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759		제출연월일	:	2023. 6. 5.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지역보건법」개정(＇23. 3. 28.)에 따라 지역보건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역보건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기준을 정비(안 제2조,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역보건법」제34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기획실(규제사무여부), 감사실(부패영향평가) 및

가족복지과(성별영향평가) 합의완료

라. 비용추계서 : 작성대상 아님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5) 입법예고 : 2023. 5. 10. ∼ 2023. 5. 30.(20일) / 별도 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을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위반
가.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600	1,200	2,400
나.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	50	100	200
다.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2호	100	200	30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

[별표]

과태료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나. 가목의 경우를 제외하고 2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료 상향부과기준은 1년 이내에 동일 위반 행위에 대한 최초 과태료 부과일과 그 부과 후의 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라. 위반행위가 4차 이상일 때에는 3차 위반금액을 부과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근 거 법 령	부 과 금 액(단위 : 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건강진단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법 제34조제1항제1호	50	100	200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	법 제34조제1항제2호	100	200	300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사 항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위반
가.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600	1,200	2,400
나.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	50	100	200
다.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2호	100	200	300

관계 법령

□ 지역보건법

제34조(과태료) ①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3. 3. 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 3. 28.>

1.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2.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