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758		제출연월일	:	2023. 6. 5.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유성구 청소년수련관 부대시설 냉·난방 사용료의 혹한·혹서기 의무 신청 조항을 삭제하여 이용객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유성구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징수기준의 부대시설 냉·난방 사용료의 혹한·혹서기 의무 신청 조항 삭제(안 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실(규제사무여부 확인), 감사실(부패영향평가),

가족복지과(성별영향평가) 합의완료

라. 비용추계서: 작성대상 아님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5) 입법예고 :  2023. 5. 9. ∼ 2023. 5. 29.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사용료 징수기준(제6조 관련)

1. 유성구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징수기준(상한)

가. 주요시설 사용료

주요시설	기준	사용료 상한 (원)
		평일	토ㆍ일
공연장	오전(09:00∼13:00)	132,000	158,000
	오후(13:00∼17:00)	132,000	158,000
	야간(17:00∼21:00)	158,000	190,000
다목적실	오전(09:00∼13:00) 중 2시간	30,000	36,000
	오후(13:00∼17:00) 중 2시간	30,000	36,000
	야간(17:00∼21:00) 중 2시간	36,000	43,000
일반실	오전(09:00∼13:00) 중 2시간	20,000	23,000
	오후(13:00∼17:00) 중 2시간	20,000	23,000
	야간(17:00∼21:00) 중 2시간	23,000	28,000
체육관	오전(09:00∼13:00)	120,000	144,000
	오후(13:00∼17:00)	120,000	144,000
※ 초과시간 적용 기준 : 2시간 미만은 기준 사용료의 50% 적용 2시간 이상은 기준 사용료의 100% 적용

나. (공연장, 체육관) 부대시설 사용료

부대시설	기준	사용료(원)	비고
유선마이크	1대	5,000	기본 2대 제공
무선마이크	1대	20,000
빔프로젝트	1회	50,000
음향반사판	1회	100,000	사전협의 필요
그랜드 피아노	1대	50,000	가와이GX-3, 조율비 사용자 부담
냉·난방	1시간	20,000
분장실	1회	20,000
전기료	10kw 이하	50,000

신․구조문대비표

참고자료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사용료 징수기준(제6조 관련)

1. 유성구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징수기준(상한)

○ 주요시설 사용료

주요시설	기준	사용료 상한 (원)
		평일	토ㆍ일
공연장	오전(09:00∼13:00)	132,000	158,000
	오후(13:00∼17:00)	132,000	158,000
	야간(17:00∼21:00)	158,000	190,000
다목적실	오전(09:00∼13:00) 중 2시간	30,000	36,000
	오후(13:00∼17:00) 중 2시간	30,000	36,000
	야간(17:00∼21:00) 중 2시간	36,000	43,000
일반실	오전(09:00∼13:00) 중 2시간	20,000	23,000
	오후(13:00∼17:00) 중 2시간	20,000	23,000
	야간(17:00∼21:00) 중 2시간	23,000	28,000
체육관	오전(09:00∼13:00)	120,000	144,000
	오후(13:00∼17:00)	120,000	144,000
※ 초과시간 적용 기준 : 2시간 미만은 기준 사용료의 50% 적용 2시간 이상은 기준 사용료의 100% 적용

○ (공연장, 체육관) 부대시설 사용료

부대시설	기준	사용료(원)	비고
유선마이크	1대	5,000	기본 2대 제공
무선마이크	1대	20,000
빔프로젝트	1회	50,000
음향반사판	1회	100,000	사전협의 필요
그랜드 피아노	1대	50,000	가와이GX-3, 조율비 사용자 부담
냉·난방	1시간	20,000	냉방7월~9월,난방12월~3월 의무신청
분장실	1회	20,000
전기료	10kw 이하	50,000

[별표 2]

사용료 징수기준(제6조 관련)

1. 유성구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징수기준(상한)

가. 주요시설 사용료

주요시설	기준	사용료 상한 (원)
		평일	토ㆍ일
공연장	오전(09:00∼13:00)	132,000	158,000
	오후(13:00∼17:00)	132,000	158,000
	야간(17:00∼21:00)	158,000	190,000
다목적실	오전(09:00∼13:00) 중 2시간	30,000	36,000
	오후(13:00∼17:00) 중 2시간	30,000	36,000
	야간(17:00∼21:00) 중 2시간	36,000	43,000
일반실	오전(09:00∼13:00) 중 2시간	20,000	23,000
	오후(13:00∼17:00) 중 2시간	20,000	23,000
	야간(17:00∼21:00) 중 2시간	23,000	28,000
체육관	오전(09:00∼13:00)	120,000	144,000
	오후(13:00∼17:00)	120,000	144,000
※ 초과시간 적용 기준 : 2시간 미만은 기준 사용료의 50% 적용 2시간 이상은 기준 사용료의 100% 적용

