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광역시 어린이 교통안전 지킴이 사업 재시행 촉구 -

건    의    문

스쿨존에서 운전자가 부주의로 인해 어린이에게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켰을 때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넘었다.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시행 직후부터 현재까지 많은 논란을 낳았으나, 일반적 행동자유권, 신체의 자유, 평등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을 하도록 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전자 부주의로 인해 생기는 인명사고 시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것만으로 실제 사고율을 줄이고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지는 깊이 고민해봐야 하는 문제이다.

경찰청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20년 483건, 2021년 523건, 2022년 9월까지 399건이 발생하였고, 대전광역시 내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도 최근 3년 동안 63건으로 집계되었다.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부터 등교 일수가 그 전보다 줄어든 것을 고려하면 민식이법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아이들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제도적 보호기반 만으로는 아이들은 교통안전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서 대전광역시는 올해 모든 초등학교에 확대 시행할 것이라고 공언했던 교통안전 지킴이 사업을 전면 폐기했다.

해당 사업은 방학을 제외한 9개월 동안 지역 내 75개 초등학교에 어린이 교통안전 지킴이를 2명씩 배치하여 등하굣길 보행 안전 확보와 함께 어린이들의 안전한 귀가를 도움으로써, 어린이 납치 및 성범죄 예방에도 도움을 준 사업이다.

2022년 기준 18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156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이 사업은 어린이 교통안전뿐만 아니라 일자리 문제 해소에도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보살핌을 받아야 할 아이들을 위해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단순히 예산지출의 효율성만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타 공공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이라는 이유로 사업이 전면 폐지되고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이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아이들은 여전히 교통사고와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노력, 국민적 이해가 함께 할 때 학교로 가는 아이들의 등굣길은 더욱 안전해질 것이다.

이에 우리 유성구의회는 2023년 폐기된 어린이 교통안전지킴이 사업을 재시행하여 대전광역시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 건의하는 바이다.

2023년  4월  14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