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 안 번 호	3801		제출년월일 : 2023. 9.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1. 제안이유

○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의 현 수탁자와 위·수탁협약을 중도 해지함에 따라 위수탁기간이 2023. 12. 31.자로 만료되어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단체에 민간위탁하여 로컬푸드 활성화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위탁사무명 :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의3(통합지원센터의 운영)

4. 위탁사무 내용

○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

○ 생산자 조직화 및 기획생산체계 구축, 출하 통합관리

○ 지역먹거리 활성화를 위한 통합물류 지원 기능

○ 공공급식 지원사업 추진

○ 지역먹거리 활용 가공식품 생산·유통 및 가공교육

○ 안전성검사실의 안정적인 운영 및 인증로컬푸드 유통 중 검사

○ 지역먹거리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 홍보, 생산자-소비자 교류 사업

○ 지역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수익사업 발굴 및 지역먹거리 관련 공모사업 추진

○ 기타 지역먹거리 활성화 및 먹거리복지 실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유성구와 협의한 사항

5. 위탁 개요

○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위탁기간 3년)

○ 위탁대상 :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 수탁자격 :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ㆍ사회적 기업ㆍ생산자 단체 등 사업수행능력과 자질을 갖춘 전문조직

○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자 선정

○ 선정기준 : 사업 운영 계획의 적정성, 재정능력, 사업수행 능력,

로컬푸드 관련 사업 추진 실적 등

○ 예산지원 : 최소한의 필수 인건비, 시설 유지관리비, 공공요금, 사업비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하되, 연간사업계획에 따라 매년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사업 운영을 통해 창출된 수익금으로 충당

○ 시설현황

시설명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동 155번지
시설규모	부지 2,576㎡, 연면적 1,578.77㎡(지하1층~지상3층)
주요시설	구분	면적(㎡)	주요시설
	지하 1층	513.55	기계실, 물탱크실
	1층(유통물류)	513.55	냉동·냉장·상온 창고, 소분실 등
	2층(가공지원)	513.55	두부·소스류 생산설비, 창고 등
	3층(교육 및 검사)	513.55	사무실, 회의실, 안전성검사실, 실습실 등

6.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검토항목	검토내용
①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농식품부는 먹거리 관련 사무추진을 위해 비영리재단 조직형태 권장, 농산물 유통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이 요구되는 시설로 민간전문조직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②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소농의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 생산 및 유통을 지원하고 지역주민에게 건강한 식재료 공급을 위해 공공급식을 지원(어린이집, 사립유치원, 복지기관 등)하는 사무로 공공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익적 목적의 법인, 사회적 경제 조직에 위탁

검토항목	검토내용
③경제적 효율성	공유재산 관리위탁 및 사무 위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민간위탁금(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수탁단체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적극적 로컬푸드 판로확보 및 먹거리 공모사업 추진으로 수익성 제고토록 유도
④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직영시 로컬푸드 가공시설 운영 어려움이 예상, 지역농산물 유통과 가공생산능력이 있는 수탁자 선정으로 전문인력 확보하여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 기대
⑤성과 측정 용이성	성과평가 지표에 따른 성과 측정이 가능하며, 사업 수혜 인원, 사업 수익 및 매출액,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계량적 성과 측정 가능
⑥관리 및 운영 투명성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른 지휘·감독과 위·수탁 협약에 의한 연 1회 이상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수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협약에 위배 되는 경우 협약을 취소하는 등 시설관리 및 운영에 투명성 확보
⑦민간서비스의 공급 현황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단법인,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구에서는 시설운영과 공익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민간위탁하여 추진함이 타당

7. 참고사항 :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추진계획(붙임)

[붙임]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계획

◇ 지역먹거리 정책 추진 거점시설인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운영 추진 계획임

Ⅰ		추진배경

○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위·수탁 협약 중도 해지 요청으로 위탁기간 2023.12.31.자로 만료

○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전문인력 및 경험을 보유한 단체에 민간위탁하여 지역먹거리 정책 지속적 추진

Ⅱ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의3(통합지원센터의 운영)

