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3756		제출연월일	:	2023. 6. 5.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상위법령 등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거나 자치입법 기준에 단순 위반하는 26개 조례를 일괄개정하여 자치입법 효율성을 도모하고 우리 구 조례의 신뢰성 및 법률적합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1)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안 제4조, 제7조, 제13조, 제26조)

2)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 제15~16조, 제20조, 제24~25조)

- 농지대장의 변경에 관한 위임사무 신설

- 유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 --- 설치해야 한다.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 절대보호구역 및 상대보호구역

-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 가감기준 삭제

- 치매안심센터이용자 주소지 제한 규정 삭제

나.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른 정비

1) 실익 없는 규정 정비(안 제5~6조, 제11~12조, 제23조)

2)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라 용어, 띄어쓰기 정비(안 제2~3조,  제8~10조, 제14조, 제17~18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 대전광역시유성구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 기타 ➠ 그 밖에(의)

- 유성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실(규제사무여부 확인), 감사실(부패영향평가), 및    가족복지과(성별영향평가) 합의완료

라. 비용추계서 작성대상 아님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5) 입법예고 : 2023. 5. 10.  ~  2023. 5. 30.(20일)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지역산업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역 산업과	1. 농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동 장
	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나. 농지대장의 작성ㆍ비치 다. 농지대장의 변경 라. 농지대장의 열람ㆍ등본교부 마. 자경증명의 발급	○「농지법」 제8조 ○ 같은 법 제49조 ○ 같은 법 제49조의2 ○ 같은 법 제50조제1항 ○ 같은 법 제50조제2항

제2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2년미만의 6급(상당)란 중 “950,000”을 “950,000원”으로 한다.

제3조(「대전광역시유성구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유성구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유성구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대전광역시유성구에 재직하는 자로서 우수한 인재양상을 위한 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및 위탁교육생(이하 ＂위탁교육생＂이라 한다)”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생 및 위탁교육생”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의2에 의한 산업체 위탁교육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장학생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재직 중인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의 추천에 의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제3조 제1항 제1호”를 “제3조제1항제1호”로, “범위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제3조제1항제2호”로,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시킬수”를 “시킬 수”로 한다.

제4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투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법 제12조의2제2항”을 “법 제12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5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중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법령 등과의 관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을 “다른”으로 한다.

제6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법령 등과의 관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관하여 법령 또는”을 “관하여”로 한다.

제7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를 통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8조(「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유성구의원

제9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 진흥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제16조”를 “제15조”로 한다.

제10조(「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연구개발특구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연구개발특구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자에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조례」가”를 “사람에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서”로 한다.

제11조(「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청각ㆍ언어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청각ㆍ언어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을 “공공시설”로 한다.

제12조(「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ㆍ운영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조례가”를 “조례에서”로 한다.

제13조(「대전광역시 유성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한다.

제14조(「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촌지역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 설치 및 지원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촌지역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대전광역시유성구 농촌지역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 설치 및 지원조례」 제5조 제1항”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촌지역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 설치 및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무인방범시스템설치지원”을 “무인방범시스템 설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대전광역시유성구 농촌지역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설치 및 지원조례」 제5조 제4항”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촌지역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 설치 및 지원 조례」 제5조제4항”으로 한다.

제15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설치할 수 있다”를 “설치해야 한다”로 한다.

제16조(「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축사육 제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전부제한 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부제한 구역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ㆍ도시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 녹지지역(자연,생산,보전) 내 주거밀집지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	ㆍ절대보호구역 및 상대보호구역
	「관광진흥법」제52조 및 제70조	ㆍ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지역

제17조(「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버스지원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버스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기타”를 “그 밖”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8조(「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유성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 기획실장”을 “기획실장”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사람

제19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제2조제2호 시설”을 “초등학교등”으로 한다.

제20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차장법」,「주차장법 시행령」 및「주차장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 각 호와”를 “뜻은 다음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과징금 처분) 구청장이 법 제24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1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국토교통부의 주관부서란 중 “교  통  과”를 “교통정책과”로 한다.

