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명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64		발의연월일 : 2023. 6. 5 . 발 의 자 : 이명숙,여성용,이희환, 하경옥,송재만,송봉식, 이희래,김동수,박석연, 양명환,한형신,인미동, 윤정희,김미희

1. 제안이유

유·청소년 체육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유·청소년 스포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청소년 스포츠 활동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안 제4조 ~ 제5조)

라.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안 제6조)

마. 우수선수 및 단체의 육성 지원(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청소년 체육활동 촉진을 위하여 유·청소년 스포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청소년”이란 만6세 이상부터 만18세 이하의 사람 또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유·청소년 스포츠 활동”이란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청소년 스포츠가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예산을 포함한 주요 사업계획

2.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방안

3. 그 밖에 구청장이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지원사업)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지원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청소년 스포츠선수 발굴 및 육성

2. 유·청소년 스포츠지도자 육성

3. 유·청소년 스포츠대회 유치 및 개최

4. 그 밖에 구청장이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유·청소년 체육 관련 단체에 대하여 제5조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우수선수 및 단체의 육성 지원) 구청장은 광역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유성구의 위상을 높인 우수선수 및 단체에게 경기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및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급받는 유·청소년 체육 관련 단체의 예산집행 및 운영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4의2. “국가대표선수”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ㆍ확정한 사람을 말한다.

5.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6.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스포츠지도사

나. 건강운동관리사

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마. 노인스포츠지도사

7.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8.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가. 제5장에 따른 대한체육회, 시ㆍ도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체육회(이하 “지방체육회”라 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시ㆍ도장애인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장애인체육회(이하 “지방장애인체육회”라 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나. 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

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

라. 「전통무예진흥법」 제5조에 따른 전통무예단체

마.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체육시설업협회

사. 국내대회, 국제대회 등 대회 개최를 위하여 설립된 대회조직위원회

아. 그 밖의 체육활동 법인 또는 단체

10. “도핑”이란 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 목록에 포함된 약물 또는 방법을 복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1.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

11의2. “스포츠비리”란 체육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체육단체의 운영 중 발생하는 회계부정, 배임, 횡령 및 뇌물수수 등 체육단체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운동경기 활동 중 발생하는 승부조작, 편파판정 등 운동경기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12. “체육진흥투표권”이란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권(票券)으로서 투표 방법과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