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안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Ⅱ. 심사경과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제 출 일 자 : 2023. 8. 31.

3. 회 부 일 자 : 2023. 9. 19.

4. 상 정 일 자 : 제26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 제1차 예결특위(2023. 9. 20.) : 상정․심사

― 질의․답변

○ 제2차 예결특위(2023. 9. 21.) : 상정․심사․의결

― 질의․답변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Ⅲ. 제안설명 요지(총괄 제안설명자 : 기획실장 전용주)

□생   략□

Ⅳ.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배재성)

□ 일반회계 예산안

❍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구분 과목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791,823,573	100.00	742,582,926	100.00	49,240,647	6.63
자체수입		190,275,385	24.03	204,881,184	27.59	△14,605,799	△7.13
	지 방 세	151,716,689	19.16	168,528,182	22.69	△16,811,493	△9.98
	세 외 수 입	38,558,696	4.87	36,353,002	4.90	2,205,694	6.07
의존수입		525,459,466	66.36	507,890,837	68.4	17,568,629	3.46
	지방교부세	30,092,700	3.80	27,100,000	3.65	2,992,700	11.04
	조정교부금	34,758,000	4.39	31,318,000	4.22	3,440,000	10.98
	보조금	460,608,766	58.17	449,472,837	60.53	11,135,929	2.48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6,088,722	9.61	29,810,905	4.01	46,277,817	155.24
	보전수입등	59,831,660	7.56	29,567,835	3.98	30,263,825	102.35
	내부거래	16,257,062	2.05	243,070	0.03	16,013,992	6,588.22

가. 세입분야

□ 기정예산 대비 금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액은 492억 4,064만 7천원 이 증가하였음.

- 지방세 168억 1,149만 3천원 감액, 세외수입 22억 569만 4천원 증액,

- 지방교부세 29억 9,270만원, 지방교부금(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34억 4천만원, 국고보조금등 55억 4,686만 9천원, 시·도비보조금등 55억 8,906만원이 증액,

- 전년도이월금 244억 6,644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기금전입금특별회계전입금 160억원이 순증하였음.

□ 세부증가내역을 살펴보면,

-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9.98% 감소한 1,517억 1,668만 9천원으로, 재산세 168억 1,149만 3천원이 감소하였음.

-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6.07% 증가한 385억 5,869만 6천원으로 보건의료수수료 1억 2천만원이 감소하였고, 기타이자수입 1억 8,032만 1천원,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8억 6,466만 4천원, 위탁비반환수입 9억 5811만 8천원, 부담금 7천만원 등 22억 569만 4천원이 증가하였음.

-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대비 11.04% 증가한 300억 9,270만원으로, 특별교부세 29억 1,270만원 등이 증가하였음.

- 조정교부금등은 기정예산액 대비 10.98% 증가한 347억 5,800만원으로,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34억 4천만원이 증가하였음.

-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2.48% 증가한 4,606억 876만 6천원으로, 국고보조금 37억 3,374만 2천원, 기금 12억 2,658만 1천원, 시·도비보조금등 55억 8,906만원 등 총 111억 3,592만 9천원이 증가하였음.

-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 대비 155.24% 증가한 760억 8,872만 2천원으로,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23억 1,369만 8천원, 시ㆍ도비보조금사용잔액 121억 5,274만 8천원, 기금전입금 160억원 순증 등 총 462억 7,781만 7천원이 증가하였음.

나. 세출분야

1) 추경규모: 50,782백만원(일반회계 49,241백만원)

(단위 : 천원)

구분	총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	50,782,350	49,240,647	1,541,703
신규사업	47,693,531(101개 사업)	46,069,334(93개 사업)	1,624,197(8개 사업)
증액사업	12,168,564(129개 사업)	12,113,858(125개 사업)	54,706(4개 사업)
감액사업	△9,079,745(44개 사업)	△8,942,545(42개 사업)	△137,200(2개 사업)

□ 기정액 대비 6.63%인 492억 4,064만 7천원이 증액된 7,918억 2,357만 3천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기획실 △23.43%, 자치행정국 1.49%, 미래혁신국 14.91%, 주민복지국 6.77%, 생활환경국 2.72%, 안전도시국 34.12%, 보건소 23.85%, 의회사무국 0.55%, 평생학습원 3.65%, 13개 동 행정복지센터 1.77% 증가된 사항임.

