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3777		발의년월일 : 2023년 6월 15일 발 의 자 : 이명숙,이희환,송봉식, 한형신,김동수,송재만, 여성용,인미동,윤정희, 양명환,김미희,박석연, 하경옥, 이희래

1. 주  문

가. 정부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라.

나. 국회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가결하라.

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원전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라.

2. 제안이유

가. 유성구는 방사능재난 발생 시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지역에 속하며, 빈번한 가동중단으로 비상계획구역 내 약 3만 명의 주민들이 불안감에 떨고 있음

나. 2014년 5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 개정되었으나, 유성구를 비롯한 방사능방재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 중 대부분이 지원금 없이 방사능 방재 업무를 하고 있음

다. 언제 어느 때 발생할지 모르는 방사능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지원과 보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이 절실함

3. 수신처

대한민국국회 국회의장,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대전광역시장,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발의의원 유성구의회

이명숙 의원

-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

건     의     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건    의    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에는 1995년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순수 국내기술로 설계·건설한 다목적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가 30년 가까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유성구는 방사능재난 발생 시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지역에 속한다. 하나로는 5월 14일 실험시설의 고장으로 자동 정지되는 등 올해 들어 벌써 두 차례 정지되었고, 지난해 세 차례 정지를 포함하면 약 1년여 만에 다섯 차례 정지되었다. 원자로의 빈번한 가동중단으로 비상계획구역 내 약 3만 명의 주민들이 불안감에 떨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2014년 5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 개정되어 대전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되었다. 하지만 유성구를 비롯한 방사능방재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 28곳 중 원전소재지 5곳만 지원을 받고 나머지 23개 지방자치단체는 지원금 없이 방사능 방재 업무를 하고 있다. 즉, 의무와 책임은 가중되었지만, 그에 따른 주민 보호차원의 재정적인 지원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전 인근 전국 23개 지방자치단체 주민들도 지진, 태풍 등의 자연재해, 원전 설비의 노후화로 인해 크고 작은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원자력시설 사고 시 그 피해는 예측하기 어렵다. 언제 어느 때 발생할지 모르는 방사능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지원과 보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이 절실하다. 하지만 내국세 비율을 확대하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 개정안을 통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매년 약 94억 원의 교부세 지원을 받아 체계적인 방사능 방재시스템 구축이 가능해져 주민들을 방사능의 위험으로부터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원전 안전을 대폭 강화할 수 있다. 이에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통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라.

하나, 국회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가결하라.

하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원전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라.

2023.  6.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일동

수 신 처

1. 대한민국국회 국회의장

2. 기획재정부장관

3. 행정안전부장관

4.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5. 대전광역시장

6.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7.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