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3778		발의년월일 : 2023년 6월 15일 발 의 자 : 이희환,송봉식,한형신, 김동수,송재만,여성용, 인미동,윤정희,양명환, 김미희,이명숙,박석연, 하경옥, 이희래,

1. 주  문

우리 구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실현가능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관리 방안의 추진을 촉구함

2. 제안이유

가.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당해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실효제도(일몰제)가 도입됨

나. 유성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경우 국가산업단지 구역 내에 위치한 20건을 제외하면 96건으로 도로 조성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약 522억원임.

다. 유성구의 재원만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일몰전까지 모두 추진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으로, 집행계획이 없는 불합리한 시설은 해제하고 우리구에 필요한 중요 도시계획도로에 대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및 관리 방안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3. 수신처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발의의원 유성구의회

이 희 환 의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대책 마련 촉구-

건     의     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대책 마련 촉구 -

건    의    문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나대지인 토지 소유자에 대해 토지의 사적 이용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10년 이상을 보상없이 수인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국토계획법에는 다양한 제도들이 신설되었다. 특히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당해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실효제도, 즉 일몰제의 도입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현재 유성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21개소로 도로 116건, 주차장 5건이며, 면적기준으로는 도로가 154,914㎡, 주차장이 1,950㎡로 각각 전체의 98.7%와 1.3%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산업단지 등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내에 위치하여 실효가 예상되는 20건을 제외한 96건의 도로 조성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약 522억원 규모이다.

유성구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부분은 2006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지정된 것들이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되면 장래 계획시설의 설치에 지장을 초래하는 건축이나 공작물 등의 설치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는 점에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후에도 여전히 재산권 행사의 제한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도시계획시설이 실효 시기까지 불과 3년 정도의 시간만이 남아 있는 상황임에도 예산문제와 사업의 타당성 검토로 인해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도시계획도로가 실효된다면 토지소유자들과의 갈등, 향후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계획도로 확보 및 도로체계 미비로 인한 도시기반시설 관리의 어려움, 난개발 등이 예상되므로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일몰기간의 도래 전 조기에 예산 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일몰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고 있어 유성구의 재원만으로 96개소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일몰전까지 모두 추진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집행계획이 없는 불합리한 시설은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제를 추진하여 사유재산권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우리구에 꼭 필요한 중요 도시계획도로가 해제되거나 실효되지 않도록 실현가능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한다.

2023.  6.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일동

수 신 처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