Ⅲ		추진방향

○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의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와 민간의 공공영역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민간위탁 공개모집

○ 공익성과 수익성을 두루 갖춘 사업수행능력과 자질을 갖춘 전문조직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

○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인건비 재산정(필수 인력 지원 대상 선정 및 인건비 산출)

○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위탁사무 추가 및 조정(수익사업 발굴 및 유통 판로 확보)

Ⅳ		그동안 추진현황

○ 시설현황

시설명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명동 155번지
시설규모	부지 2,576㎡, 연면적 1,578.77㎡(지하1층~지상3층)
주요시설	구분	면적(㎡)	주요시설
	지하 1층	513.55	기계실, 물탱크실
	1층(유통물류)	513.55	냉동·냉장·상온 창고, 소분실 등
	2층(가공지원)	513.55	두부·소스류 생산설비, 원·부재료 창고, 완제품 창고
	3층(교육 및 검사)	513.55	사무실, 회의실, 안전성검사실, 실습실 등

○ 운영방식 : 민간위탁

○ 수탁기관 : 사회적협동조합 품앗이마을(이사장 이원호)

○ 위탁기간 : 1차(2018.7.1.~2021.6.30.), 2차(2021.7.1.~2023.12.30.)

○ 운영인력 : 현원 15명(2023.8.30. 기준)       * 정원 17명

					센터장(이태형)
운영지원팀(2)			가공팀(3)				안전성관리실(1)					유통사업부(10)
운영지원팀장			가공팀장				안전성관리실장(공석)					유통사업부장
회계(공석)			팀원 2									관리팀장	물류팀장
												팀원 1	배송 6

※ 2023년 민간위탁금 인건비 지원 : 8명

○ 민간위탁금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재원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224,500	310,186	520,000	520,000	520,000	500,000
국 비	99,600	129,600	-	-	-	-
시 비	7,470	56,313	390,000	390,000	390,000	127,500
구 비	17,430	124,273	130,000	130,000	130,000	372,500

* ’23년 민간위탁금 : 500,000천원(인건비 216,627천원, 운영비 113,373천원, 시비 보조 사업비 170,000천원)

- 시비 보조 사업비 170,000천원 : 매칭 비율(시 75%, 구 25%), ’24년부터 시비 지원 중단 예정

○ 사업추진현황(2019년~2022년)

구분	통합물류	가공지원	안전성검사	교육
2019	- 어린이집·유치원 꾸러미 : 1,336개소(2,696백만원) - 직매장 공급 : 6개소	- 두부 29,852㎏ - 순두부 6,291㎏ - 맛간장 6,403㎏		- 푸드플랜 견학 교육 및 교육장소 제공 : 112건(1,815명)
2020	- 어린이집·유치원 꾸러미 : 372개소(1,100백만원) - 직매장 공급 : 6개소(40백만원) - 국공립어린이집 공공급식 : 9개소(130백만원) - 취약계층 지원사업 : 36가구(20백만원) - 임산부 지원사업 : 941명(210백만원) - 시청 구내식당 공급 : 11품목(3백만원)	- 두부 29,510㎏ - 순두부 12,120㎏ - 맛간장 4,657㎏ - 소스류 제품개발 : 5품목	- 잔류농약검사 : 198건	- 지역대학 인재양성 교육(충남대, 목원대, 배재대) : 3개 대학 8명 - 푸드플랜 견학 교육 및 교육장소 제공 : 28건(485명)
2021	- 어린이집·유치원 꾸러미 : 349개소(944백만원) - 직매장 공급 : 6개소(40백만원) - 국공립어린이집 공공급식 : 9개소(153백만원) - 취약계층 지원사업 : 4개소(23백만원) - 임산부 지원사업 : 918명(366백만원) - 공공기관 공공급식 공급 : 12개소(49백만원)	- 두부 27,521㎏ - 순두부 10,654㎏ - 소스류 제품개발 : 7품목	- 잔류농약검사 : 423건	- 신입공무원 및 타지자체 공무원견학 : 4건(86명) - 사회적경제활동 아카데미 : 12명
2022	- 어린이집·유치원 꾸러미 : 310개소(851백만원) - 직매장 공급 : 5개소(26백만원) - 국공립어린이집 공공급식 : 9개소(129백만원) - 취약계층 지원사업 : 5개소(27백만원) - 임산부 지원사업 : 918명(42백만원) - 공공기관 공공급식 공급 : 13개소(311백만원)	- 두부 27,521㎏ - 순두부 10,654㎏ - 소스류 제품개발 : 4품목	- 잔류농약검사 : 660건	- 온라인 초청강연 : 60명 - 푸드플랜 견학 교육 및 교육장소 제공 : 9건(66명)

