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이희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75		발의연월일 : 2023년 6월 5일 발 의 자 : 이희래,송재만,박석연, 이명숙,김동수,여성용, 한형신,인미동,하경옥, 이희환,휸정희,송봉식

1. 제안이유

마약류 및 약물의 오용과 남용 방지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유성구민의 건강보호 및 보건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규정(안 제5조)

라. 지원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 제7조)

마. 비밀준수의 의무 및 홍보(안 제8조 ~ 제9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약류 및 약물의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청소년 보호법」 제5조에 따라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방지 및 위험성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구민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조치)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을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한 예방 사업

3.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예방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홍보)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의 예방과 폐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연구ㆍ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청소년 보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   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자ㆍ통신기술 및 의약품 등의 발달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들 매체물과 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사업의 지원, 국가 간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유해환경 감시     ㆍ고발 활동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민간의 건의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규제할     때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