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2023. 6. 2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제 출 일 자 : 2023. 5. 26.

3. 회 부 일 자 : 2023. 6. 26.

4. 상 정 일 자 : 제26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 6. 27.)상정ㆍ심사

― 질의ㆍ답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 6. 28.)상정ㆍ심사ㆍ의결

― 질의ㆍ답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의결

2. 제안설명 : 생   략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배재성)

〈1〉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비비 예산액	지출결정액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합 계	15,317,697	7,170,835	6,565,824	120,470	484,541
일반회계 (22건)	15,270,000	7,170,835	6,565,824	120,470	484,541
특별회계	47,697	0	0	0	0

□ 예비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임.

□ 예비비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장비 노후 및 잦은 고장에 따른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지장초래로 진단용방사선 장비 긴급구입으로 인한 예비비 1건, 민사소송 패소로 인한 판결금액 이자 발생부담으로 조속한 배상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1건 등 일반예비비 10건을 지출하였고, 코로나19 장기화 극복을 위한 시구협력 소상공인 위기극복 긴급지원금 지원에 따른 예비비 1건 등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12건을 지출한 사항임.

□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으로 소상공인 지원 및 공공시설의 필수경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예비비 사용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나, 유성국화전시회 추진 및 국화정원조성을 위한 시설비 지급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하거나 시급을 요하는 사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아닌 일반예비비 사용은 적절하지 못했다고 사료되며 동일사례가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수요를 반영한 예산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청년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유성구 청년주택확보 및 공급방안 용역비 지급은 예산액의 60%에 달하는 1억 2천여만원을 이월하여 예비비 집행조건*에 부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후 유행상황 악화에 따른 감염병 역학조사 등 대응인력확충비의 지출액과 집행잔액이 착오 기재된 사안의 경우 작성단계에서부터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향후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고 시정해야할 것임.

□ 향후 예비비지출 시에는 예산의 시급성과 기정예산, 기금 등의 활용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예비비지출에 대한 신중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