Ⅴ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검토항목	검토내용
①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농식품부는 먹거리 관련 사무추진을 위해 비영리재단 조직형태 권장,농산물 유통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이 요구되는 시설로 민간전문조직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②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소농의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 생산 및 유통을 지원하고 지역주민에게 건강한 식재료 공급을 위해 공공급식을 지원(어린이집, 사립유치원, 복지기관 등)하는 사무로 공공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익적 목적의 법인, 사회적 경제 조직에 위탁
③경제적 효율성	공유재산 관리위탁 및 사무 위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민간위탁금(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수탁단체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적극적 로컬푸드 판로확보 및 먹거리 공모사업 추진으로 수익성 제고토록 유도
④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직영시 로컬푸드 가공시설 운영 어려움이 예상, 지역농산물 유통과 가공생산능력이 있는 수탁자 선정으로 전문인력 확보하여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 기대
⑤성과 측정 용이성	성과평가 지표에 따른 성과 측정이 가능하며, 사업 수혜 인원, 사업 수익 및 매출액,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계량적 성과 측정 가능
⑥관리 및 운영 투명성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른 지휘·감독과 위·수탁 협약에 의한 연 1회 이상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수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협약에 위배 되는 경우 협약을 취소하는 등 시설관리 및 운영에 투명성 확보
⑦민간서비스의 공급 현황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단법인,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구에서는 시설운영과 공익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민간위탁하여 추진함이 타당

Ⅵ		추진계획

○ (위탁목적) 지역농산물 관련 전문성 확보, 효율성 제고하여 지역먹거리 활성화

○ (위탁기간) 2024. 1. 1. ~ 2026. 12. 31.(3년)

○ (위탁대상)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 (위탁범위) 민간위탁사무 및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시설물 등

○ (수탁자격)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ㆍ사회적 기업ㆍ생산자 단체 등 사업수행능력과 자질을 갖춘 전문조직

○ (선정방법) 세부추진계획 수립에 따라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사·선정

○ (선정기준) 사업 운영 계획의 적정성, 재정능력, 사업수행 능력,

로컬푸드 관련 사업 추진 실적 등

○ (위탁내용)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관리 및 로컬푸드 사업 운영 등

-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

- 생산자 조직화 및 기획생산체계 구축, 출하 통합관리

- 지역먹거리 활성화를 위한 통합물류 지원 기능

- 공공급식 지원사업 추진

- 지역먹거리 활용 가공식품 생산·유통 및 가공교육

- 안전성검사실의 안정적인 운영 및 인증로컬푸드 유통 중 검사

- 지역먹거리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 홍보, 생산자-소비자 교류 사업

- 지역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수익사업 발굴 및 지역먹거리 관련 공모사업 추진

- 기타 지역먹거리 활성화 및 먹거리복지 실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유성구와 협의한 사항

○ (민간위탁금)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 인건비, 시설 유지관리비, 공공요금, 사업비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하되, 연간사업계획에 따라 매년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사업 운영을 통해 창출된 수익금으로 충당

○ (추진흐름)

민간위탁계획수립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제출		구의회 동의
8월		8월		9월

수탁자 모집공고 및 접수		심사위 구성 및 선정		위·수탁협약체결
10월		11월		12월

Ⅶ		예산지원 계획

○ 2024년 민간위탁금(안)

