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안건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Ⅱ. 심사경과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제 출 일 자 : 2023. 4. 3.

3. 회 부 일 자 : 2023. 4. 21.

4. 상 정 일 자 : 제26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 제1차 예결특위(2023. 4. 24.) : 상정․심사

― 질의․답변

○ 제2차 예결특위(2023. 4. 25.) : 상정․심사․의결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Ⅲ. 제안설명 요지(총괄 제안설명자 : 기획실장 전용주)

□생   략□

Ⅳ.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배재성)

1. 유성구 기금 총괄

(단위：천원)

기금별	2022년도말 조성액	증감	2023년도말 조성액 ⓐ	융자금 미회수 채권 ⓑ	조성기금 총액 ⓒ=ⓐ+ⓑ	비 고
합 계	134,976,157	△12,103,845	122,872,312	30,000	122,902,312
통합기금 (통합계정)	2,349,700	0	2,349,700	0	2,349,700
통합기금 (재정안정화계정)	63,000,000	1,260,000	64,260,000	0	64,260,000
개별기금 (12종)	69,626,457	△13,363,845	56,262,612	30,000	56,292,612

❍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 2023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14종, 1,228억 7,231만 2천원으로 2022년도말 조성액 대비 △8.97%인 121억 384만 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금회 변경대상 기금은 기획실 및 마을자치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으로,

－ 기획실 소관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은 신성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기금전출금을 예치금회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71억 1,522만 6천원이 감소한 139억 7,001만 4천원이 편성되었고,

－ 마을자치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은 신성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기금전입금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42억 5,350만원이 감소한 74억 3,757만 7천원이 편성되었음.

2. 기금 조성규모

(단위：천원)
기금명	2022년도말 조 성 액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2023년도말 조 성 액 ⓔ=ⓓ+ⓐ	비 고
		수 입 ⓑ	지 출 ⓒ	증 감 ⓓ=ⓑ-ⓒ
통합관리기금 (통합계정)	2,349,700	38,366	38,366	0	2,349,700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계정)	63,000,000	1,260,000	0	1,260,000	64,260,000
관광사업발전기금	376,120	7,430	40,000	△32,570	343,550
노인복지기금	55,322	708	20,000	△19,292	36,030
저소득주민지원기금	1,428,849	29,083	59,000	△29,917	1,398,932
식품진흥기금	924,008	114,006	142,440	△28,434	895,574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8,046,695	273,075	0	273,075	18,319,770
주차장적립기금	9,752,942	2,426,123	5,690,000	△3,263,877	6,489,065
녹지기금	633,458	70,000	0	70,000	703,458
재난관리기금	3,351,111	1,284,786	300,000	984,786	4,335,897
옥외광고 발전기금	2,281,635	270,000	268,890	1,110	2,282,745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기획실)	21,085,240	5,384,774	12,500,000	△7,115,226	13,970,014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마을자치과)	11,691,077	13,603,500	17,857,000	△4,253,500	7,437,577
고향사랑기금	0	50,000	0	50,000	50,000

❍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의 건립에 소요되는 많은 예산을 순차적으로 확보□적립하여 급변하는 행정여건에 대응하고 원활히 사업을 추진코자 설치된 것으로, 금번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본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행정복지센터 건립 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통하여 구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 및 문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Ⅴ.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Ⅵ. 토   론   요   지 : 생략

Ⅶ.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별첨 3]

기금운용 변경계획 수정내역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 세입 : 해당사항 없음.

나. 세출 : 해당사항 없음.

(단위 : 천원)
쪽수	부서	편성목	사 업 내 용	구청장제출 예 산 액	조 정 액		수 정 예산액
					증액	감액
		-	이하여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