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회계년도 결산 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2023. 6. 2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제 출 일 자 : 2023. 5. 26.

3. 회 부 일 자 : 2023. 6. 26.

4. 상 정 일 자 : 제26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 6. 27.)상정ㆍ심사

― 질의ㆍ답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 6. 28.)상정ㆍ심사ㆍ의결

― 질의ㆍ답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의결

2. 제안설명 : 생   략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배재성)

〈1〉총  괄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 보다 11.42% 증가한 8,813억 3,165만원으로

― 세입결산액은 전년도 보다 839억원이 증가한 8,819억원이며

― 세출결산액은 전년도 보다 859억원이 증가한 7,749억원임.

□ 연도별 결산규모를 살펴보면 잉여금은 예산현액 대비 12.14%인 1,070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1.79% 감소하였음.

□ 잉여금의 상당 부분을 계속비이월(23%)과 순세계잉여금(29%)이 차지하고 있으며 잉여금의 5년 평균 증가율은 1.6%이고

□ 또한 세입에 비례하여 세출도 증가하는 추세이고 잉여금의 추세는 다소 등락을 보이고 있으며, 전년 대비 잉여율은 1.82% 감소하였음.

〈2〉일반회계

가. 세  입

□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8,666억 4,276만원으로 세입예산현액 8,662억 8,810만원 대비 100%의 수납율을 보이고 있으며,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8,770억 5,096만원 대비 98.8%로 전년도 세입징수율 (98.9%) 보다 0.1% 감소한 세입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음.

□ 전년대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이 증가하여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이 3억 5,465만원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98.8%로, 전년도 수납액 98.9%와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음.

□ 미수납액은 전년도 대비하면 15.8% 증가하였음.

□ 따라서, 최근 2년간 예산현액과 수납액의 차이비율은 큰 변화 없이 유지하는 추세이지만 세수추계에 있어 세입예산 미편성, 초과 세입액에 대한 정리추경 미반영 등에 의하여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도가 떨어지므로 추경 편성시 추계 반영을 누락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임.

□ 2022년도 결손액은 전년도 대비 37.47% 증가한 9억 456만원으로 이는 총 미수납액의 9.52%에 해당하는 것임.

□ 결손처분 사유별 내역은 무재산이 60.49%인 5억 4,717만원, 평가액부족이 32.14%인 2억 9,076만원, 시효소멸이 6.62%인 5,989만원임.

□ 결손처분은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되나 무재산으로 인한 결손처분은 철저한 재산조사와 사전 적기압류 등을 통해 최대한 채권확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 시효소멸 도래 전 적극적인 징수조치를 통해 구민의 납세의식 제고에노력할 필요가 있음.

나. 세  출

□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8,662억 8,81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4.2%가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의 88.3%인 7,646억 5,587만원을 지출하고, 442억 7,54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함으로써 예산현액의 3.4%인 292억 2,48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전년도 대비 12% 감소한 292억  2,488만원으로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9억 3,928만원(전년대비 178.2%증)이며 예산집행 잔액 141억 1,874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0억 6,526만원(전년대비 68.5% 감),  예비비는 전년대비 146.6% 증가한 80억 9,916만원임.

□ 예산집행 잔액은 예산현액 3.4%로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과 예비비로 사업예산 편성에 있어 예산집행의 효과성이 저하되는 요인이 있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예산을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항인데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편성했는지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예산낭비의 억제와 투자의 효율성 제고 등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시 합리적인 재원 배분과 계획적인 투자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적기에 집행하는 등 예산집행에 좀 더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2022년도 국시비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3.0% 증가한 4,570억 8,001만원을 수령하여 91.7%인 4,189억 2,523만원을 집행하고, 272억 3,03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보조금 실제 수령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예산반영에 철저를 기하며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예산이용은 없음

□ 예산 전용은 총 3건으로 구내식당조리원 채용으로 인한 인부임 비용 추가발생, 꿈꾸는 재활용정거장 조성 전기인입공사비 추가발생, 코로나19관련 민방위 사이버교육 추가실시 등의 목적으로 전용됨.

□ 예산이체는 없음

라. 계속비 집행

□ 공공도서관 건립 외 6건 예산현액 345억 1,986만원이며 지출액은 84억 173만원으로 집행율 24%임.

마. 예비비 지출

□ 하천 유지관리 사업 외 21건으로 지출결정액 71억 7,083만원이며 지출액은 65억 6,582만원으로 일부 지출내용은 예비비 지출에 적절하지 못했다고 사료됨.

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예산의 이월제도는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반해 예외적으로 다음년도로 이월시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전년 대비 다음연도 이월액 건수와 이월액 감소하였으며 예산집행을 지연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이를 최소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특히, 자체사업이 이월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발주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월사유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3〉기타 특별회계

가. 총 괄

□ 2022년도 기타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 대비 32.3% 감소한 150억 4,354만원으로, 이중 세입결산액은 153억 5,624만원, 세출결산액은 102억 6,616만원, 잉여금은 50억 9,008만원임.

나. 세 입

□ 기타 특별회계 총 세입결산액은 세입예산 현액 150억 4,354만원의 102.1%에 해당하는 153억 5,624만원임.

□ 미수납액 26억 3,019만원은 징수결정액 규모의 14.4%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며, 미수납액 중 3억 2,296만원은 결손처분하고 36억 6,278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음.

□ 기타 특별회계 미수납액 사유별 내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납세태만 사유로 인한 이월금 26억 3,019만원의 대부분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해당되므로 해당부서와 체납관리 총괄부서에서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열악한 지방재정의 재원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징수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다. 세 출

□ 2022년도 기타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 보다 32.3% 감소한 150억 4,354만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8.2%인 102억 6,616만원으로, 세출예산 집행율이 전년보다 13% 증가 하였음.

□ 주차장특별회계는 봉명동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 등으로 36억 6,278만원을 사고이월하였음.

라.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기타 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24.3%인 36억 6,278만원으로 사고이월 100%(36억 6,278만원)에 해당됨.

□ 특별회계 이월사업은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관급자재 운송중단 및 납품지연으로 공사일시중지에 의한 이월 외 2건 36억 6,278만원으로 전년대비 이월액은 16억 8,285만원(△31.5%) 감소함.

〈4〉채권 및 채무관리

□ 2022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11.8%에 해당하는 2억 9,827만원이 감소한 22억 3,060만원으로 융자금 채권(공무원학자대여금)과 의료급여부당이득금 등이 해당됨.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0억 1,009만원, 기타 특별회계 1억 6,619만원, 기금 5,431만원임.

〈5〉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 2022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 보다 3.5% 증가한 7,473억원으로, 이중 토지가 4,667억원, 건물이 1,313억원, 기타 1,492억원임.감소하고 금액은 13억 9,800만원 감소하여 1,113개(대), 76억 6,600만원임.

□ 2022년도말 정수물품 보유액은 전년도 보다 수량은 9개(대)감소하고 금액은 5억 8,598만원 증가하여 1,104개(대), 82억 5,295만원임.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시정요구서 채택

【붙  임 1】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 총괄표

□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내역

◯ 시정요구: 6건

(단위: 건)
구 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 개선	합 계
건수			6			6

1.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결산서 제출 시기 준수

2. 합리적 세입예산 편성 및 미편성 예산 최소화

3. 예산의 성과보고서 작성 및 관리 철저

4. 성인지 결산 시 성평등 목표 등 내실화

5. 2023회계연도 결산서 작성 철저

6. 공유재산의 증감현황을 정확히 조사하고 취득 및 처분의 증감현황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여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