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형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61		발의년월일 : 2023년 6월 5일
			발 의 자 : 한형신, 김동수, 송재만, 여성용, 인미동, 윤정희, 이희환, 양명환, 김미희, 이명숙, 박석연, 하경옥, 이희래, 송봉식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2022. 12. 26.)한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에 따라 유성구의회 의원 징계 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대한 제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고 의원으로서의 윤리강령 준수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월정수당 미지급 추가 (안 제4조제1항)

나.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 미지급 (안 제4조제2항)

다. 무죄 또는 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의 소급 지급 조항 신설(안 제4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 예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여비를”을 “월정수당, 여비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제2조,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석정지 일수만큼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4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 월정수당, 여비를 -------. <단서 삭제>
<신 설>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제2조,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석정지 일수만큼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③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4., 2022. 2. 11.>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의정활동비 : 별표 1에 의한 금액

2. 월정수당 : 별표 2에 의한 금액

제3조(여비)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1. 12. 24., 2022. 2. 11.>

제4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제2조,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석정지 일수만큼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하여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고, 여비지급에 관하여는「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 12. 2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76조(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발의 의원과 찬성 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 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하거나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