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

(이명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802		발의년월일 : 2023년 9월 1일
			발 의 자 : 이명숙, 송봉식, 이희환, 윤정희, 여성용, 인미동, 한형신, 김미희, 양명환, 김동수, 이희래, 하경옥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명시화된 민원처리 절차를 구축하여 민원을 신속ㆍ정확히 처리함으로써 구민의 권익 보호ㆍ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나. 민원 접수 및 관리 (안 제3조)

다. 민원처리의 예외 및 민원처리 (안 제4조 및 제5조)

라. 처리기간 및 처리결과 통지 (안 제6조 및 제7조)

마. 민원문서 반환 및 민원내용 활용 (안 제8조 및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 예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 제출되는 민원을 신속ㆍ정확히 처리함으로써 구민의 권익 보호ㆍ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라 함은 민원인이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한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및 호소문 등을 말한다. 다만, 결의문, 성명서, 촉구문 등 단순한 의사표시행위는 이를 민원으로 보지 아니하며, 의회 운영에 참고할 수 있다.

2. “민원인”이란 의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민원 접수 및 관리) ① 의회에 제출되는 민원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접수한다.

② 사무국장은 접수된 민원을 별지 서식의 민원처리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민원신청 편의를 위하여 온라인 구민소통방을 의회 홈페이지에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온라인 구민소통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원의 신청 및 진행현황 열람

2. 민원인이 공개를 동의한 민원 사례

3. 의회의 민원처리에 관한 안내

제4조(민원 처리의 예외) ① 의장은 민원의 내용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 규정된 민원 처리의 예외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감사ㆍ수사ㆍ행정심판ㆍ재판ㆍ조정ㆍ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ㆍ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ㆍ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3. 의장 및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4. 허위의 사실로 타인을 해롭게 하거나 기관 등을 모독하는 사항

5.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6.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2건 이상 제출하였을 때 나중에 제출한 사항

7. 민원인(다수인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민원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

② 사무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민원인에게 통지하며, 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이를 폐기한다.

제5조(민원처리) ① 의장은 접수된 민원을 사무국장이 처리하도록 한다. 다만, 민원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거나 유성구청 등 관련기관에 이송하여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민원처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확인과 현장조사 및 관계 기관ㆍ의원ㆍ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문가에게 자문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처리기간) ①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 설명, 질의 등의 민원: 7일

2. 건의, 진정, 탄원, 호소 등의 민원: 14일

②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인에게 처리진행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처리결과 통지) ① 의장은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5조제1항에 따라 회부ㆍ이송된 민원은 위원회 또는 기관에서 처리 후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온라인 구민소통방으로 접수된 민원은 처리결과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민원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

제8조(민원문서 반환)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하고 민원문서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민원문서를 민원인에게 반환할 수 있다.

제9조(민원내용 활용) ① 의장은 접수된 민원의 내용과 처리 결과를 위원회 및 해당지역 의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처리한 민원에 대한 민원인의 만족 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민원처리부

(의회사무국)

접수		건 명	민원인		위원회		관련기관 이송일	처리 요지	결과 통지일	비고
번호	월일		주소	성명	위원회명	회부일

관계법령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민원의 신청) 민원의 신청은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은 구술(口述)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제8조의2(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전자적 제출) ① 민원인은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증명서류나 구비서류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나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전자화문서(이하 “전자화문서”라 한다)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행정기관이 전자문서나 전자화문서로 증명서류나 구비서류를 받을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민원의 접수)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법정민원의 처리기간 설정ㆍ공표)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정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법정민원의 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되는 처리기간을 법정민원의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을 정할 때에는 접수기관ㆍ경유기관ㆍ협의기관(다른 기관과 사전협의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처분기관 등 각 기관별로 처리기간을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을 민원편람에 수록하여야 한다.

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의 경우와 통지에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전화, 문자메시지,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전자문서로 통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요청하면 지체 없이 민원  처리 결과에 관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민원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민원인이 전자민원창구나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전자문서로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민원의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에 민원의 내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 이유와 구제절차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원의 처리결과를 허가서ㆍ신고필증ㆍ증명서 등의 문서(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는 제외한다)로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임을   확인한 후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질의민원의 처리기간 등) 행정기관의 장은 질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14일 이내

2. 제도ㆍ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7일 이내

제15조(건의민원의 처리기간 등) 행정기관의 장은 건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민원의 처리기간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기타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 단서에 따라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한 기타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부에 기록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타민원의 처리기간 및 처리절차 등을 달리 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