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폐지 보고의 건

의 안 번 호	3753		제출연월일 : 2023. 6. 1 .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2023년 제1차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에 따라 유성구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2. 협의회 개요

가. 명    칭 :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나. 설 립 일 : 2018. 3. 31.

다. 설립목적 :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및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 간 협력 도모

라. 가입현황 : 64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 우리구 2020년 가입

3. 폐지사유

가. 2023년도 회원 도시의 협의회 미참여 의사표시에 따라 협의회 지속 불가능

나. 2023년 제1차 정기총회(서면)에서 협의회 폐지(안) 가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

나. 예산조치 : 부담금(5,000천원) 감액 및 분배 부담금(7,310,520원) 세입처리

(2023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반영)

〔참 고 1〕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제1조 [목적]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시ㆍ군ㆍ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 간 교류 및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 협력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교육협력분야 협의기구로서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지방교육 협력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간 정보 공유 및 우수사례 확산에 관한 사항

2. 지방교육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지방교육 협력과 관련된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지방교육 협력에 관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부, 시ㆍ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 등 간의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5. 지방교육 협력에 관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에 건의 또는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협의회는 “별표”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회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제4조 [임원] ① 협의회는 모임을 대표하는 회장 1명, 수석부회장 1명, 복수의 부회장과 사무총장 1명, 감사 1명을 둔다.

② 회장은 총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③ 회장은 모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석부회장, 부회장과 사무총장 및 감사를 선임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장 지자체가 사무국이 된다.

⑥ 사무총장은 협의회 제반 업무를 지원한다.

제5조 [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중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②보충에 의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 [총회 및 의결] ① 회장은 총회를 소집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총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장이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1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총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⑥ 회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부단체장 또는 국ㆍ과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이 경우 위임장을 회의 개시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의안의 제출] ① 회장은 회의개최 30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 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20일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 [안건의 배부] 협의회는 부의할 안건을 회의개최 전에 각 회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제9조 [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장은 회의 결과를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실무협의회 등]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사항을 검토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회원 도시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은 협의회장 지자체가 주관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의결된 안건사항을 처리하거나, 회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협의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전체 회원도시에게 공유하며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

제12조 [경비부담] ①협의회 공동사업에 따른 필요경비는 회원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매년 따로 정하는 분기일까지 결정된 분담금을 협의회장 지자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납부된 분담금은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1. 총회 및 실무협의회 개최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업

2. 포럼, 박람회 등 혁신교육 확산에 필요한 사업

3. 혁신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사업

4. 협의회 회원도시 교류 및 지원사업

5. 사무국 업무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6. 그 외 협의회 구성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총회에서 승인된 사업

제13조 [회계보고 및 결산] 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협의회의 회계는 사무국이 관장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첫 번째 총회에서 경비 집행 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감사 지자체는 회계연도 종료 후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회계 연도 종료 후 첫 번째 총회에서 보고한다.

제14조 [규약 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총회에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규약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를 거쳐 회장이 결정하고 협의회에 보고한다.

제16조 [가입 및 탈퇴] ① 본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입한다.

② 본 협의회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는 본 규약에 명시된 권리를 가지며, 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성실히 다하여야 한다.

③ 본 협의회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는 본 협의회에 탈퇴서를 제출하여 탈퇴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의무사항을 2년간 지키지 않을 경우 자동 탈퇴 처리한다.

〔참 고 2〕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회원도시 현황

(2023. 1월 기준)

지 역	지방자치단체명	비 고
서 울	종로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24
부 산	북구, 연제구, 금정구	3
인 천	미추홀구	1
광 주	서구	1
대 전	유성구, 대덕구	2
울 산	중구	1
경 기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성남시, 화성시, 안산시, 안양시, 시흥시, 파주시, 의정부시, 김포시, 광명시, 오산시, 양주시, 이천시, 구리시, 안성시, 여주시, 동두천시, 양평군	20
강 원	홍천군, 양구군	2
충 남	공주시, 논산시, 당진시, 서천시	4
전 남	여수시, 순천시, 곡성군, 구례군, 영암군, 완도군	6

〔참 고 3〕

□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75조(협의회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6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