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형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71		발의연월일 : 2023년 6월 5일 발 의 자 : 한형신,여성용,이희래, 양명환,송재만,김동수, 이희환,하경옥,인미동, 송봉식,이명숙

1. 제안이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되, 그 기능은 유성구 환경정책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2. 주요내용

가. 대전광역시 유성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은 유성구 환경정책위원회가 대행(안 제8조제1항)

나. 위원회의 기능 신설(안 제8조제2항)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환경정책기본법」,「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조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한다)제2조”를 “한다) 제2조”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최소화 하도록”을 “최소화하도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를 “사회”로 한다.

제6조 중 “법 제11조1항”을 “법 제11조제1항에”로 한다.

제15조 앞에 “제4장 탄소중립을 위한 지원 등”을 삭제한다.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하고,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며,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구청장은 구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조례」 제19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정책위원회가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법 제40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앞에 “제3장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부문별 시책”을 삭제한다.

제9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부문별 시책

제14조(종전의 제13조) 중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16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탄소중립을 위한 지원 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다.	제2조(정의) ---------------------------------------------------------------------------------- 한다) 제2조-------.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생 략)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이 시행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최소화하도록 --------------.
③ 구청장은 탄소중립 도시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전문인력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 사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법 제11조1항 따른 대전광역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 법 제11조제1항에 ------------------------------------------------------------------------------------------------------------------------------------------------------------------------------------------------------.
<신 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구청장은 구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조례」 제19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정책위원회가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법 제40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부문별 시책	<삭 제>
<신 설>	제3장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부문별 시책
제8조 ∼ 제12조 (생 략)	제9조 ∼ 제13조 (현행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와 같음)
제13조(생활부문) 구청장은 구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 실천에 친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생활부문) -------------------------------------------------------------------------------------------------------------------------------- 한다------------------------------------.
제14조 (생 략)	제15조 (현행 제14조와 같음)
제4장 탄소중립을 위한 지원 등	<삭 제>
<신 설>	제4장 탄소중립을 위한 지원 등
제15조 ∼ 제17조 (생 략)	제16조 ∼ 제18조 (현행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와 같음)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기후위기로부터 유성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천과 녹색성장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시행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전문인력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민 등에게 교육ㆍ정보 제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 등의 책무) 구민 등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탄소중립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제2장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

제5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구는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지역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구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구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6조에 따른 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비전

2. 법 제8조제1항 및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6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구청장은 구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조례」 제19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정책위원회가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법 제40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부문별 시책

제9조(건물부문) ① 구청장은 에너지 이용 효율과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친환경보일러, 발광 다이오드(LED) 조명 등 에너지 고효율 기기 보급이 확대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수송부문) ① 구청장은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및 충전시설 조기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중교통의 확충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누구나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전용도로 확대 및 이용 편의시설의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에너지부문) 구청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확대ㆍ보급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에너지 전환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자원순환부문) 구청장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는 등 자원순환의 촉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숲부문)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흡수원인 수목ㆍ녹지ㆍ산림 등의 보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생활부문) 구청장은 구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 실천에 친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교육부문) 구청장은 구민 등이 구의 탄소중립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4장 탄소중립을 위한 지원 등

제16조(녹색생활 운동의 촉진ㆍ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 등이 녹색생활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녹색생활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하여 구민 등이 탄소중립 도시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시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제17조(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탄소중립 시책 추진 및 구민의 생활 속 온실가스 배출 억제 실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포상 및 인증) 구청장은 온실가스 배출 억제 등 탄소중립 시책과 관련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ㆍ사업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 및 인증할 수 있다.

관계 법령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환경정책위원회) ② 지역의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시ㆍ도    지사 소속으로 시ㆍ도환경정책위원회를 두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   군ㆍ구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는 위원장과 10명 이내의 분과위원장을 포      함한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 1. 5.>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장은 환경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중에      서 호선으로 선정된 사람이 공동으로 하고, 분과위원장은 환경정책ㆍ자연환경ㆍ     기후대기ㆍ물ㆍ상하수도ㆍ자원순환 등 환경관리 부문별로 환경부장관이 지명한      사람이 된다.

⑤ 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2항에 따른 시ㆍ도환경정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기본조례」

제1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개정 2023.5.12. >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수행한다.

1. 환경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주요 환경정책 및 정책대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3.5.1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0조(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기후위기적응대책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    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    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이를 환경부장    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환경부장관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제    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을 종합하여 위원회    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    년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는    환경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부장관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점    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