제22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1호다목 중 “제2호 가목”을 “제2호가목”으로, “여러장 또는 여러개”를 “여러 장 또는 여러 개”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	근 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 (법 제3조, 제3조의2 위반)	법 제20조제1항제1호
1) 입간판 가) 면적 1㎡ 이하 나) 면적 1㎡ 초과 2㎡ 이하 다) 면적 2㎡ 초과 3㎡ 이하 라) 면적 3㎡ 초과하는 면적 0.5㎡당		개당 14만원 개당 49만원 개당 80만원 개당 80만원 + 8만원을 더한 금액	개당 18만원 개당 64만원 개당 105만원 개당 105만원 + 10만원을 더한 금액	개당 23만원 개당 84만원 개당 135만원 개당 135만원 + 13만원을 더한 금액
2) 현수막 가) 면적 3㎡ 이하 나) 면적 3㎡ 초과 5㎡ 이하 다) 면적 5㎡ 초과 10㎡ 이하 라) 면적 10㎡ 초과하는 면적 1㎡당		장당 14만원 장당 32만원 장당 80만원 장당 80만원 + 15만원을 더한 금액	장당 18만원 장당 42만원 장당 105만원 장당 105만원 + 20만원을 더한 금액	장당 23만원 장당 55만원 장당 135만원 장당 135만원 + 25만원을 더한 금액
3) 벽보 가) 10장 이하 나) 10장 초과 20장 이하 다) 20장 초과 30장 이하 라) 30장 초과		장당 20천원 장당 30천원 장당 40천원 장당 50천원	장당 30천원 장당 40천원 장당 50천원 장당 60천원	장당 45천원 장당 55천원 장당 65천원 장당 80천원
4) 전단 가) 1장 이상 10장 이하 나) 11장 이상 20장 이하 다) 21장 이상		장당 8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10천원 장당 22천원 장당 32천원	장당 13천원 장당 28천원 장당 42천원
나.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1의3	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다.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 30일 이상 90일 미만 2) 90일 이상 180일 미만 3) 180일 이상 1년 미만 4) 1년 이상	법 제20조제1항제2호	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라.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5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마.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2항	25만원	45만원	100만원

제23조(「대전광역시 유성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4조(「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25조(「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한다.

제26조(「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구청장은「도서관법」제30조제3항”을 “구청장은「도서관법」제34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위임조례(안 제1조)

현 행	개 정 안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안 제2조)

현 행	개 정 안

❏ 대전광역시유성구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안 제3조)

현 행	개 정 안
대전광역시유성구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유성구에 재직하는 자로서 우수한 인재양상을 위한 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및 위탁교육생(이하 ＂위탁교육생＂이라 한다)의 선발과 장학금, 위탁교육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생 및 위탁교육생----------------------------------------------------------------------------------------------------.
제2조(위탁교육)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분야에 수학하게 할 수 있다.	제2조(위탁교육) ------------------------- 각 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0조 및 제53조의2에 의한 산업체 위탁교육	2.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의2에 의한 산업체 위탁교육
제3조(장학생 및 위탁교육생 선발)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재직중인 공무원으로서 구청장의 추천에 의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제3조(장학생 및 위탁교육생 선발) ① 장학생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재직 중인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의 추천에 의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1. 대학원 야간부	1. ----------
가. 국가관이 투철한 공무원으로서 행정경력이 5년 이상인 자	가. ------------------------------------------- 사람
나. 추천일 현재 50세 이하인 자	나. ------------------- 사람
다. 대학원장의 합격통지서를 받은 자	다. ----------------------- 사람
2. 산업체 위탁교육재직기간 1년 6월 이상인 자	2. -------------------------------- 사람
② 제1항의 인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선발한다.	② ----------------- 범위-------------.
제4조(장학금의 지급) ① 제3조 제1항 제1호의 대학원 장학금은 등록금으로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고, 장학금의 지급기간은 당해 대학원의 이수년한에 따른다. 다만, 2년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장학금의 지급) ① 제3조제1항제1호------------------------------------------ 범위-------------------------------------------------------. -------------------------.
② 제3조 제1항 제2호의 산업체 위탁교육은 등록금으로 정하는 금액의 30퍼센트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② 제3조제1항제2호----------------------------------------------------- 범위------------.
제5조(장학금의 지급 중단 및 반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 및 위탁교육비의 지급을 중단 또는 일정기간 정지하거나, 지급된 장학금 및 위탁교육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 시킬수 있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 중단 및 반환) --- 각 호의 어느 하나------------------------------------------------------------------------------------------------------ 시킬 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투표 조례(안 제4조)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의2(심의회 운영 등) ① 심의회의 회의는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제12조의2(심의회 운영 등) ① ------------ 법 제12조의2제4항-----------------------------------------------------------------------------------------------------.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