나. (공연장, 체육관) 부대시설 사용료

부대시설	기준	사용료(원)	비고
유선마이크	1대	5,000	기본 2대 제공
무선마이크	1대	20,000
빔프로젝트	1회	50,000
음향반사판	1회	100,000	사전협의 필요
그랜드 피아노	1대	50,000	가와이GX-3, 조율비 사용자 부담
냉·난방	1시간	20,000
분장실	1회	20,000
전기료	10kw 이하	50,000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8조 및「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4.>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시설(이하 “청소년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 11. 18.>

제3조(설치) 청소년시설의 명칭, 기능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운영의 원칙)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시설을 설치 목적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자에게 공정한 사용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시설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대체공휴일을 제외하고는 개관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청소년시설별 휴관일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역주민도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이 경우에도 청소년들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의 사용) ① 청소년시설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청소년 :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2. 단 체 :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시설을 사용하는 단체 또는 기관

3. 일 반 : 청소년, 단체 이외로 구청장이 사용을 허락한 사람

② 사용시간은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청소년시설별로 정하되, 사용시간을 사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시설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별표 2의 범위에서 사용료 또는 이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정하여 청소년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11. 18.>

1. 전액감면

가. 유성구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청소년 행사 또는 사업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 하는 경우

나.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다. 청소년이 시설이용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100분의 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구성원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가족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관리ㆍ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제1항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3. 22.>

④ 수탁기관은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별표 2의 범위 안에서 청소년시설별 운영규정으로 정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11. 18.>

⑤ 사용료 반환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근거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및 절차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 3. 22., 2021. 5. 14., 2022. 11. 18.>

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위탁하였을 경우 구청장은 청소년시설별 조직, 인사, 보수, 물품,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절차 및 지도 감독 등에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기관에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운영규정을 정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표 1]

유성구 청소년시설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구분	명 칭	위 치	주 요 기 능
청소년 수련시설	유성구 청소년수련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158	○ 청소년 수련활동 개발 및 운영 ○ 그 밖의 건전청소년 육성 및 주민이용 향상을 위한 사업
	장대청소년 문화의집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730번길 51	○ 청소년 문화․예술 체험 및 다양한 정보 제공 ○ 그 밖의 건전청소년 육성 및 주민이용 향상을 위한 사업
	구즉청소년 문화의집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남구즉로 1428
청소년 복지지원기관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158 (청소년수련관 3층)	○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 지원 등 ○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

[별표 2]

사용료 징수기준(제6조 관련)

1. 유성구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징수기준(상한)

가. 주요시설 사용료

주요시설	기준	사용료 상한 (원)
		평일	토ㆍ일
공연장	오전(09:00∼13:00)	132,000	158,000
	오후(13:00∼17:00)	132,000	158,000
	야간(17:00∼21:00)	158,000	190,000
다목적실	오전(09:00∼13:00) 중 2시간	30,000	36,000
	오후(13:00∼17:00) 중 2시간	30,000	36,000
	야간(17:00∼21:00) 중 2시간	36,000	43,000
일반실	오전(09:00∼13:00) 중 2시간	20,000	23,000
	오후(13:00∼17:00) 중 2시간	20,000	23,000
	야간(17:00∼21:00) 중 2시간	23,000	28,000
체육관	오전(09:00∼13:00)	120,000	144,000
	오후(13:00∼17:00)	120,000	144,000
※ 초과시간 적용 기준 : 2시간 미만은 기준 사용료의 50% 적용 2시간 이상은 기준 사용료의 100% 적용

나. (공연장, 체육관) 부대시설 사용료

부대시설	기준	사용료(원)	비고
유선마이크	1대	5,000	기본 2대 제공
무선마이크	1대	20,000
빔프로젝트	1회	50,000
음향반사판	1회	100,000	사전협의 필요
그랜드 피아노	1대	50,000	가와이GX-3, 조율비 사용자 부담
냉·난방	1시간	20,000
분장실	1회	20,000
전기료	10kw 이하	50,000

관계법령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

가.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나. 청소년수련원: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다. 청소년문화의 집: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ㆍ문화ㆍ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라.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마. 청소년야영장: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바. 유스호스텔: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ㆍ설비와 부대ㆍ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ㆍ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

2. 청소년이용시설: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제24조(이용료 및 수련비용)

①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및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자는 그 청소년수련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으로부터 수련비용을 받을 수 있다.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