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대전광역시 유성구행복누리재단 정관 변경 보고의 건

의 안 번 호	3791		제출연월일 :	2023. 8.23 .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 (재)대전광역시 유성구 행복누리재단의 사무확대 등 상황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재단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유성구행복누리재단 직제 및 정원규정」(’23. 3.16. 개정) 중 사무처의 직원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반영하고, 정관 중 미비사항을 정비하고자 일부개정하였으며,

○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 제5조 제2항에 의거 변경된 정관을 유성구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원의 결격사유 개정(제17조 제1항 제2호 ~ 제4호)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정비

나. 사무처의 기구, 정원, 직위 및 직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27조)

다. 준용규정 중「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추가(제36조)

라. 제7조 제2항과 관련 기본재산 목록과 평가액을 연도별로 세부화(별표 1)

마. 제27조 제1항 및 제3항과 관련하여 사무처의 기구표, 정원표, 직위 및 직급 신설(별표 2 ~ 별표 4)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10조 및 제15조

3)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제5조

나. 기    타

- (직제 및 정원규정 개정) 이사회의 의결(’23. 3.13.) ➔ 시행(’23. 3.16.)

* 유성구행복누리재단 사무처의 조직을 문화부 신설, 2부 확대·개편(복지부, 문화부)

* 정원 증원 : 5명 → 10명(증 5명)

- (정관 변경) 이사회의 의결(’23. 6.26.) ➔ 市 정관 변경 허가(’23. 7.12.)

다. 정관 변경 신·구조문 대비표 및 정관 전문 : 붙임

정관 변경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7조(임원의 결격사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지방공무원법」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 3, 제6호의 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사무처) ① 재단의 집행업무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제27조(사무처) ① 재단의 기구는 기구표 <별표 2>과 같으며, 재단---------.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사무처의 정원은 상임이사를 포함하여 10명으로 <별표 3>와 같으며, 직위 및 직급은 <별표 4>과 같다.

③ 사무처의 직제 및 운영, 직원의 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처---------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규정--.

제36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민법』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36조(준용규정) ------------------------『민법』,『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

<별표 1>

재 산 목 록

구 분	내 역	출연내용	금 액	출연자	비고
기본재산	출연금	현 금 (예 금)	3,000,000,000원	유성구청장

<별표 1>

기본재산 목록과 평가액(제7조 제2항 관련)

재산종류	구분	내 역	평가액(원)	비고
동 산	2013	유성구 출연금	700,000,000
동 산	2014	유성구 출연금	1,300,000,000
동 산	2015	유성구 출연금	1,000,000,000

<신  설>

<별표 2>

기 구 표(제27조 제1항 관련)

		이 사 장
이사회													감 사
		상임이사
복지부												문화부
복지부장												문화부장
복지사업과장												문화사업과장
대리												대리
직원(2)												직원

<신  설>

<별표 3>

정 원 표(제27조 제3항 관련)

구분	계	상임이사	부장	사업과장	대리	직원
계	10	1	2	2	2	3

<신  설>

<별표 4>

직위 및 직급(제27조 제3항 관련)

직 위	직 급
상임이사	계약직
복지,문화부장	1급
복지,문화사업과장	2급
대 리	3급
직 원	4급

대전광역시유성구행복누리재단 정관

제정 2013.  8. 20

개정 2014.  7. 30

개정 2015.  3. 16

개정 2016.  3.  7

개정 2018.  9. 11

개정 2019.  7. 24

개정 2022. 10. 24

개정 2023.  7. 12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재단은“재단법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복누리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재단은 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이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재단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유성구”라 한다) 죽동로 322 (죽동693)에 둔다.

제4조(사업) 재단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저소득층의 발굴 및 후원·지원 사업

2.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 및 장학지원 사업

3.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사회복지 관련 시설 및 후원기관에 대한 컨설팅사업

5. 주민·후원기관·사회복지시설 네트워킹 사업

6.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7. 기본재산의 관리 및 운영 사업

8. 복지증진을 위하여 유성구에서 위탁하는 사업

9. 그 밖의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무상이익의 원칙) 재단은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을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수혜평등의 원칙) 재단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연령 기타 사회적 신분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재산 및 회계

제7조(재산의 구분)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유성구에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과 평가액은〔별표 1〕과 같다.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8조(재산의 관리) ① 재단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임대, 용도변경, 담보제공, 의무부담, 권리포기 등 기본재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운영재원) 재단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출연금

2. 재단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3.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에서 발생한 수입금

4. 재단에 대한 후원금 등 기타 수입금

제10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1조(업무보고)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후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경정에 관한 사항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사업실적 및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를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 한다.

