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박석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74		발의년월일 : 2023년 6월 5 일
			발 의 자 : 박석연,여성용,이희래, 이명숙,송재만,인미동, 하경옥,이희환,윤정희, 양명환,한형신,김동수

1. 제안이유

유성구에서 운영하는 물놀이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용어의 정의, 타 조례와의 관계 (안 제1조 ~ 제3조)

나. 시설 이용수칙 (안 제4조, 제5조)

다. 시설 관리수칙 (안 제6조, 제7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물놀이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놀이장”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구”라 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물놀이 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물놀이장에 부수된 필요한 시설 및 비품 등을 말한다.

2. “이용자”란 물놀이장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안전관리요원”이란 물놀이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치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물놀이장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물놀이장의 운영 및 이용) ① 물놀이장의 운영 및 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운영 기간 및 이용 시간은 매년 상반기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2.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기 휴무일을 둘 수 있다.

3. 물놀이 시설에 대하여 긴급보수가 필요하거나 기상악화 시 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운영을 임시 중단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안전한 물놀이 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물놀이장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 기간 및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운영 기간 및 이용 시간을 조정한 경우에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는 반드시 안전관리요원의 안내 및 지도를 따라야 한다.

제5조(시설이용 등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놀이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

2. 물놀이장의 질서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감염병 질환자

4.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장애인 보조견 제외)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물놀이장의 관리) ① 구청장은 물놀이장의 안전사고 방지와 주변 환경 청결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89조의3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물놀이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보험 가입) 구청장은 물놀이장 안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요원 배치) ①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의2에 따라 물을 활용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안전요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9. 5. 15., 2023. 2. 6.>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과목을 안전요원 배치일 전 3년 이내에 1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응급상황 시 행동요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안전요원 배치일 전 2년 이내에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5.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제10호다목에 따른 안전요원 자격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시 준수사항 지도

2.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상태 확인

3.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 등 대응조치

4. 그 밖에 관리주체가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