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3776		- 발의년월일 : 2023년 7월 7 일 - 발 의 자 : 송재만,한형신,이희래, 여성용,이명숙,박석연, 김동수,이희환,인미동, 하경옥,양명환

1. 주    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규모와 업종을 가진 지역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제한입찰 대상이 확대되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강력히 촉구 건의함.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찰 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입찰비용 절감을 도모하도록 입찰대상을 지역업체로 한정하는 지역제한입찰제도 대상 확대를 위해 기준금액 상향 필요.

3. 이 송 처

행정안전부장관, 대전광역시장, 대전광역시의회의장,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발의의원 유성구의회

송재만 의원

- 지방계약법 개정 촉구 -

건     의     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 지방계약법 개정 촉구 -

건    의    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제한입찰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중 지방자치단체 계약 발주 시 추정가격이 일정 금액 미만인 계약에 대해서는 관할 시·도 내에 본점이 소재한 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를 지역제한입찰이라고 한다. 지역제한입찰을 적용할 수 있는 시·군·구의 일반용역 금액은 5억 원 미만이며, 이 기준금액은 지난 10년간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어 금액 상향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유성구를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매년 청사 청소대행 용역과 유료주차장 정산소 운영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종래 유성구는 이 두 개의 용역을 하나의 계약으로 발주하여 운영하였다. 하지만 매년 인건비를 포함한 제경비의 증가로 발주계약의 규모가 확대되어 현재 청사 청소대행 용역비만으로도 5억 원을 넘고 있어서 조만간 지역제한입찰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제한입찰의 도입 취지는 비용절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 중소기업 보호에 있다. 지역 내 업체들은 지리적으로 이동이 용이하기 때문에 운송비, 체류비 등 부수적인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계약에 수반되는 장비 사용 및 지역 인력 채용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코로나19 이후 수주 감소 및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인한 지역 중소기업들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공공입찰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경비의 상승에 맞춰 지역제한입찰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야 한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규모와 업종을 가진 지역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제한입찰 대상이 확대되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지역제한입찰 금액을 현실화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하는 바이다.

2023. 7. 7.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수 신 처

1. 행정안전부 장관

2. 대전광역시장

3.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4.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