~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 운영시간 : 월~일 09시~21시, 1일 최초 1시간 무료

- 요금수준 : 4급지 적용 / 1일 최대 2,400원

○ 위치도 및 현황사진

○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관련법규

○「주차장법」제8조(노상주차장의 관리)

제8조(노상주차장의 관리) ①노상주차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차장을 설치한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 받은 자(이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제19조(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시장등의 상인 및 고객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시장이나 상권활성화구역에 있거나 이웃한 것만 해당한다)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대상이 되는 주차장 및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개설자 또는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유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35조(위탁관리)

제35조(위탁관리) ①구청장은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을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구청장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사무의 기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구의회 동의)

4. 참고사항

○ 장대동 패션상가 일원 노상주차장 유료 운영계획(붙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