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의 안 번 호	3715		제출연월일: 2023. 3. 31. 제 출 자: 유성구청장

1. 상정이유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라 난방 등 동절기 에너지 소비가 많은 위생업소에 대해 난방비를 긴급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고자 예비비를 확보하여 지급하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제3조 제2항에 따라 2023년 1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을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거

1)「대전광역시 유성구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제3조

(예비비 지출 승인)

2)「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지원 사업)

나. 사업 개요

1) 사 업 명: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유성형 위생업소 난방비 긴급 지원

2) 사업기간: 2023. 2. 15.(수) ~ 2023. 3. 31.(금)

3) 사업내용: 2023. 1. 1. 기준 영업신고·등록·허가를 마치고 신청일 현재 영업 중인 관내 식품·공중위생업소에 20만원 지원(중복 제외)

4) 승 인 일: 2023. 2. 9.(목)

5) 승 인 액: 1,886,880천원

(단위: 천원)

구 분	예비비			집 행 내 역	집행잔액 (집행률)
	계	기집행액	1분기
합 계	1,361,139	-	1,361,139		525,661 (73%)
기간제근로자등보수(101-04)	21,320	-	21,320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680
사무관리비 (201-01)	5,373	-	5,373	홍보물 제작, 서식 인쇄 등	1,627
공공운영비 (201-02)	3,846	-	3,846	우편 발송대	2,154
사회보장적수혜금(301-03)	1,330,600	-	1,330,600	유성형 위생업소 난방비 지원금	520,200

다. 예비비 사용 이유

-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라 난방 등 동절기 에너지 소비가 많은 위생업소에 대하여 난방비 긴급 지원

3. 추진경과

○ 식품·공중위생업소 난방비 긴급지원금 지급: 1,330,600천원

○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1,320천원

○ 홍보물 제작 등 : 5,373천원

○ 우편 발송료 : 3,846천원

4. 향후계획

○ 신청기간 내 신청한 대상자의 적격 여부 검토 후 2주 이내 지원금 지급

○ 신청 독려 공문 우편 발송대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