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797		제출연월일	:	2023. 9.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의 장학금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지원 불평등을 해소하고, 적립된 기금 활용도를 높여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운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장학금 지급대상 확대(안 제5조 및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재정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실(규제사무여부 확인), 감사실(부패영향평가),

가족복지과(성별영향평가) 합의 완료

라. 비용추계서 : 작성대상 아님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5) 입법예고 : 2023. 8. 9. ~ 2023. 8. 29. (20일)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이하“법“”을 “이하 “법“”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저소득주민지원기금(이하“기금””을 “저소득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저소득주민”을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저소득주민”으로,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고등학교 학생”을 “자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구청장”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예탁하여야 한다”를 “예탁할 수 있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자녀”를 “자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같은 법”으로 한다.

1. 품행이 단정하고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고등학생 및 대학생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이하˅“법“-------------------------------------------------------------------------------.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조(조성)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조성) ---------------- 저소득주민지원기금(이하˅“기금”------------------------------------.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5조(용도) ① 장학금계정 기금은 저소득주민 본인 또는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고등학교 학생의 장학금 용도로 운용한다.	제5조(용도) ① ----------------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저소득주민 ------- 자녀-------------------------------------.
② 자활계정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②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구청장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사업	7.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제6조(관리 및 운용)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음 각 호의 계정별로 구분하고, 계정별로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6조(관리 및 운용) ① 구청장------------------------------------------------------------------------------------------------------------------------------------------------.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기금 중 여유자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② --------------------------------------------------------------------------------------- 예탁할 수 있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대상) ① 장학금계정 기금의 지원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본인 또는 자녀로 한다.	제7조(지원대상) ① ----------------------------------------------------------------- 자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
<신 설>	1. 품행이 단정하고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고등학생 및 대학생
<신 설>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② 자활계정 기금의 지원대상은 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② -------------------------------------------------------------------------------------.
1.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1. ---------- 같은 법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개정조문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주민의 자활자립 지원 및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7 및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4., 2022. 12. 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2.>

2. “장학금“이란 저소득주민 본인 또는 자녀에게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지급하는 학자금을 말한다.

제3조(조성)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4.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5. 기금의 운용수익

6. 국ㆍ시비보조금 및 그 밖의 수익금

제4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만료일 이전에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2., 2022. 12. 22.>

제5조(용도) ① 장학금계정 기금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저소득주민 본인 또는 자녀의 장학금 용도로 운용한다.

② 자활계정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2.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3.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사업을 위한 전세점포임대 지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7조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은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6.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7.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사업

제6조(관리 및 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음 각 호의 계정별로 구분하고, 계정별로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1. 장학금계정

2. 자활계정

② 기금 중 여유자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2.>

③ 구청장은 대여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에 대여금 관리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대여금 관리업무의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과 금융기관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 ① 장학금계정 기금의 지원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본인 또는 자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품행이 단정하고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고등학생 및 대학생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② 자활계정 기금의 지원대상은 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2.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 사업실시기관

3.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제8조(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3. 제7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3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2. 22.>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련부서 실ㆍ과장

2. 사회복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 <개정 2017. 12. 22.>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 12. 22.>

③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지정)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희망복지과장 <개정 2020. 7. 8.>

2. 기금출납원 : 생활보장팀장 <개정 2019. 3. 12.>

② 제1항 각 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12조(준용규정)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 12. 22.>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계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2023. 6. 5.]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2. 30.>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제18조의7(자활기금의 적립) 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한다. <개정 2019. 1. 15.>

②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관리ㆍ운영을 자활복지개발원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개정 2019. 1. 15.>

③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2. 1.]

[제18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7은 제18조의11로 이동 <2021. 7. 27.>]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2. 12. 22.] [대통령령 제32711호, 2022. 6. 21., 일부개정]

제26조의2(자활기금의 적립) ①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적립해야 하는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적립금액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2. 1. 28.>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금의 적립계좌를 별도로 개설하고 기금을 적립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9. 7. 16.]

제26조의3(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 4. 20.>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의 운용수익

② 국가는 기금의 재원 확충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6.>

[전문개정 2011. 9. 8.]

제26조의5(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① 기금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5. 4. 20., 2019. 7. 16.>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③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9. 8.]

제26조의6(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 결과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손실금을 보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9. 8.]

제26조의7(기금의 지도ㆍ감독)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에 설치된 기금의 운용 상황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기금의 운용 상황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 및 관할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기금의 운용ㆍ관리 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9. 8.]

❏ 지방자치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金)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5. 7. 24., 2021. 1. 5.>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설치하는 기금은 제외한다)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2020. 1. 29., 2021. 1. 12.>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2017. 7. 26.>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⑥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7. 24.>

[전문개정 2011. 5. 30.]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ㆍ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③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로의 전출

2. 지방채 원리금 상환

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6. 9.]

❏ 지방재정법

[시행 2023. 5. 16.] [법률 제19031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9조의2(회계ㆍ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ㆍ예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9.]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2조(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 정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부에 기재된 채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이를 정리하고 장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1. 당해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2. 채무자인 법인에 대하여 청산절차가 종결된 경우

3.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채무에 대하여 한정승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을 한 때의 비용 및 다른 우선변제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동일 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의 송부에 요하는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30조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면제한 경우

참고 자료

(행안부) 22년4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규제개선 모범사례

부산 12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지원 규제 해소

제   목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지원 규제 해소

기 관 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 서 명

가족복지과

청소년팀

담당자

권선혜

전화번호

051-749-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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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회

출전여부

새정부 규제혁신 우수기관 성과평가 자료 제출 (우수기관 선정)

유    형

②

핵    심 규제애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진입장벽 해소

•

기존

- 해운대구 장학기금 – 저소득층 ‘재학생’에게 지급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 불평등 초래 및 소외감 형성

•

추진과정

- 조례개정을 통하여 청소년 장학금 지원 근거 마련

•

개선

- 검정고시 합격 청소년에게 장학금 지원

•

효과

- 다변화된 교육여건에 호응하여 공감하고 배려하는

청소년문화 조성

□ 규제애로 현황 및 문제점(기존)

○ 해운대구 장학기금(2000년 설치)은 저소득층 재학생에게 지급

○ 교육환경 및 사회구조 변화 등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부산시 2,609명 중 해운대구는 499명(전체19%)로 16개 구군 중 가장 많음 (2021.8월 기준)

○ 2015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복리 증진 필요성 및 사회적 관심 대두

○ 해운대구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이 제외되어      교육 지원 불평등 초래 및 소외감 형성

□ 규제개선 과정(추진과정)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개정으로 학교 밖 청소년       장학금 지원 근거 마련(2022.1.19.시행)

□ 규제애로 개선내용(개선)

○ 검정고시 합격 학교 밖 청소년 장학금 지원 (2022.5.19./10명, 2022.11.28./27명)

□ 주요성과 및 기대효과(효과)

○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다변화된 교육여건에 호응하여 사회적 관심과 다함께 공감하고 배려하는       청소년문화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