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미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805		발의연월일: 2023. 9. 1 . 발 의 자: 인미동,송봉식,김동수,양명환, 여성용,박석연,이희래,이명숙, 하경옥,김미희,이희환,한형신, 윤정희

1. 제안이유

대전광역시 유성구와 산하 공공기관 및 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안 제4조 ~ 제5조)

라.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안 제6조)

마.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와 산하 공공기관 및 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이 조례에서 “이에스지(ESG) 경영”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2. “유성구”란 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를 포함한다.

3. “산하 공공기관”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와 산하 공공기관 및 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운영지침 마련과 효율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유성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방향 및 목표

2.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추진 과제 및 지원 방향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이에스지(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이에스지(ESG) 경영진단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해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를 객관적ㆍ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관, 기업 협의체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가. ~ 너. (생  략)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ㆍ사회ㆍ환경 전 분야에서 제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을 따라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미래 발전전략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사회적 갈등을 예방 또는 완화하며,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 및 주요 국가의 정책을 분석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하여 사업자ㆍ국민 및 민간단체에 정보의 제공 및 재정 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국민들이 지속가능발전 정책 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며 국민들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