2) 주요 예산편성 방향

□ 일반회계의 추경예산액 부서별 주요 사업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 의회사무국은 기정예산 36억 8,967만원 대비 2,046만원 증가

- 의정활동유공표창패제작                  107만원 증액

- 의원국외출장수행                               1천만원 증액

- 청사지붕시설개선                           640만원 편성

-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운영업무추진급량비    259만원 증액

‣ 기획실은 기정예산 226억 6,141만원 대비 53억 1,046만원 감소

-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유지관리         1,215만원 증액

- 일반예비비                           1억 4,867만원 감액

- 내부유보금                          51억 7,461만원 감액

‣ 운영지원과는 기정액 273억 5,660만원 대비 5억 6,067만원 증가

- 취약계층무상보급태극기구입(사전사용)        1,063만원 편성

- 퇴직자시상금                               2천만원 감액

- 공무원명예퇴직수당                   3억 5천만원 증액

- 실무수습직원(증원분)보수              2억 475만원 편성

‣ 마을자치과는 기정액 59억 8,596만원 대비 1,511만원 증가

- 주민등록증제작                            961만원 증액

-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                  1억 3,854만원 증액

- 자치분권 특별회계 전출금                1억 3,820만원 감액

‣ 동 행정복지센터는 기정액 71억 4,375만원 대비 1억 2,612만원 증가

- 진잠동)상하수도및전기ㆍ가스요금            6백만원 편성

- 진잠동)냉난방기 취득비                  550만원 편성

- 원신흥동)상하수도및전기요금              750만원 편성

- 온천1동)상하수도및전기요금               6백만원 편성

- 온천2동)상하수도및전기요금               3백만원 편성

- 노은1동)보일러교체공사                    950만원 편성

- 노은1동)동청사옥상누수보수공사          1,750만원 편성

- 노은2동)승강기부품교체비                6백만원 편성

- 노은2동)대회의실천장보강및조도개선     2,100만원 편성

- 노은2동)대회의실자산및물품취득비        465만원 편성

- 신성동)임시청사관리비                  260만원 증액

- 구즉동)상하수도및전기ㆍ가스요금          9백만원 편성

- 관평동)상하수도및전기요금               480만원 편성

- 관평동)동청사옥상부분방수               6백만원 편성

- 관평동)통장수당                       1,170만원 증액

‣ 회계과는 기정액 494억 5,752만원 대비 7억 773만원 증가

- 방범용CCTV확충설치(사전사용)             5억원 편성

- 직급보조비                        1억 5,924만원 증액

‣ 세정과는 기정액 7억 8,672만원 대비 229만원 감소

- 개인지방소득세신고센터운영장비               229만원 감액

‣ 세원관리과는 기정액 8억 1,252만원 대비 204만원 증가

- ‘22년지방세외수입진단평가 최우수기관선정 포상금 2백만원 편성

‣ 민원여권과는 기정액 8억 4,520만원 대비 902만원 감소

- 무인민원발급기CCTV설치                  1백만원 편성

- 무인민원발급기 취득비                  2,500만원 증액

- 시간외근무수당                        2,943만원 감액

- 부서운영업무추진급량비                  897만원 감액

‣ 일자리정책과는 기정액 70억 4,130만원 대비 5억 2,074만원 증가

- 동네단위유통채널구축사업지원(사전사용 포함) 1억 8천만원 편성

- 마을기업 육성(국비)                          2천만원 감액

- 보조금반환금                        3억 5,421만원 편성

‣ 문화관광과는 기정액 122억 8,944만원 대비 15억 9,380만원 증가

- 관광자원아카이브구축                       2,500만원 편성

- 온천문화체험관 감리비                6억 7,200만원 편성

- 유성온천공원조성계획(변경)및실시설계용역          5천만원 편성

- 대덕대학교축구장조성(시비)                2억 5천만원 편성

- 게이트볼장시설개선(전민, 지족)(사전사용)     1억 3천만원 편성

- 보조금반환금                           3억 8,344만원 편성

‣ 교육과학과는 기정액 68억 9,539만원 대비 5억 5천만원 증가

- 대전외국인학교테니스장시설개선(특금)            3억원 편성

- 유성과학축제(시비:사전사용포함)               7천만원 편성

- 유성구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금          1,039만원 증액

- 학교돌봄터 급간식비 지원               1,398만원 편성

- 보조금반환금                      1억 8,453만원 편성

‣ 미래전략과는 기정액 20억 3,246만원 대비 15억 4,903만원 증가

- 유성구취약청소년디지털미래설계교육     1,500만원 편성

-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국비_사전사용)      13억원 편성

‣ 평생학습과는 기정액 66억 1,455만원 대비 2,160만원 증가

- 성인문해교육프로그램운영(국비_사전사용)  1,600만원 편성

- 평생학습센터 주차장환경개선(구암)         2천만원 편성

‣ 도서관운영과는 기정액 63억 1,473만원 대비 4억 5,093만원 증가

- 관용 전기화물차 구매지원(국비)           6천만원 편성

- 구즉도서관환경정비(특금_사전사용)        3억원 편성

‣ 사회돌봄과는 기정액 1,726억 6,103만원 대비 201억 3,409만원 증가

-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운영지원           9,800만원 증액

- 코로나19관련생활지원비지원(국비)        2,400만원  증액

- 진잠사회복지관건립부지매입        17억 9천만원 편성

- 노은3동사회복지관건립부지매입      11억 3천만원 편성

- 보조금반환금                       154억 3,854만원 편성

‣ 희망복지과는 기정액 493억 7,719만원 대비 33억 9,475만원 증가

- 노인돌봄일상생활지원(국비_사전사용포함) 2억 8천만원 편성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     24억 4,444만원 증액