제12조(세계잉여금) 재단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차입금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13조(임원의 보수) 재단은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4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재단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임원을 둔다.

1. 이사장(대표이사) 1인

2. 상임이사 1인

3. 이사 7인~11인

4. 감사 2인

② 상임이사는 겸직을 금하며 상근으로 하고, 다른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고 대표이사가 되어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상임이사는 공모 후 이사장이 임면하며 겸직을 금한다.

임원은 임기만료 1월전에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회복지 관련 국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감사 2인중 1인은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호선한다.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단,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후임자를 임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원선출이 있을 때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상임이사는 계약직(2년)으로 하며,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연임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당사자인 상임이사는 인사위원이 될 수 없다.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 만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다.

제17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지방공무원법」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 3, 제6호의 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임원이 퇴임 전에 행한 의결이나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1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재단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구청장 및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 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9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ㆍ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재단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거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5.『민법』과『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및『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20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당연직 이사(사회복지 관련 국장)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된 때에는 이사장 직무 대행자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임절차를 하여야 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장  이 사 회

제21조(이사회 구성) ① 재단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2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와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서면이 아닌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모든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4.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6. 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법령·조례·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이사장, 감사 등이 부의하는 사항

10. 그 밖의 규정에 따른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4조(이사회의결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본인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5조(이사회의 개의와 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 정관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6조(이사회의 회의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사무처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사 무 처

제27조(사무처) ① 재단의 기구는 기구표 <별표 2>와 같으며, 재단의 집행업무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상임이사와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사무처의 정원은 상임이사를 포함하여 10명으로 <별표 3>과 같으며, 직위 및 직급은 <별표 4>와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처의 직제 및 운영, 직원의 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수익사업

제28조(수익사업) ① 재단은 제2조의 목적과 제4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 종류별로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 할 수 있다.

수익사업은 목적사업과 분리하여 운영한다.

제29조(수익사업의 기금 관리) 수익사업에 의한 이익금은 재단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적립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30조(정관의 변경)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1조(해산)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2조(잔여재산의 처리) 재단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33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34조(공고) 재단의 설립ㆍ해산ㆍ후원금 등 중요한 사항의 공고는 구 관할 지역 안에서 발간되는 지역신문이나 법인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35조(운영규정) 이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6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재단 설립당시 창립(발기인)총회에서 행한 사항은 본 정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정관에 의한 사무처 설치 전까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무부서에서 업무를 대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기본재산 목록과 평가액(제7조 제2항 관련)

재산종류	구분	내 역	평가액(원)	비고
동 산	2013	유성구 출연금	700,000,000
동 산	2014	유성구 출연금	1,300,000,000
동 산	2015	유성구 출연금	1,000,000,000

<별표 2>

기   구   표(제27조 제1항 관련)

			이 사 장
이사회															감 사
		상임이사
복지부														문화부
복지부장														문화부장
복지사업과장														문화사업과장
대리														대리
직원(2)														직원

<별표 3>

정   원   표(제27조 제3항 관련)

구 분	계	상임이사	부장	사업과장	대 리	직 원
계	10	1	2	2	2	3

<별표 4>

직위 및 직급(제27조 제3항 관련)

직 위	직 급
상임이사	계약직
복지,문화부장	1급
복지,문화사업과장	2급
대 리	3급
직 원	4급

관계 법령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임원 등) ① 공익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⑨ 공익법인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상근임직원의 수를 정하고 상근임직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정관)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출자ㆍ출연 기관의 형태와 특성이나 업무 내용상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또는 출연금

5.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6.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의 운영

9.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10. 예산과 회계

11. 정관의 변경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출자ㆍ출연 기관은 제5조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3, 제6호의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5조(조직과 정원 등의 운영) 출자·출연 기관은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하고, 그 범위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 및 잔여재산 처리에 관한 사항

12.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성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