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안건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Ⅱ. 심사경과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제 출 일 자 : 2023. 8. 31.

3. 회 부 일 자 : 2023. 9. 19.

4. 상 정 일 자 : 제26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 제1차 예결특위(2023. 9. 20.) : 상정․심사

― 질의․답변

○ 제2차 예결특위(2023. 9. 21.) : 상정․심사․의결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Ⅲ. 제안설명 요지(총괄 제안설명자 : 기획실장 전용주)

□생   략□

Ⅳ.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배재성)

1. 유성구 기금 총괄

(단위：천원)

기금별	2022년도말 조성액	증감	2023년도말 조성액 ⓐ	융자금 미회수 채권 ⓑ	조성기금 총액 ⓒ=ⓐ+ⓑ	비 고
합 계	136,468,511	△28,739,741	107,728,770	0	107,728,770
통합기금 (통합계정)	2,349,702	△1,499,002	850,700	0	850,700
통합기금 (재정안정화계정)	63,000,000	△14,740,000	48,260,000	0	48,260,000
개별기금 (12종)	71,118,809	△12,500,739	58,618,070	0	58,618,070

❍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 2023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14종, 1,077억 2,877만원으로 2022년도말 조성액 대비 △21.06%인 287억 3,974만 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금회 변경대상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 등 6개 기금으로,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2022년 결산 반영 및 예수금 이자수입으로 1,169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예수금 원금상환으로 5억 3,300만원 및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예수금 원금상환 9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음. 예치금은 15억원을 감액하여 8억 5,070만원임.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재산세 등 지방세 수입 감소로 인한 일반회계 재원 부족분 160억원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음. 예치금은 160억원을 감액하여 482억 6,000만원임.

－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시설 3개소(유성 실버복지센터, 대한노인회 유성구지회, 유성구 노인복지관) 자산 및 물품 취득, 시스템에어컨 교체비 등 기능보강을 위한 것으로 4,100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예치금은 3,521만원 감액하여 82만원임.

－ 저소득주민지원기금은 2022년 결산반영, 공공예금이자수입, 민간융자금회수수입 및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으로 6억 3,458만원을 증액하였음. 저소득주민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학교밖 청소년까지 확대하여 교육 불균형 해소 및 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기정액 대비 6억 3,457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예치금은 6억 2,608만원 증액하여 14억 9,201만원임.

－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2022년 결산반영,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으로 12억 365만원을 증액하였고, 금고동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 원인자부담금 1억원을 편성하였음. 예치금은 11억 365만원이 증액된 184억 5,742만원임.

－ 주차장적립기금은 2022년 결산반영 및 주차장특별회계 전입금 수입으로 22억 9,818만원을 증액하였고, 원내동 213-3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토지매입 및 건물철거, 조성공사 등을 위해 1억 1,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치금은 21억 8,618만원이 증액된 86억 7,525만원임.

－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22년 결산반영 수입으로 8,732만원을 증액하였고, 불법광고물 자동전화서비스 사용요금 180만원 및 철사형현수막게시대 교체비 5,200만원을 편성하였음. 예치금 3,352만원이 증액된 23억 1,626만원임.

❍ 기금조성규모

(단위：천원)
기금명	2022년도말 조 성 액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2023년도말 조 성 액 ⓔ=ⓓ+ⓐ	비 고
		수 입 ⓑ	지 출 ⓒ	증 감 ⓓ=ⓑ-ⓒ
통합관리기금 (통합계정)	2,349,702	50,056	1,549,058	△1,499,002	850,700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계정)	63,000,000	1,260,000	16,000,000	△14,740,000	48,260,000
관광진흥기금	376,120	7,430	40,000	△32,570	343,550
노인복지기금	61,113	708	61,004	△60,296	817
저소득주민지원기금	1,498,996	60,512	67,500	△6,988	1,492,008
식품진흥기금	906,420	111,006	159,440	△48,434	857,986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8,078,009	479,407	100,000	379,407	18,457,416
주차장적립기금	11,068,315	3,408,930	5,802,000	△2,393,070	8,675,245
녹지기금	633,458	70,000	0	70,000	703,458
재난관리기금	3,351,111	1,297,978	335,350	962,628	4,313,739
옥외광고 발전기금	2,368,950	270,000	322,690	△52,690	2,316,260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기획실)	21,085,240	5,384,774	12,500,000	△7,115,226	13,970,014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마을자치과)	11,691,077	13,603,500	17,857,000	△4,253,500	7,437,577
고향사랑기금	0	50,000	0	50,000	50,000

Ⅲ. 검토의견

❍ 우리 구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등 총 6개의 기금에 대한 변경으로, 2022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이 반영되어 변경된 사항임.

❍ 그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함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저소득주민의 자활ㆍ자립 및 장학금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된 저소득주민지원기금의 경우, 그간 기금 활용실적이 저조하였으나 타시도 우수사례 접목 등을 통해 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한 것으로 보임.

❍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및 주차장적립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민간대행처리비 예산절감과 주차난 불편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등에 따른 변경사항이 반영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노인복지기금의 경우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건강증진사업, 취업지원 등을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나, 일반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되는 사례가 다수임.

❍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기금의 목적에 맞게 운용할 수 있도록 향후 노인복지기금의 방향성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Ⅴ.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Ⅵ. 토   론   요   지 : 생략

Ⅶ.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별첨 1]

기금운용 변경계획 수정내역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 세입 : 해당사항 없음.

나. 세출 : 조정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음.

(단위 : 천원)
쪽수	부서	편성목	사 업 내 용	구청장제출 예 산 액	조 정 액		수 정 예산액
					증액	감액
				8,500		8,500	0
48	희망복지과	301-04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원	8500		8500	0
		-	이하여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