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숲 등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하경옥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809		발의연월일 : 2023. 9. 1 . 발 의 자 : 하경옥,송봉식,송재만, 이희래,인미동,김미희, 여성용,이희환,박석연, 이명숙,양명환

1. 제안이유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를 보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휴양과 정서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적용 범위, 구청장의 책무 (안 제1조 ~ 제4조)

나. 주민협조, 보전‧관리계획 수립 (안 제5조, 제6조)

다. 주민참여, 홍보, 포상 (안 제7조 ~ 제9조)

3. 참고사항

관계법령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시숲 등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과 함께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를 보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의 휴양과 정서 증진을 도모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고 있는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도시숲등의 보전ㆍ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가진다.

1. 도시숲등의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

2. 도시숲등의 보전ㆍ관리ㆍ복원에 필요한 예산 지원

3. 도시숲등의 기능 증진 및 활성화 사업 발굴

4. 도시숲등의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제5조(지역주민의 협조) 지역주민은 도시숲등의 보전ㆍ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한다.

1. 도시숲등의 훼손 방지 및 예방 활동

2. 비상재해 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3. 그 밖에 도시숲등의 보전 관리에 필요한 사업 시행 협조

제6조(보전ㆍ관리계획 수립) 구청장은 제4조제1호에 따른 계획 수립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숲등의 기능 증진 및 유지 계획

2.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주민참여 등) ① 구청장은 지역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참여를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2. 병해충 발생신고

3. 수목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4. 사고 또는 고의로 수목이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관리청에 신고

5. 비상재해 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② 구청장은 도시숲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가 도시숲등의 유지ㆍ관리에 참여할 경우에는 필요한 물품이나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홍보)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시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제9조(포상) 구청장은 도시숲등의 보전ㆍ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가로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서 같다)의 생태적ㆍ경관적ㆍ경제적 기능 등이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도시숲등을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매수하거나 임차할 수 있으며, 토지등에 대한 매수 및 임차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매수가격 또는 임차료의 산정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 산림청장은 도시숲등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숲등의 생태적 건강ㆍ활력도, 생물다양성, 사회ㆍ경제적 편익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도시숲등 관리지표를 설정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산림보호법」 제19조에 따른 산림의 건강ㆍ활력도에 대한 조사ㆍ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도시숲등 관리지표에 따라 관할 도시숲등을 측정ㆍ평가하고 제6조에 따른 조성ㆍ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도시숲등 관리지표의 측정ㆍ평가 및 활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