현 행	개 정 안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중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다른 --------------------------------------------------------.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제6조)

현 행	개 정 안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관하여 -----------------------------------------------------------------------------.

❏ 대전광역시 유성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7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를 통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②“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를 통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8조)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ㆍ② (생 략)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유성구의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 진흥 조례(안 제9조)

현 행	개 정 안
제16조(보고ㆍ검사) 구청장은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체육단체 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ㆍ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보고ㆍ검사) --------------- 제15조------------------------------------------------------------------------------------------------------------------------------------------------------------.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연구개발특구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0조)

현 행	개 정 안
제11조(포상) 구청장은 과학문화 확산 및 교류협력 증진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 사람에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서 -----------------.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청각ㆍ언어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1조)

현 행	개 정 안
제5조(수어 활성화) ① (생 략)	제5조(수어 활성화)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유성구민 및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근무하는 직원 등의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공공시설-----------------------------------------------------------------------------------.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ㆍ운영 조례(안 제12조)

현 행	개 정 안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조례에서 -------------.

❏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 제13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 대전광역시 유성구 농촌지역 스마트폰 무인방범시스템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제14조)

현 행	개 정 안

❏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5조)

현 행	개 정 안
제3조(설치 및 사업) ①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어린이 집단급식소에 체계적인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유성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설치 및 사업) ①-------------------------------------------------------------------------------------------------------------------------------------------------------------------- 설치해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축사육 제한 조례(안 제16조)

현 행	개 정 안

❏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버스지원조례(안 제17조)

현 행	개 정 안
제3조(마을버스지원) ① 마을버스 지원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제3조(마을버스지원)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교통관련수입	4. 그 밖의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한다.	제5조(기능)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3. 그 밖에 -----------------------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
1.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1. ------ 그 밖-------------------------------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8조(보조 및 융자의 중단등) ① 구청장은 지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중단하거나, 이미 보조 또는 융자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보조 및 융자의 중단등)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8조)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3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당연직 위원은 유성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 기획실장, 건설과장, 가족복지과장, 교통정책과장, 유성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유성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서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장, 도로교통공단 대전충남지부 교통안전업무 담당부서장, 교통안전공단 중부지역본부 교통안전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기획실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신 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사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제19조)

현 행	개 정 안
제6조(교통안전 교육) ①구청장은 제2조제2호 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교통안전 교육) ①------ 초등학교등---------------------------------------------------.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20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주차장법 시행령」 및「주차장법 시행규칙」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정의) ----------------------- 뜻은 다음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2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생 략)	제2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현행과 같음)
제23조(과징금 처분) ①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구청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ㆍ과징금의 금액ㆍ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급일부터 20일이내로 한다. ③ 삭제 ④ 구청장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20일이내)에 10일이내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급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3조(과징금 처분) 구청장이 법 제24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21조)

현 행	개 정 안

❏ 대전광역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22조)

현 행	개 정 안

❏ 대전광역시 유성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제23조)

현 행	개 정 안
제9조(위원회 운영) ① ∼ ③ (생 략)	제9조(위원회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 대전광역시 유성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4조)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이용대상) 치매안심센터의 이용대상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삭 제>

❏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안 제25조)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① -----------------------------------------------------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안 제26조)

현 행	개 정 안
제23조(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도서관법」제30조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23조(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도서관법」제34조제3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