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석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68		발의연월일: 2023. 6. 5 . 발 의 자: 박석연,송재만,이희래,이명숙, 여성용,인미동,하경옥,이희환, 윤정희,양명환,한형신,김동수

1. 제안이유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산업을 새로운 고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ㆍ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과 책무, 계획 수립 관련 규정(안 제1조 ∼ 제3조)

나.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안 제4조)

다. 곤충산업의 산업화 육성 등(안 제5조)

라.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안 제6조)

마. 곤충산업 관련 단체 육성 등(안 제7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산업을 새로운 부가가치 성장동력으로 육성·지원하여 곤충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산업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곤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세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곤충산업의 지원방향 및 목표

2. 곤충산업 관련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방안

3. 곤충산업의 기반 구축, 경영 및 기술지원

4. 곤충산업 기술개발 및 보급

5. 곤충산업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등에 대한 재정지원

6.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4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구청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곤충산업과 관련된 생산·가공·유통 등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산업화 육성 등) ① 구청장은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산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곤충농가와 생산자단체의 사육·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

2. 곤충관련 축제 등 공익적 사업

3.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등의 조성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곤충농가 또는 법인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구청장은 곤충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학습·애완용 곤충 사육 및 상품화

2. 식용·약용·사료용, 그 밖의 유용한 곤충의 선발 및 산업화 지원사업

3. 곤충으로부터의 기능성 물질의 탐색

4. 천적자원을 이용한 작물보호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관련단체 육성 등) ① 구청장은 곤충농가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결성한 곤충농가 단체(이하“관련 단체”라 한다)를 육성·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관련 단체를 육성하기 위해 단체 구성원(종사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교육, 경영지도, 상담, 행사 등의 육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사업시행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곤충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2.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3.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4.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5. 그 밖에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곤충산업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곤충산업 사업수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곤충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그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보급 및 정보수집

2. 곤충과 관련된 교육ㆍ체험사업의 실시

3. 곤충산업 관련 연구 및 교육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4. 곤충산업 관련 교육ㆍ컨설팅 등 경영개선지원 사업의 실시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3조(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정부는 농업ㆍ농촌과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거나 받으려는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농지, 축사, 임야, 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 농산물, 생산방법, 가축사육 마릿수 등에 관한 농업 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