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경옥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66		발의년월일 : 2023년 6월 5일
			발 의 자 : 하경옥,송재만,이명숙 이희래,양명환,인미동, 한형신,여성용,이희환, 박석연,윤정희,김미희

1. 제안이유

해당 조례에 민간위탁 및 보조금 지원 사항을 추가하여 유성구민에게 원활한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합돌봄 제공기관 명칭 변경 (안 제2조)

나. 통합돌봄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다. 수당 근거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라. 실태조사와 보상금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사회보장기본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공공 및 민간기관ㆍ단체”를 “기관, 법인 및 단체”로 한다.

제5조의 제목 “(통합돌봄 사업)”을 “(통합돌봄 사업 및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안내창구”를 “지원창구”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④ 구청장은 제3항의 통합돌봄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법인,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본문 중 “사람에게는”을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로, “수당을”을 “수당 등을”로 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돌봄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보상금)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돌봄대상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방문의료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참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공기관”이란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의 지역사회통합돌봄 분야에서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및 민간기관ㆍ단체를 말한다.	3. ---------------------------------------------------------------------------------------------------------------------------- 기관, 법인 및 단체------------.
제5조(통합돌봄 사업) ① (생 략)	제5조(통합돌봄 사업 및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구민들이 통합돌봄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통합돌봄 안내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 지원창구--------------.
<신 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 설>	④ 구청장은 제3항의 통합돌봄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법인, 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수당) 케어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8조(수당) ----------------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 수당 등을 ---. ------------------------------.
<신 설>	제10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돌봄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제11조(보상금)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돌봄대상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방문의료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참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통합돌봄”(이하 “통합돌봄”이라 한다)이란 고령, 장애, 질병, 사고 등의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지역사회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통합돌봄 대상자”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65세 이상의 노인 중 통합돌봄 지원이 필요한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

다. 그 밖에 돌봄이 필요하다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3. “제공기관”이란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의 지역사회통합돌봄 분야에서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통합돌봄의 효과적인 제공을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돌봄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목표, 추진방향 및 조직구성 등에 관한 사항

2. 분야별ㆍ단계별 정책 내용 및 추진방법

3. 대상자 발굴, 소요예산, 자원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관련 부서 또는 제공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교육ㆍ홍보ㆍ연구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통합돌봄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통합돌봄 계획 수립 및 시행은 통합돌봄 대상별 관련 부서에서 시행한다.

제5조(통합돌봄 사업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2. 일상생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돌봄 및 요양서비스

3.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ㆍ의료서비스

4. 그 밖에 구청장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구민들이 통합돌봄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통합돌봄 지원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④ 구청장은 제3항의 통합돌봄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법인, 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계) 구청장은 통합돌봄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돌봄 제공자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통합돌봄 지역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돌봄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돌봄 제공자 간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제7조(통합돌봄 케어회의) ① 구청장은 통합돌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돌봄 케어회의(이하 “케어회의”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케어회의의 구성은 행정기관의 실무담당자와 민간 복지기관 및 공공기관의 건강, 주거, 돌봄 분야 전문가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한다.

③ 케어회의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 대한 종합적 욕구사정, 심층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방안을 결정ㆍ실시한다.

제8조(수당) 케어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9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통합돌봄 정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과 참여 확산을 위하여 통합돌봄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할 수 있다.

제10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돌봄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보상금)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돌봄대상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방문의료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전수조사에 참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4.~7. 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ㆍ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3조(사회서비스 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 사회참여, 자아실현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보장과 제24조에 따른 소득보장이 효과적이고 균형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