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뷰티산업 육성 조례

(윤정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70		발의연월일: 2023. 6. 5 . 발 의 자: 윤정희,김동수,송재만, 이희환,이희래,박석연, 양명환,이명숙,하경옥, 여성용,한형신,인미동

1. 제안이유

뷰티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뷰티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뷰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나. 지원사업 및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다. 자문위원회 설치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7조)

라.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관련법령: 「공중위생관리법」

「화장품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뷰티산업 육성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뷰티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뷰티산업의 발전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뷰티산업”이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ㆍ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산업

2. 「화장품법」 제2조제1호부터 제3의2호까지에 따른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천연화장품, 유기농 화장품 및 맞춤형 화장품과 그 부자재 등의 제조ㆍ개발 및 성능 향상에 관련된 산업

3. 그 밖에 사람의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ㆍ물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뷰티산업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및 추진할 수 있다.

1. 뷰티산업 제품의 개발, 제조, 생산 지원

2. 국내ㆍ외 마케팅 활동 지원

3. 뷰티산업 축제, 대회, 행사 등 개최 및 교류

4. 창업, 경영, 기술개발에 관한 교육 및 정보제공

5. 뷰티산업 관련 인력양성과 취업지원

6. 그 밖에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뷰티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뷰티산업자문위원회) ① 구청장은 뷰티산업 육성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뷰티산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련 부서 5급 이상의 공무원

2. 유성구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뷰티산업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뷰티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의 팀장으로 한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정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뷰티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포상) 구청장은 뷰티산업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이나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이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을 말한다.

5.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및 손톱ㆍ발톱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가. 일반미용업: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

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            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나. 피부미용업: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

분석ㆍ피부관리ㆍ제모(除毛)ㆍ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다. 네일미용업: 손톱과 발톱을 손질ㆍ화장(化粧)하는 영업

라. 화장ㆍ분장 미용업: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영업

바. 종합미용업 :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

❏「화장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ㆍ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ㆍ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제4호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 “기능성화장품”이란 화장품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을 말한다.

가.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나.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다.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라. 모발의 색상 변화ㆍ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

마.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2의2. “천연화장품”이란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말한다.

3. “유기농화장품”이란 유기농 원료,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말한다.

3의2. “맞춤형화장품”이란 다음 각 목의 화장품을 말한다.

가.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

나.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小分)한 화장품. 다만, 고형 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내용물을 단순 소분한 화장품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