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회계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2023. 6. 2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제 출 일 자 : 2023. 5. 26.

3. 회 부 일 자 : 2023. 6. 26.

4. 상 정 일 자 : 제26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 6. 27.)상정ㆍ심사

― 질의ㆍ답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 6. 28.)상정ㆍ심사ㆍ의결

― 질의ㆍ답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의결

2. 제안설명 : 생   략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배재성)

〈1〉총  괄

(단위 : 천원)

전년도말 조성액 (가)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마)=(가)+(나)
	계 (나)=(다)-(라)	조성액 (다)	사용액(라)
70,643,720 (11종)	66,259,779	72,289,628	6,029,849	136,903,499 (11종)

〈2〉기금별 결산현황

가. 조성 내역

기 금 별	전년도말 조성액 (가)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마)=(가)+(나)
		계 (나)=(다)-(라)	조성액 (다)	사용액 (라)
합 계	70,643,720	66,259,779	72,289,628	6,029,848	136,903,499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323,000	63,026,702	63,051,448	24,746	65,349,702
관광진흥기금	392,070	△14,471	34,443	48,914	377,599
노인복지기금	166,678	△105,565	1,703	107,268	61,113
저소득주민지원기금	1,461,810	37,187	43,187	6,000	1,498,997
식품진흥기금	943,963	△37,542	81,588	119,130	906,420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7,873,662	204,348	204,348	0	18,078,010
주차장적립기금	10,333,062	735,253	1,264,450	529,197	11,068,315
녹지기금	563,458	130,187	130,187	0	693,645
재난관리기금	3,294,432	428,868	1,166,023	737,154	3,723,300
옥외광고발전기금	2,220,002	148,947	361,864	212,918	2,368,949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	30,132,789	2,644,660	5,950,387	3,305,727	32,777,449
교통복지기금(’21년 폐지)	184,029	△184,029	0	184,029	0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회계과/보건소) (’21년 폐지)	754,765	△754,765	0	754,765	0

(단위 : 천원)

❍  2022년말 현재 유성구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1종으로 조성액은 722억 8,962만원, 사용액은 60억 2,984만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93.8%인 662억 5,977만원이 증가한 1,369억 349만원임.

나. 기금운용의 수입․지출 내역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구 분	수입액	비율(%)	구 분	지출액	비율(%)
계	133,595,978	100.00	계	139,323,561	100.00
전 입 금	69,316,210	51.88	비융자성 사업비	4,693,672	3.37
보 조 금	967,182	0.72	융자성 사업비	-	-
융자금 회수	600	0.00	인력운영비	341,146	0.24
예탁금 원금회수	-	-	예치금	133,293,712	95.67
예치금회수	61,306,350	45.89	예수금원리금상환	24,746	0.02
예 수 금	26,700	0.02	기타지출	970,285	0.70
이자수입	751,524	0.56
기타수입	1,227,412	0.92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거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과 탄력적인 집행을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설치 운용하고 있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개별조례에 따라 예치된 기금의 관리․운용과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이 사항이 없음.

❍ 관광진흥기금은「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탄력적인 기금 운용기준이 마련된 만큼, 유성온천을 중심으로 한 관광사업의 발전과 육성 등 적극적인 기금 운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저소득주민지원 기금의 경우 사용용도가 저소득주민 장학금 지원 등에 한정되어 있어 조성액 대비 사용액은 3.6%로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기금의 용도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임

❍ 녹지기금의 경우 도심 내 녹지공간 확보 및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 조성되었으나 2017년부터 최근 5년 이상 기금의 사용 실적이 없는 실정임. 녹지기금의 존속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로 존속 기한 도래 전까지 기금 목적에 맞게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 및 향후 기금운영 방안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사용실적에 비추어 기금의 존속 여부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은 다양한 사업부서에서 운용되는 바,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관리해야 안정성과 유동성, 수익성 등 공공성을 고려할 수 있으므로 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기금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