항목	세항목	산출근거	예산액 (천원)
합 계			330,678
인건비 (3인)	소 계		117,148
	기본급	- 안전성검사실장 : 3,378,090원 × 12개월 = 40,537,080원 - 총무, 회계 : 2,361,700원* × 2인 × 12개월 = 56,680,800원 * 2024년 유성구 생활임금(안) 시급 11,300원 적용 (11,300원 × 209시간 = 2,361,700원)	97,218
	퇴직급여	- 퇴직급여부담금 : 97,217,880원 × 10% = 9,721,790원	9,722
	사회보험	- 5대보험료 : 97,217,880원 × 10.5% = 10,207,880원	10,208
운영비	소 계		163,530
	사무관리비	- 사무용품비 및 사무기기임차료 : 750,000원 × 12개월 = 9,000,000원 - 청소용역 및 청소용품비 : 550,000원 × 12개월 = 6,600,000원 - 소독 용역 : 150,000원 × 12개월 = 1,800,000원 - 홈페이지 운영 등 홍보 : 200,000원 × 12개월 = 2,400,000원 - 회계관련 수수료 : 4,000,000원 × 1회 = 4,000,000원 - 수발주시스템 임차료 : 10,000,000원 × 2회 = 20,000,000원	43,800
	공공운영비	- 공공요금(전기요금 등) : 6,450,000원 × 12개월 = 77,400,000원 - 안전관리비(소방 등) : 930,000원 × 12개월 = 11,160,000원 - 보험료(화재보험 등) : 6,970,000원 × 1회 = 6,970,000원 - 차량리스비 : 500,000원 × 2대 × 12개월 = 12,000,000원 - 차량주유비 및 정비비 : 300,000원 × 2대 × 12개월 = 7,200,000원	114,730
	시설유지비	- 시설유지보수비 : 5,000,000원 × 1회 = 5,000,000원	5,000
사업비	소 계		50,000
	안전성검사	- 검사시약, 검사시료 등 : 35,000,000원	35,000
	가공지원	- HACCP인증용 검교정비 등 : 15,000,000원	15,000

Ⅷ		부서 검토의견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 적정

- 관내 농가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지원을 위한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의 운영을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운영 노하우를 보유한 민간에 위탁운영 함으로써,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비용을 절감

○ 국비사업(식품파일럿플랜트 구축, 통합물류지원센터 설치)으로 추진한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의 필수운영 유지기간은 10년(2018~2028년)이므로 시설관리 및 사업추진 필요

○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는 유통 및 가공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지만,  지역친환경우수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등 공공재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시설로 수익금이 제한적, 수익금만으로 운영하기에는 역부족

○ 현재 시설관리 및 위탁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14인의 인건비 필요(496,005천원), 공공급식 사업 수입금으로 11인의 인건비 확보 가능(378,857천원), 부족한 인건비(3인), 운영비, 사업비에 대한 위탁금 지원이 필요한 상황

- 필수인력 인건비(3인) : 117,148천원 / 안전성검사실장*, 총무(주문·응대), 회계

* 2020년 안전성검사실 구축 장비(국비사업) 필수운영 유지기간(5년)에 따라 안전성검사 인력 필요

- ’24년 민간위탁금(안) : 330,678천원(인건비 117,148천원, 운영비 163,530천원, 사업비 50,000천원)

※ ’23년 민간위탁금 인건비(8인) : 216,627천원 / 안전성검사실장, 회계, 유통사업부장, 관리팀원, 배송 2, 가공 2

○ 위탁사무에 수익사업 발굴 및 지역먹거리관련 공모사업 추진을 추가하여 적극적인 공공사업 확장을 통해 수익 창출하도록 노력

○ 사업수행능력과 자질을 갖춘 전문조직을 공개 모집으로 선정, 민간위탁을 통한 효율적 센터 운영으로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의 재정건전성, 재정자립도를 강화하여 지역먹거리 발전을 위해 운영하고자 함

붙임		관련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구청장은「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2.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

3.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제9조의3(통합지원센터의 운영) ① 통합지원센터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ㆍ사회적 기업ㆍ생산자 단체 등 사업수행능력과 자질을 갖춘 전문조직에 그 사무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그 밖의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통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