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799		제출연월일 : 2023. 9.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함

나. 유성구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용어에 대한 조항 신설(안 제1조의2)

다. 부설주차장에 대한 요금감면 규정 중 과도한 주차편의 제공 및 재량이 부여되는 조항 개정(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실(규제사무여부 확인), 감사실(부패영향평가),

가족복지과(성별영향평가) 합의 완료

라.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마.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규제심사 : 신설․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5) 입법예고 : 2023. 7. 19.  ∼ 2023. 8. 8. (20일) / (접수의견 없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공공ㆍ문화체육시설”을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로 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청사”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구가 관리ㆍ운영하는 공공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공공복지시설, 공공공원시설, 공공지원시설을 말한다.

제2조제1항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ㆍ문화체육시설”을 “구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로 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시ㆍ구의회”를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시ㆍ구의회”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7호ㆍ제8호ㆍ제9호”를 “제1항제7호ㆍ제8호”로 한다.

6.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출입기자의 차량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ㆍ문화체육시설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신 설>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청사”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구가 관리ㆍ운영하는 공공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공공복지시설, 공공공원시설, 공공지원시설을 말한다.
제2조(관리 및 운영)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ㆍ문화체육시설에 부설된 주차장(이하 “부설주차장”이라 한다) 관리ㆍ운영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관리 및 운영) ① --------------------------------------- 구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주차요금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4조(주차요금 감면)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시ㆍ구의회 및 국회의원 차량	5.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시ㆍ구의회 ----------
6. 언론기관의 취재차량	6.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출입기자의 차량
7. ∼ 8. (생 략)	7. ∼ 8. (현행과 같음)
9. 그 밖의 구청장이 공익목적 등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삭 제>
② 제1항제7호ㆍ제8호ㆍ제9호 차량에 대해서 관리자는 별표 2 무료주차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제7호ㆍ제8호 -----------------------------------------------------.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개정본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청사”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구가 관리ㆍ운영하는 공공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공공복지시설, 공공공원시설, 공공지원시설을 말한다.

제2조(관리 및 운영)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에 부설된 주차장(이하 “부설주차장”이라 한다) 관리ㆍ운영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② 구청장은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으며,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준용하여 부설주차장의 일부 및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3조(주차요금 징수 등) 구청장은 부설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에게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주차요금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민원인 등 1시간 이내 차량. 다만, 민원처리 지연 등의 사유로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무료주차권에 방문확인을 받은 차량

2. 시설 월 수강료 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수강증 또는 이용회원증을 소지한 경우 2시간 이내 차량

3.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4. 국가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 등 관용차량

5.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시ㆍ구의회 및 국회의원 차량

6.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출입기자의 차량

7. 구 주관 행사 및 회의 참석차량

8. 청사관리 및 입주기관 등 업무용 차량

9. 삭제

② 제1항제7호ㆍ제8호 차량에 대해서 관리자는 별표 2 무료주차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내의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2시간을 초과한 때에는 초과시간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차량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한 사람(장애인이 동승한 차량 포함)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하고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 사람

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22. 4. 15.>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배기량 1,000㏄ 미만)

2.「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꿈나무사랑 카드 소지자

3.「노인복지법」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자

4.「대전광역시 유성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장기기증자로서 장기기증증을 소지한 자

5.「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1항에 따라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6.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

⑤ 「대전광역시 유성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10회 이상 헌혈자로 헌혈증서 또는 입증자료를 제시한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⑥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행정청이 발급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소지한 차량에 대해서는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⑦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57조(사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이의신청)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 알려야 한다.

④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제3항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와 제94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주차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6. 8., 2012. 1. 17., 2016. 1. 19.>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路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路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2. “기계식주차장치”란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주차설비로서 기계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3. “기계식주차장”이란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4. “도로”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로서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말한다.

5.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6. “주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주차를 말한다.

7. “주차단위구획”이란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말한다.

8. “주차구획”이란 하나 이상의 주차단위구획으로 이루어진 구획 전체를 말한다.