‣ 가족복지과는 기정액 1,974억 9,721만원 대비 63억 1,926만원 증가

- 아동수당급여                      1억 4,435만원 증액

- 아동일시보호시설건립               8억 1,350만원 편성

- 보조금반환금                   54억 2,494만원 편성

‣ 지역산업과는 기정액 192억 3,193만원 대비 6,879만원 감소

-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           2억 9천만원 증액

- 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         3억 720만원 감액

‣ 푸른환경과는 기정액 24억 5,170만원 대비 7,953만원 감소

- 가정용저녹스보일로보급지원          1억 7,800만원 감액

- 국민안심그린공중화장실구축(공모_사전사용) 1억 3천만원 편성

‣ 청소행정과는 기정액 358억 4,412만원 대비 3억 8,787만원 증가

- 도안지구자동집하시설운영             1억 8,656만원 증액

- 생활폐기물배출인식개선공익광고제작     3,755만원 편성

‣ 교통정책과는 기정액 110억 4,113만원 대비 1억 6,051만원 증가

- 마을버스운행재정지원금              1억 6,300만원 증액

‣ 공원과는 기정액 130억 3,636만원 대비 12억 5,820만원 증가

- 도시공원 및 녹지공간 정비            1억 1,987만원 증액

- 도시공원집중호우피해복구                    3억원 편성

- 장현근린공원환경정비(특금_사전사용)          2억원 편성

- 학하동광장야외무대설치(특금_사전사용)  2억 5천만원 편성

- 소라실근린공원환경개선(특금)           1억 3천만원 편성

- 방동수변녹지여가기반조성                    1억원 편성

‣ 녹지산림과 기정액 179억 1,113만원 대비 5억 2,994만원 증가

- 마을쉼터조성(특금_사전사용)         1억 5천만원 편성

- 보조금반환금                        3억 1,928만원 편성

‣ 도시계획과는 기정 4억 2,266만원 대비 11억 212만원 증가

- 소송패소배상금및실비변상금              1,810만원 편성

- 불법행위단속장비(GPS등측량장치)           2천만원 편성

- 보조금반환금                       10억 6,401만원 편성

‣ 재난안전과는 기정액 54억 3,054만원 대비 36억 3,378만원 증가

- 재해취약미정비소하천정비(성북천)          17억원 편성

- 유성천횡단시설정비(특세)                  2억원 편성

- 관평천ㆍ반석천하도정비(특세)              6억원 편성

‣ 건설과는 기정액 178억 7,168만원 대비 46억 8,399만원 증가

- 관내노후도로및시설물정비(특금)       8억 2,100만원 증액

- 관내보도정비                              7억원 증액

- 장대로 유성초교 지중화사업(국비)       1억 2백만원 증액

- 송정동선형개량및도로확정(시비_전환사업2-2) 5억 1,200만원 편성

- 공공하수관로기술진단(시비_사전사용)   13억 7,769만원 편성

‣ 건축과는 기정액 9억 3,294만원 대비 2,840만원 증가

- 보조금반환금                       2,685만원 편성

‣ 공동주택과는 기정액 7억 3,691만원 대비 2,653만원 증가

- 보조금반환금                       2,653만원 편성

‣ 토지정보과는 기정액 24억 9,530만원 대비 4,018만원 증가

- 개발부담금부과                      4,955만원 증액

‣ 건강정책과는 기정액 161억 3,692만원 대비 7억 4,202만원 증가

- 난임부부의료비지원                   1억 2,800만원 증액

- 구급차취득비                              7천만원 편성

- 보조금반환금                       5억 5,909만원 편성

‣ 예방의학과는 기정액 43억 7,485만원 대비 41억 3,370만원 증가

- 의료기관CCTV설치비지원                  8,560만원 증액

- 보조금반환금                      40억 6,786만원 편성

‣ 보건진료과는 기정액 83억 2,801만원 대비 20억 330만원 증가

- 보조금반환금                     19억 6,955만원 편성

□ 특별회계

가. 자치분권 특별회계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반영예산	비고
1	마을자치과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마을공동체 생태계 조성사업 등	80,469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4,000천원 마을공동체 생태계 조성사업 19,704천원 마을커뮤니티 공간 조성지원 6,000천원 보조금반환금 50,765천원 증액
2	관평동	주민자치회 회의참석수당	9,600	주민자치회 회의참석수당 9,600천원 증액

