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

의 안 번 호	3719		제출연월일 :	2023. 4. 3 .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 기존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은 비법정협의회로, 전담 인력과 별도 예산이 없어 사업 추진에 제약이 있고, 결속력 또한 약화될 우려가 있어,

○ 조직의 공신력 확보와 체계적 관리로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원전관련 제도개선과 공동대응방안을 모색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공헌하고자 행정협의회로 전환․운영계획이며,

○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회원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을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협의회명 :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나. 구 성 일 : 2019. 10. 23.

다. 구성현황 : 23개 기초자치단체 (2023. 4. 기준)

라. 기　 능(제4조)

1) 원전 안전정책에 관한 공동대응 및 제도개선 사항

2) 원전 인근지역 주민보호 및 복지사업에 필요한 세원 발굴 사항

3) 원전 인근지역 방사능 방재 및 시설 방호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마. 구성 및 임원(제3조, 제5조)

1) 구    성 : 지방자치단체 [별표]

2) 임    원 : 회장 1명, 부회장(복수), 기타 회원

3) 임원임기 : 임기 중 1년, 1회 연임

바. 회의 및 의결(제9조~11조)

1) 회의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 정례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또는 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

2)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사. 경비부담(제13조)

회비는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며, 연회비 금액과 특별회비 금액은 정례회에서 정한다. 단, 협의회 창립 첫 해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1,000천원씩 부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75조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6조 ∼ 제103조

나. 예산조치 : 2023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부담금 1백만원 편성

다. 협의회 운영규약(안) 전문 : 별도붙임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규약

(2023. 4.  .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약은 ｢방사능방재법｣에 의한 방사선비상계획 구역 내 원전 인근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원전관련 모든 문제에 관하여 공동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및 자격) ① 협의회의 회원은 원전 인근지역에 소재하면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어있는 “별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며, 원전이 소재한 5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외한다.

② 회원의 추가 구성은 회원 과반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4조(사업) 협의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원전 안전정책에 관한 공동대응 및 제도개선 사항

2. 원전 인근지역 주민보호 및 복지사업에 필요한 세원 발굴 사항

3. 원자력 국가정책 홍보 및 주민교육 등 협력에 관한 사항

4. 원전 인근지역 방사능 방재 및 시설 방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2장 조   직

제5조(임원의 구성 등) ① 협의회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부회장은 정례회에서 선출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사무국) ① 협의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회장이 소속된 자치단체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회장도시의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사무직원은 담당부서 직원으로 하되, 별도로 사무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직원은 사무국 설치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 파견하는 것으로 한다.

제8조(회원의 임무) ① 회원은 상부상조 및 신뢰 증진에 힘써야 하며,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고 협의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을 위하여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장 회   의

제9조(회의) ① 협의회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례회는 연 2회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정례회는 자치단체장이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참석이 가능하다.

④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회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⑤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10조(소집)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며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회원에게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의결) ① 모든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회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는 부결로 한다.

제12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회장이 소속된 자치단체의 협의회 업무 담당 부서장이 회장이 되고, 회원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협의회 업무 담당 부서장을 회원으로 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공통사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실무협의회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도 협의회 회장이 승인하면 정례회와 임시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4장 재   정

제13조(수입) ① 협의회의 수입금은 연회비와 특별회비로 한다.

②회비는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며, 연회비 금액과 특별회비 금액은 정례회에서 정한다. 단, 협의회 창립 첫 해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1,000천원씩 부담한다.

③ 특별회비는 신규 행사․사업 추진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하거나, 협의회 운영 예산이 부족할 경우 부득이하게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지출) ①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협의회 운영에 소요되는 필요 경비

2. 그 밖에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지출

② 협의회의 목적에 반하는 지출은 할 수 없다.

제15조(회계보고 및 결산) ①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는 사무국장이 담당하고, 매년 1회 정례회에서 예산편성과 경비집행 상황을 보고하여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사무 인계인수) 회장은 임기만료 후 1개월 이내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모든 사무를 다음 회장에게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17조(규약의 개정‧폐지) ① 규약의 개정 및 폐지는 재적 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협의회에서 의결된 규약의 개‧폐지안은 각 회원도시의 지방의회 보고를 거쳐 고시 하여야 한다.

제18조(기타)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회칙의 폐지) 이 규약의 시행과 동시에 2019년 10월 23일 제정된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운영회칙」은 폐지한다.

제3조(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규약 시행 전에 선출된 임원의 잔여임기는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초대 임원으로 승계한 것으로 본다.

[별표]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회원

지방자치단체명	비 고
23개 기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정구, 수영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동구,부산진구, 북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울산광역시 중구, 남구, 북구, 동구
경상남도 양산시
경상북도 포항시, 봉화군
강원도 삼척시
전라남도 무안군, 장성군, 함평군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