9. “전용주차구획”이란 제6조제1항에 따른 경형자동차(輕型自動車) 등 일정한 자동차에 한정하여 주차가 허용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

10.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11. “주차전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12.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건축 및 대수선(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3.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이란 기계식주차장치의 고장을 수리하거나 고장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비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 3. 22.]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②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시설물의 위치ㆍ용도ㆍ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하여 납부된 비용은 노외주차장의 설치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노외주차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이라 한다)를 주어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제4항 후단에 따른 범위에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을 줄여 줄 수 있다.

⑧ 시설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은 새로운 소유자가 승계한다.

⑨ 제5항과 제7항에 따른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⑩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 제한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8.>

⑪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설치기준에 적합한 부설주차장이 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개정으로 인하여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존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에게 개정된 설치기준에 맞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⑫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권고를 받은 자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

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이하 “개방주차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⑭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방주차장을 지정하기 위하여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 2. 4.>

⑮ 개방주차장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 개방시간, 보조금의 지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0. 2. 4.>

[전문개정 2010. 3. 22.]

[제목개정 2020. 2. 4.]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 ①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1. 개방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2. 개방주차장의 지정된 개방시간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0. 2. 4.>

[전문개정 2010. 3. 22.]

[제목개정 2020. 2. 4.]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4.>

②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供用期間)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③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 3. 22.]

참고 자료

국민권익위원회「지방자치단체의 주차편의 제공 관련 실태점검 및 대책」(2019.9.24.) p.3

□ 면제대상 규정은 일반적으로 특정 목적으로 방문하는 차량 면제 방식과 특정 직종(신분) 공직자등의 차량을 면제하는 방식이 존재

○ (특정 목적) 통상 민원인자동차, 긴급자동차, 관용자동차, 회의･행사 참석 자동차 등을 면제대상으로 규정

※ 긴급한 사정, 행사･회의 참석, 공무 기타 사유로 방문하는 경우 필요 최소한의 주차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

▪(부설주차장) 국가･지자체 관용자동차, 지자체 주관 행사 및 회의 참석 자동차, 긴급자동차, 민원인 자동차 등

▪(공영주차장) 긴급자동차, 국가･지자체 소유의 업무수행 차량, 국가･지자체 주관 행사 참석 차량 등

○ (특정 직종) 다수의 지자체에서 다른 공공기관 소속 특정 직종(신분) 공직자등의 차량을 면제대상으로 규정

※ 특정 직종(신분) 공직자등의 방문 시 원활한 업무수행의 지원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

- (1유형) 방문 목적과 특정 직종(신분)을 모두 구비한 경우 면제

	<○○군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규칙>
제4조(주차요금의 면제･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2.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 도·시·군의원 자동차 3.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언론기관의 자동차

- (2유형) 방문 목적과 관계없이 특정 신분(직종) 보유만으로 면제

￭부설주차장(예시)

	<○○구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
제4조(주차요금･징수대상) 해당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차요금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2. 언론기관 로고 부착차량

	<○○시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주차요금 및 감면대상)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다. 시의원차량

	<○○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
제4조(주차요금 징수대상) ①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5. 지역출신 각급 의회의원 차량 6. 언론기관 명(로고)이 있는 취재차량 및 구 출입기자 차량(1사1차량)

< 부설주차장과 공영주차장 공통 사항 >

□ 면제대상 선정에 지자체장 등의 과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어 특권･특혜성 면제를 유발하는 포괄규정은 삭제

○ 포괄규정이 특정 공직자등의 보유 차량에 대한 정기등록의 근거로 오남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

	< 대상 조항(예시) >
▪대부분의 지자체 주차장 관련 조례･규칙에서 포괄적 면제규정을 보유 ▪예시 □기타 관리자가 인정하는 자동차(｢○○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그 밖에 공익 목적의 이유 등으로 면제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차량(｢○○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시행규칙｣)

○ 포괄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공백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규칙에 별도의 구체적인 면제 규정으로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