나. 의료기금 특별회계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반영예산	비고
1	희망복지과	보조금반환금	160,919	보조금반환금 160,919천원 증액

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반영예산	비고
1	지역산업과	예비비	2	예비비 2천원 증액

라. 주차장 특별회계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반영예산	비고
1	주차관리과	공영주차장유지관리비 개방주차장지정ㆍ설치 등	1,421,351	공영주차장유지관리비 35,000천원 개방주차장지정ㆍ설치 400,000천원 공무직근로자보수 3,544천원 주차장적립기금전출금 982,807천원 증액

마.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반영예산	비고
1	건설과	지하수유지관리 개선 지하수방치공 원상복구 등	6,562	검침불편계량기 개선 4,000천원 지하수방치공 원상복구 2,000천원 예비비 562천원 증액

□ 총괄 검토의견

가. 본예산 및 제1회 추경 삭감 예산의 재계상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예산 삭감액	추경 요구액
계			103,040	132,598
1	관평동	주민자치회의참석수당	3,600	9,600
2	민원여권과	무인민원발급기	25,000	25,000
3	사회돌봄과	유성구행복누리재단 운영	74,440	97,998

❍ 본예산 및 제1회 추경 심사 시 삭감되었던 유성구행복누리재단 운영비 97,998천원 등 금번 추경에 132,59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재계상할 수 밖에 없었던 긴급성과 필요성 등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나. 추경안 편성요건 부합 여부 심사 필요

❍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제145조 및 「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편성하는 것으로,

❍ 신규 및 증액 사업에 대하여 목적접합성 □ 예측불가능성 □ 보충성 □ 시급성 □ 연내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 추경안 편성의 일반요건

연번	요건	세부내용
1	목적접합성	추경안 편성의 원인이 되는 상황을 완화□해소할 수 있을 것
2	예측불가능성	추경안 편성사유가 본예산 편성□심사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일 것
3	보충성	예비비를 포함한 본예산 등 다른 수단으로 상황극복이 곤란할 것
4	시급성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간적 급박함이 있을 것
5	연내집행가능성	해당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경안을 구성할 것

다.‘민선 8기 40대 핵심과제’관련 주요 사업 : 30.8억원

부서명	사업명 (추경요구액)	40대 핵심과제명	비고
문화관광과	‣ 유성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사업 (0.5억원)	‣ 4-3 전통과 미래의 융합, 유성온천 관광 활성화
교육과학과	‣ 학교돌봄터 급간식비 지원 (0.1억원)	‣ 3-3 촘촘한 마을돌봄, 방과 후 돌봄 인프라 확대
사회돌봄과	‣ 진잠사회복지관 건립 (17.9억원)	‣ 4-8 사회복지관 건립
	‣ 노은3동 사회복지관 건립 (11.3억원)
공원과	‣ 방동 수변공간 여가녹지 조성사업(국비) (1억원)	‣ 4-10 방동 수변공간 여가기반 조성	구 10%

❍‘민선 8기 40대 핵심과제’관련 주요사업 증액분은 30억 8,518만원으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증액분의 6.1%에 해당하는 규모임. 민선 8기 유성구정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사업예산을 부서별로 반영하였다고 사료됨.

Ⅴ.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Ⅵ. 토  론  요  지 : 생 략

Ⅶ.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별첨 1]

예산안 수정내역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반회계]

가. 세입 : 해당사항 없음.

나. 세출 : 조정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음.

(단위 : 천원)
쪽수	부서	편성목	사 업 내 용	구청장제출 예 산 액	조 정 액		수 정 예산액
					증액	감액
			[합 계]	650,998		630,998	20,000
323	사회돌봄과	307-05	유성구행복누리재단운영	97,998		97,998	0
425	교통정책과	307-09	마을버스운행재정지원금	163,000		163,000	0
441	공원과	401-01	도시공원집중호우피해복구	300,000		280,000	20,000
467	도시계획과	405-01	불법행위단속장비(GPS등 측량장치)	20,000		20,000	0
525	건강정책과	405-01	특수자동차(구급차)	70,000		70,000	0
		-	이하여백	-

[별첨 2]

예산안 수정내역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별회계]

가. 세입 : 해당사항 없음.

나. 세출 : 조정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음.

(단위 : 천원)
쪽수	부서	편성목	사 업 내 용	구청장제출 예 산 액	조 정 액		수 정 예산액
					증액	감액
				9,600		4,200	5,400
218	관평동	201-01	주민자치회 회의 참석수당	9,600		4,200	5,400
		-	이하여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