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3757		제출연월일	:	2023. 6. 5.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실효성 부족 및 존치 필요성이 감소한 비효율적인 위원회 정비를 위해 구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비용추계서 : 작성대상 아님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2)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 없음

3) 입법예고 : 2023. 5. 15. ～ 2022. 5. 19.

※ 입법예고 기간 단축(20일 이상 → 5일)

- 사유 :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제3호의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요 정책과 시책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 3. 10.]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구정의 주요정책 및 시책에 관한 사항

2. 주요업무 시행계획 및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규정한 사항 <개정 2020. 10. 12.>

4. 중요한 훈령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요하는 중요 정책 사항

[전문개정 2017. 3. 10.]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된다. <개정 2019. 3. 12., 2023. 2. 6.>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국장 및 실ㆍ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필요한 경우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 12. 21., 2019. 6. 28., 2020. 7. 8., 2023. 2. 6.>

④ 위촉직 위원은 7명 이내로 하되, 해당 안건의 심의가 종료됨으로써 위촉 해제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 3. 10.]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단순ㆍ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은 각 의안별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자문, 심의, 의결 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7. 3. 10.]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7. 3. 10.]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업무소관 팀장과 공무원을 간사와 서기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1998. 10. 26., 2004. 12. 17., 2011. 1. 3., 2012. 5. 11., 2014. 7. 23., 2016. 7. 1., 2017. 3. 10., 2019. 3. 12., 2019. 6. 28.>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 3. 10.>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위촉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2. 5. 11., 2017. 3. 10.>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29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7조(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29조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1.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경우

2. 중립적이고 공정한 집행이 필요한 경우

3.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78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